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시작...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나흘간 투표가 진행됩니다.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당 대표 후보 간 공방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처음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내홍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일정과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변수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 7일까지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윤기찬]
오늘부터 이틀간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거죠. 투표를 안 하신 분들 상대로 해서 ARS를 통해서 재차 투표 독려를 합니다. 그것이 또 추후 이틀간 진행이 돼서 3월 8일날 전당대회 때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것이죠.

[앵커]
막판 변수로 하나 지목되는 것이 당원 구성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어쨌든 최근에 급증해서 당원이. 지난 전당대회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로 수도권하고 20~40대 당원이 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성향상은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원이 급증하던 시기가 뭐냐 하면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출마하는 시기였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 꼭 어떤 특정 세력에 유리한 당원 변동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크게 추세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면 당원 변동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단순한 숫자의 증가다. 33만에서 84만 명까지 된 당원 구성을 한번 분석해보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수치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비율로 보면 수도권 비율이 많이 높아졌고 또 젊은 층의 당원 비율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높아진 당원들의 성향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성향을 어떻게 재단하기가 기준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컨대 전 이준석 당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현 정국 자체가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잘 대응했는지에 대한 당원들의 아쉬운 부분이 투표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당원 구성 비율이 변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40~45% 정도의 득표를 얻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준석 당 대표 때 투표 비율이나 득표율에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따라서 당원 비율이 전당대회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고위원은 4명, 청년 최고위원은 1명이 정해지지만 당 대표는 여러 번 저희가 보도한 대로 과반이 안 되면 결선투표, 12일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라면 결선투표를 예상하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짧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저는 결선투표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40% 초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입니다. 그런데 책임 당원투표로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이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50% 내외의 득표율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거 막판에는 조직 동원, 조직 관리를 해서 적극 투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 50% 정도를 예상해서 본다면 김기현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투표율과 맞물려서 조 변호사께서는 결선투표까지 안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셨는데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원팀 화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결과에 변수가 될까요, 그날 참석이?

[윤기찬]
저는 예컨대 결과가 나온 게 참석 여부를 결정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전에도 같은 계열 정당의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의례적이다.

그리고 어느 분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원팀 정신을 강조해서 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 입법적 불합리성에 대응하자라는 취지로 읽혀지지, 당내 어떤 세력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워낙 이번 전당대회 화두가 윤핵관 대 반윤핵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되기는 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윤핵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불확실한 면이 있고 또한 이것이 윤핵관 대 반윤핵관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명시적으로 줄 서기해서 줄 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당대회 주자들의 득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공정성 시비가 있는 분들은 자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당내 세력을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한 분의 이의제기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조기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큰 쟁점은 윤심이었죠. 그게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요.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이 전 정권에도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직접 참석하신 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윤심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시작해서 막판까지도 그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일정 예고는 이미 그전부터 돼 있었거든요. 끝까지 윤심 후보를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단순히 어제, 오늘 사이. 이미 투표가 진행된 다음에 참석을 하시니까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참석한다는 일정이 공지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로 계속 전달되고 있었고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윤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과연 이것이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내 선거전략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권자는 대통령 유권자 한 사람이지 사실 유권자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을 얻었다는 표식이나 여러 가지 홍보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쓴 거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일반 선거와 달리 그렇게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구별 기준에 포함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기에 잘못됐다, 잘됐다를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연]
적부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 대통령 본인께서도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식적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초기부터 특정 후보를 배제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개입, 이게 계속 논란이 돼왔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은 당연히 당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누구나 쓸 수 있고요. 그게 나쁘다, 좋다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대통령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여한 정도와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됐던 발언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그런 방식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윤기찬]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떤 노골적인 개입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도 마음속에 어떤 분과 같이 일하면 조금 더 낫겠다라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분은 다 계셨죠. 그것은 언론도 다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을 가만히 보면 확인을 구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 A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적 정황들이 있었을 뿐이지, 이것이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것을 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예에 비춰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 대표 후보들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표현들도 한층 더 거칠어지고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 양상인데 잠깐 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과 함께 특히나 천하람 후보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 같은데 또 이번 주에도 윤안연대를 다시 꺼내 들었고 또 전당대회 막판에 공정성 문제를 연일 꺼내 드는데 또 단일화 1주년 성명 자리에서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보죠. 일단 합당도 했고 그리고 인수위원장 시절에 특별한 장관이나 이런 직책을 맡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당 대표를 통해서 다음 차기 정권을 창출하겠다라는 이런 계획하에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사실은 우군들을 많이 만드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당심을 얻기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바꾸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 대표에서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당 대표 선거 이후에 당내 역학 관계, 차기 대선 주자로서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안철수 대표를 보면 너무 늦은 반응이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전당대회에 자꾸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라는 입장까지 나왔고 또 안 후보 측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시점까지 왔거든요.

