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 "강제징용 배상, 또 하나의 외교참사...역사에 범죄"

2023.03.06 오전 11:07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참사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6일) 회의에서 누가 국가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책임은 없다는 일본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서두르는 정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역사에 치욕적 오점을 새긴 범죄행위라며 제3자 변제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의안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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