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앤이슈] 이재명 전 비서실장 숨진채 발견...李 "검찰 과도한 수사 때문"

2023.03.10 오후 12:01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 모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김기현 대표 입장까지 묶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섬뜩한 느낌이 들고 주변에 어려운 그림자가 암울하게 드리워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고인이 되신 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도 언급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1978년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보신 대로 수십년 동안 공직에 인생을 바치신 분인데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대표들 입장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최창렬]
어제 숨진 그분까지 포함해서 5명이 아무튼 사건 관련으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중 1명은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나온 적은 있어요. 아무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한 명이 그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말이 전혀 다르니까. 아무튼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적인 압박을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의 압박수사라고 보기는 저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분의 유서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6쪽 분량이라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한 도의적 책임감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률적인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겠죠. 여러 사건의 전말은 아직 파악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무조건 광기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본인의 이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본인이 꼭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상당히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게 인간으로서 정치이기 이전에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김근식]
저는 국민들이 일단 생각할 때 아까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진짜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겠다. 그리고 두려움이 먼저 엄습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한민국 현직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범죄 비리 의혹 혐의와 관련된 관련자가 5명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고 비극의 행진들이 계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명복을 빌고 본인의 진정성 있는 고통과 애통, 이걸 먼저 표하는 것이 저는 인간된 도리로서 우선이지 않나 싶지 오늘 그 사실이 저희는 지금 바로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의 광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 모든 혐의의 최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라는 정점에 있는 범죄 혐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가는 걸 막는 길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비극적인 어떤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인간적으로 저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게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검찰이 죽인 것처럼 몰아가는 저 태도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는 온갖 사법적인 범죄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게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고 정적인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것이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적반하장의 논리와 다를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이 성남FC 뇌물 의혹과 조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앵커]
입건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조사를 받은 게 지난해 연말인가 연초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시개발공사 퇴직한 다음에 받았고 그 이후에 그 무거움 때문에 그 중압감 때문에 검찰의 압박으로 선택했다는 건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조문 갔을 때 이름이 나오면서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컸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서에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 이게 함의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 저런 글을 썼던 자기 지근거리에 있던 비서실장의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서 내용이 공개가 일부가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쪽 분량이라고 하던데 극히 일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6쪽 분량의 유서가 다 공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말씀처럼 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 내려놓으시라, 이런 얘기 같아요.

본인도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상황이니까 명시돼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본인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보도에 의하면 네이버에서 부지 관련 성남시 구미동에 부지를 마련하는 것 관련해서 중간 역할을 한 건 드러나 있어요, 이 돌아가신 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까 인정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니까 그리고 초대 비서실장을 했고, 경기도지사 때. 또 성남시장 때도 비서실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도 산하 기관에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맡았고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혐의가 있는 거죠, 공범으로 적시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같은 걸 암묵적으로 암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를 내려놔라, 그런 얘기를 유서에 쓸 이유는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유족들이 아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 단순하게 내가 괴롭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언급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공개가 안 됐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공개돼서 이 자체가 법률적으로 물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해도 말이죠. 뭔가 사건의 실마리들이 하나씩 풀려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광기고 사법사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지금 이 게임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도 밝힐 게 있으면 밝히고. 모르겠어요. 영장 청구를 또 검찰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청구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될 거니까 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김기현 대표의 인터뷰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교도소로 걸어가야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직 한 사람만 입을 열어야 한다, 이런 언급까지 했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른바 비극의 행진 아니겠어요. 비극을 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두 분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의혹과 관련된, 연관된 분들이 저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한다면 누구의 잘잘못이나 사실 관계를 떠나서 이번에 돌아가신 전 모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네이버의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사항을 전달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네이버 측에서 문서로 해 달라는 것을 일단 거부해서 협약 형태로 하자는 게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이미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분은 거기서 조사를 받을 때 이건 당연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가 됐고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십 몇 년 동안 충직한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이 그냥 그때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을 맡았다는 이유 만으로 네이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자기가 받았고 그걸 문서화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협약으로 하자고 시장한테 보고했을 것이고 시장이 그대로 하세요라고 했다면 검찰에 진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모셨던 분이 끝까지 언론을 보니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제3자 뇌물은 다 정적을 제거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다.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분도 검찰조사에서 얼마나 심리적 갈등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인은 다 한 일이 있고 본인이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지시받고 보고한 게 다 있다고 본다면 자기는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인데 가서 조사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최고의 정점에 있던 당시 시장은 끝까지 저렇게 얼굴 두껍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본인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이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중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검찰이 죽인 거냐, 이재명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저렇게 끝까지 뻔뻔하게 부인하는 것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냐,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런 죽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뒤로 숨거나 남 탓을 하지 말고 정말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년을 공직에 바친 인물의 극단적인 선택도 사실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 정치권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너로 조금씩 몰리고 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이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충성을 했고 왜 돌아서게 됐는지, 그 증언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최창렬]
JMS 얘기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요즘 JMS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걸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돈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 전 부원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428억 필요하다. 선거 조직을 맡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남욱 변호사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김용 전 부원장도 마찬가지에요.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까지는 사실 언론보도였고 법정에서 증언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최창렬]
다르죠.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인적 증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확보돼 있다고 하는 것에 비해 보면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언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진술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명의 진술이 앞뒤가 맞고 대단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직원이라 하더라도 진술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간 건데 김용 전 부원장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상식이나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보편적인 생각으로 미뤄볼 때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건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역시 재판의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지금 초기 단계고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인용이 되더라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관계까지는 증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근식]
검찰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결국 재판정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중요할 텐데 어제부터 시작된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법정에 와서 증언을 시작했다는 것,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말도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한 이야기는 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증언을 하면 위증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다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판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황 그다음에 자세한 진술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판사가 볼 때는 유동규가 말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신빙성에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하겠다고 하지만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반대신문을 할 때 그쪽에서 어떤 논리를 할지를 다 듣고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특히 돈을 주고받는 경우는 대부분 정치인의 경우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할 때는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나온 것처럼 기사에서, 3억 원을 한꺼번에 가져갔는데 이 쇼핑백에 넣었더니 너무 커져서 터졌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판사 입장에서 그걸 시연해 볼 수 있어요. 3억을 진짜 넣고. 그러면 이게 한 60줄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묵직한...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걸 실제 넣어서 진짜 쇼핑봉투가 터질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런 구체적 진술이 과연 유동규가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하는 것인지는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 측에서 반대신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유동규의 저런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황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거운 짐이 더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소통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현안으로 떠오른 게 당직 개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로 갈등을 무마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당직 개편 이 부분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그 말씀 전에 428억 약정 부분은 지난번 대장동 사건 영장 청구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어요. 아직 검찰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거죠.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 것 같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직을 개편한다는 게 친명 대 비명의 대결구도가 점점 사실 현재화, 점점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당직 개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비명계를 일단 들어낸다든지 어느 정도 포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비명계로서는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공천은 당내에서 전쟁이거든요.