[조기연]
날짜가 단일화 1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당대회 막판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 측의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단일화 1주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국민의힘 당내 세력이 없고 대통령실도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심경을 표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마는 윤안연대라는 표현을 가지고 굉장히 심한 정치적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차라리 이 메시지로 왔다면 안정적 2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메시지 전략도 실패했고, 어떤 당 대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당원에 대한 호소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2위 자리도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안철수 대표로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정치적 입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내에서 본인이 어떠한 메시지로 당내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나간 영상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후보에 나왔나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측면 지원이 본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제 하루 종일 회자된 소설 속 인물이 있죠. 엄석대. 저희도 아까 마이크를 차면서 엄석대 캐릭터는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들의 일그러인 영웅까지 인용을 하면서 엄석대를 추정하라고 했죠. 추측하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같은 천하람 후보를 향한 측면 지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이준석, 또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지원을 하면서 언급되는 인물들, 또는 지원 방식이 천하람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컨대 엄석대라는 캐릭터가 잊었지만 사실 어쨌든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해당 반에서 그런 캐릭터였던 것이고 여기에 다만 악을 입힌 거거든요. 악하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 이런 선악 구별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당의 지지율을 많이 확보한 어떤 세력에게 악의 이미지를 입힌 것이 과연 천하람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여러 시도들 때문에 당이 분란에 한 번 휩싸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좋은 영향 끼칠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 전 대표가 네 후보, 허은아, 천하람, 김용태, 이기인 네 후보가 한병태와 같은 위치라면 당원이 소설의 결말을 바꿔 달라고 제안했는데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메시지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경선 전체 상황을 보면 당 대표 선거만 보면 천하람 후보의 확장력에 이준석 대표의 고정 지지층, 이게 합해져야만이 적어도 천하람 후보가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는 정도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천하람 후보가 올라갈쯤에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 민망한 슬로건 문제도 중간에 있었고요.

이번에 엄석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윤리적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나쁜 어떤 이미지를 입혀서. 아마 이게 후보들을 고립화시키고 오히려 지지층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는 될 수 있지만 지금의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확장,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기현 후보는 엄석대를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처음으로 재판에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말을 왜곡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는데 왜 이 허위사실 발언 혐의를 받는 것인지 문제의 발언을 화면에 띄워봐주시고, 어제 첫 재판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윤기찬]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첫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정제된 발언이 나오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변호인 측에서 보면 행위 연관성, 우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 사항에 다른 구속 요건을 들고 나와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판 자체가 정리되지 않고 약간 난잡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은요?

[조기연]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통상 검사가 공소사실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밝히고 또 증거관계나 의견을 밝히고 간단하게 끝나 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오후까지 재판이 이어졌는데 물론 집중심리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는 게 재판부의 기본 입장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검사가 이례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하나하나 반박을 했고요. 검사가 공소장을 주요 사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낭독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재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체포영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국회에서 할 때와 똑같다고 보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의 내용을 재판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도로 분명해 보입니다. 재판만 보면 이렇게 재판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은 범죄사실, 혐의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게 허위인지 여부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런 공소사실 핵심 요지만 진술하면 되는데 전체를 낭독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하고 국민에 대한 여론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기찬]
그런데 약간 저는 다른 의견인데, 이것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느냐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는 것을 인식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간접 증거들을 많이 적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장을 다 읽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 자체도 구체적으로 딱딱 매듭지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간접사실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그 취지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난잡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종종 있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의 태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다른데 참고로 두 분 모두 법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국의 분석에다가 법률적인 이해도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보면 지난 대선 국면에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하나,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것이 국감장에서 같은 해 10월 부인한 점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까 간단하다고 하셨거든요. 법리의 쟁점이. 그래서일까요? 4월 중순에 1심 선고가 전망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3월에 격주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신청된 증인의 숫자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오래 끌 재판은 아니라고 재판부도 판단할 겁니다.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증거를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적기에 제시를 해서 재판 일자를 신속하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고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고요.

