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민주당을 위한 특검” 서영교 “국민이 추천하는 특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민주당을 위한 특검” 서영교 “국민이 추천하는 특검”

배준영
-강제징용 해법, 과거에 매몰하지 말고 미래로 향하자는 선언
-‘개딸’들 동원해 양심 세력 제거, 문화혁명 때 홍위병 연상돼
-양당이 특검 협의하는 게 관행, 원칙 어기면 무슨 소용 있나

서영교
-일본 기업에 배상 요구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나서 변제하나
-이준석·나경원 제거한 국민의힘, 이제 안철수까지 제거하려해
-국민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50억 클럽’ 무죄 판결 재수사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오늘 가장 뜨거운 주제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의 공식화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쪽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여당 얘기부터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배준영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배준영> 이번 발표는 한일 관계를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선언이고 실천인 것 같습니다. 3·1절을 우리가 104년 동안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은 35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100년을 3·1절을 통해서 일본을 비난하면서 소모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지금 한·미·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제스처이자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서영교> 금방 겨우 35년 일제 치하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 배준영> 겨우 35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 서영교> 그런 말씀이 아니시길 바라고요. 우선 사실은 양금덕 할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제 징용 가서 거기서 노동하고 내가 일한 대가를 내놔라. 일본의 전범기업은 내가 일한 대가를 내놔라”라고 요구하던 할머니와 일제 강제 징용을 갔던 분들의 노력이 2018년에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은 변제해야 한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일본 기업이 변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것을 제3자가 변제하는 방법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 당사자이신 양금덕 할머니는 “아니 우리 대통령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매몰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확실하게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변제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미쓰비시에서 일한 분들의 통장이 다 거기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미쓰비시가 당연히 갚아나가야 되는 것을 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과거에 매몰됐느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일본 대통령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게 할머니의 말씀이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준영> 제가 사실 독립유공자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 35년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1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우리나라 일본 특파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침략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할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일본의 젊은이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은 여태까지 많은 약속을 통해서 배상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관계가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펀딩을 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1998년에 한일 공동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것을 계승하고 있다고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칩포도 그렇고 한미일 관계도 그렇고, 이제 중국·러시아·북한의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동맹에 대해서 저희는 더 이상 스크럼을 안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결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통렬히 반성한다. 통렬히 사과한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아주 오랫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미쓰비시는 배상해라.’ 그럼 미쓰비씨에게 배상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교부가 가서 미쓰비시에게 배상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오부치가 통렬히 반성하고 통렬히 사죄한다고 했고, 우리가 미쓰비시에게 그것을 배상해라라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배상하는데 과거에 매몰됐느니 이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일의원연맹에 갔고요. 거기에서 강제징용 간 분들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다.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얘기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알아서 설설 기면서 굴욕적으로 제3자 변제 우리가 할게. 그리고 이제 끝낼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미래를 같이 가고, 경제도 같이 하고, 그 젊은이들이 교류도 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일본과 우리는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통렬히 반성하고 통렬히 사죄하면서 그것도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배상하겠다라고 하는지. 말 한 마디 입 뻥긋 못하는지. 이것에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십니까?”라고 묻는 거죠.

◇ 신율> 이제 두 분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시각이 많이 달랐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판단이 어느 정도 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국민의힘도 팬덤의 현상이 많다고 판단하세요?

◆ 배준영> 팬덤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덤 말씀하시는 거죠?

