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부 해법과 '문희상 안'은 하늘과 땅 차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이 문희상의 아이디어라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사자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오늘 YTN과 통화에서 자신은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와 피해자들의 동의를 통해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해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주는 재단의 재원에 대해서도 자신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법률로 만들어서 일본 전범 기업들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그랬다면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의장이 2019년 발의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보면 기금 조성 방식으로 우리나라 또는 일본 기업의 기부금, 한일 양국 국민의 기부금, 정부와 국제기구, 단체 등의 기부금을 명시했습니다.

문 전 의장은 당시 일본 기업들도 기꺼이 재단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꽤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의장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관련 법안은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이름으로 제목부터 내용까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