1심의 결론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리적으로 다퉈져야 될 부분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의 내용들을 사실은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직접 증거라고 하기에 어려운.

[앵커]
이를테면 대면보고에 여행까지 갔는데 모르냐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조기연]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 문제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이나 기억의 문제에 대한 진술,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 구속 요건이 안 된다는 게 판례이고요. 두 번째로 이게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러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인지를 알면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해서 검찰은 알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을 같이 갔다든가 회의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고 김문기 처장급, 소위 말하는 성남시의 팀장급이 산하기관까지 하면 한 6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보고에 들어오는 이런 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잘 아는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퉈질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 쟁점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공직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저도 이게 사실은 관련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기타 몇 분만 자세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이 없다라는 것인지, 또는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인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인지. 애매한 답변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포괄돼 있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을 때는 안 만났다는 의사 표현도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그러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전략적인 태도를 취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하에 따져본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긴밀한 친밀감이 없는 사이다라는, 또는 그 정도로 내가 알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사표명일 수가 있어서 이것은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심리 과정에서 다양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출석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마는 휴정할 때 점심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잠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를 몰랐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조사 없이 각하했다면서 검찰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한 공소장 공소사실만을 기준으로 하면 형평성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것, 이 표현이거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만배 씨에 대해 표명한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공소를 했다면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알 수 있었던 정황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김만배 씨 본인에 관련된 녹취록도 있고요. 또 부친의 주택 매매 과정에 김만배 씨 누나가 관여된 사실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똑같은 공소사실 구성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에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다른 것이 일단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사자, 상대방 측에서 알 수 있었던 정황들을 다 제출했잖아요. 사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것도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죠. 당사자 조사가 없었겠죠. 조사는 있었는데 김만배 씨를 조사해 보니까 윤 대통령이 해명했던 바와 똑같은 진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만났는데 상갓집에서 우연히 만났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결과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또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국고보조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앵커]
내년 총선 또 그 다음 대선도 출마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무죄를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관련된 직간접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법리적 판단에서 유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알았다, 몰랐다에 대한 답변의 허위성 여부는 논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백현동 부지의 경우에는 사실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증이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대장동 관련해서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넘어야 할 고비들이 이재명 대표가 많거든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특히나 이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을 보는 시점 하나가 대장동 관련한 검찰의 기소 전망인데 일단은 불구속 기소 전망이 높은 상황인데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기소를 해서 지금 맨 앞서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됐고요. 곧바로 대장동 관련된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하고 같이 해서, 성남FC 사건도 있죠. 공판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쌍방울 관련 수사 또 백현동 관련 수사로 체포영장 또 기소. 이 상황의 정치 상황을 계속 끌고 가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전략 아닌가 싶고요. 이게 목적하는 바도 어느 정도 분명히 해 보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어보이고요.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서 민주당 내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그러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의도하고 수사가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 위례에 대해서는 추가수사 이런 것에 관련 없이 곧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이라면 올해 내내 법원에 드나들면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하에 그렇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정치 상황에 영향은 주겠죠. 그런데 검찰이 그런 의도하에 수사를 계획적으로 쪼개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기소할 수밖에 없겠죠. 유동규 씨 등이 관련 재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 시간은 2분만 더 쓰기로 하고 끝으로 최근에 체포안 이후 후폭풍, 이른바 이탈표 반란표 색출 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이 상황이 계속될까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안 청원도 있었고 또 옥중 공천 관련해서 불사하겠다, 이런 언론 인터뷰도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내용. 물론 부인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당분간 이런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감내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될 시점이죠. 사퇴 요구가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표면화돼서 당내 논의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열성 당원들이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것은 당내 당원들의 입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계속 자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 지도부든 아니면 이 관련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서 당내 질서 있게 수습하는 과정을 만들어야만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위기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양당이 지금 체포동의안 조사 결과 이후 양당 격차가 10%포인트나 나고 있기도 하고요.

[윤기찬]
그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는 분란이 많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적 지지율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큰소리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