◇ 신율> 네. 그쪽은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이 막 수박깨기도 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말리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위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투표를 한 지 꽤 지났고요.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난을 하고 리스트에서 지울 만큼 박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을 거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 연상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딸 이렇게 모두 다 동원을 해서 본인이 겹겹이 쌓은 방탄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양심 세력들을 홍위병을 세워서 다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분들이 만든 “수박 국집첩자 7적 처단하자”해서 문재인 경상남도 양산시, 이낙연 미국 워싱턴주 워싱턴DC.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과 내통하여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기고 윤석열정권을 창출한 국짐첩자들을 직접 찾아내서 2024년 총선 승리하자!” 이분 7적들이 저희 국힘 첩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거든요. 팬덤 정치도 하지만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오히려 추락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살려야 될 텐데, 누구 말대로라면 집단 실성하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 서영교> 우선 그렇게 누구를 공격하는 일들은 안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대다수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쪽 계열의 사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했고, 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검찰의 정적 제거, 음모, 의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의 의도를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준영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생각이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또 내로남불이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 그렇게 써먹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쫓아내고, 유승민 전 대표 못 나오게 당헌당규 바꾸고, 끝내 나경원 전 의원 제거시키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제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당대표 선거 하다 보면 서로 공격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아주 도를 넘어서서 배준영 의원님이나 저나 정치권이 좀 더 자중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공격하지 않으면서 좋은 정치해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서영교 최고위원님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런 게 옳지 않으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내놓는 거 보면 당내 주요 사안이라든지 의원들 평가하고 이럴 때 당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게 지금 알려지면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연결해서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서영교> 우선 국회의원 평가를 하는 데는 국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동안 법안은 얼마나 만들었는지, 법안 통과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평가 기준을 저희 당에서는 일찌감치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당 혁신위가 안을 만들어 가면서, 이건 일부 어떤 위원의 의견 제안이에요. 결정된 건 아니고 의견 제안을 한 부분이고 이것이 결정된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발표도 했습니다. 거기 위원 중에 한 사람의 의견 제안,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안입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본 게 사실 일부에서 걱정하는 게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당원 가입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김이 커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여쭤본 거고요.

◆ 배준영>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자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체포는 피했지만 이번에 백현동, 정자동,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체포영장이 또 와서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악력을 잃고 총선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손을 놓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방지하고 싶어서 당무에 관련된 당무 기여 활동 20% 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무 기여 활동을 30%나 넣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영향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본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방탄을 열심히 해서 꼭 지켜라. 만약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개딸들이나 당무 기여 활동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응징받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배준영 의원님, 국민의힘도 당원 100%로 당대표 전당대회 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도 당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그 100% 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발도 있었고요.

◆ 배준영> 그런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대통령 후보자나 국회의원 후보자나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당원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당원 30%, 여론조사 70% 한 것은 저희 당이 굉장히 백척간두의 시기에 놓이고 당세가 미미했을 때 국민적인 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집권 여당이 됐고, 84만 명이 됐고,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 당원의 힘으로 우리 당 대표를 뽑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영교> 똑같은 얘기로 당원의 힘으로 당의 대표를 뽑자.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자라고 하면서, 이쪽에서 당원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설을 이야기하셨어요. 읽지 않은 소설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는 직전에 당원 룰을 바꾼 거예요. 대통령 뜻에 따라서 당원 룰을 바꾼 거고요. 여기는 의견 제안이고, 아직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모두 다 당원의 의견, 국민의 의견,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시스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떻든 전체적으로 반영된 거나, 아니면 결정된 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 한 일원의 제안이다. 그것을 크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직전에 룰을 완전히 바꾼 국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전 내로남불이죠.

◇ 신율>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쟁점인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배준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한마디로 좀 이상하죠. 특검 후보를 하게 되면 양당이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온 게 여태까지 관행이자 원칙 같은 거였는데, 이번 법안을 내면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자기들이 다수니까 다 뽑아버리고 한다는데요. 그러면 정말 ‘특별한 검사’가 되겠죠. 민주당을 위한 특별한 검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어긴 것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표결로 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시행하는데 결국은 성공을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교> 50억 클럽은 기본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까? 곽 전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박영수 검사, 최재경 검사 등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곽상도 의원 관련한 것들이 주 내용이에요. 재판에서 무죄가 났어요. 이게 맞는 세상입니까? 돈 받은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곽상도였고요. 박영수 특검의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요. 돈을 빌렸고요. 이런 내용에 이재명 대표는 돈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엄청난 수사를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50억 클럽이 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국민이 임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이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특검으로 해서 정말 이 전대미문의 황당한 사건, 50억을 받고도 무죄 받는 이런 세상을 다시 뒤집어버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특검을 가겠다. 이런 것인데요. 여기서 국힘이 추천하는 특검은 어떻든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이 추천하는 특검을 갈 수 있게 절차를 밟아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고 여쭤보는데요. 옛날 특검, 예를 들면 BBK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민주당 단독으로 후보 추천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50억 클럽 특검이라는 게 물론 곽상도 전 의원 문제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데요. 단지 이게 대장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도 관련성이 관련이 있다 없다가 이제 재판으로 밝혀지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한다. 이거 괜찮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가 이 특검을 추천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 서영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다시 수사해야지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한 게 50억 클럽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돈이 김만배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동인 소유주는 김만배 누나입니다.

◆ 배준영>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 두 번 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특검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하는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 신율>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