계파 간에는 말이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가 일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면 친명계 의원들로서는 그것도 사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비대위 체제로 간다든지 당대표가 바뀌고 당의 지도부가 바뀌면 친명계는 또 공천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이 원심력이,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심력이 점점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념이나 가치가 달라서 비명, 친명이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당직 개편 이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재명 또는 민주당의 여러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 이제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무총장이 이철규 의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김근식]
지금 많은 보도에서 내정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김기현 대표 측에서도 당직자 인선을 고민할 텐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연포탕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연대와 포용과 탕평. 그래서 친윤계 일색으로만 하지는 않겠다.

당의 화합과 연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비주류까지 품어 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선 과정에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대통령을 앞세워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 지금 김기현 대표를 선출한 또 당원들의 표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특히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당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사무총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저기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근식]
저는 적지 않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의 네 분은 현실화 될 거라는 보도들이 많기는 하던데.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주말 사이에 주위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용산하고도 의견을 듣고 본인이 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포탕이라는 원칙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호흡들같이 맞추고 형성할 수 있는 당직의 인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둘을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민심도 고려해야 되고 당내 비주류의 용인...당내 비주류가 봐서도 이 정도 인선이면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민을 더 하고 있을지, 아니면 정해 놓고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근식]
설령 과정은 그랬다 하더라도 일단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의 지원이 있건 간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총선에도 기여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구조적으로 가능할지는 이른바 요즘 그런 용어는 안 씁니다만 친윤 그룹이나 핵관이라는 분들의 상당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여권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어느 계파나 특정 파워 엘리트들에게 힘이 실리면 그건 국민들이 볼 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런 게 공천에 관련된다면 지금 시중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무슨 청와대에서 다 내려온다, 50명 내려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현실화가 된다면 그건 국민의힘으로서의 아주 총선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앵커]
이건 제가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주례회동이나 격주회동이 있다가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당정분리 이런 것들...

[김근식]
그렇습니다. YS 때까지 있다가 그 뒤에 DJ, 노무현을 거치면서 당정 분리가 되고 당정 분리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사실상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직을 겸했지 않습니까? 분리시켰던 것이 일반화됐고 그러면서 더 발전한 것이 당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대선 후보도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정 분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데 지금 와서 YS 시절의 주례회동이 다시 거론되는 건데 저는 주례회동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YS 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 주례회동이 긍정적 역할을 하려면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등한 입장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격의 없이 토론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언뜻 떠오른 것입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랑 주례회동을 했으면 저렇게 친이, 친박으로 난리를 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뤄졌죠. 그러니까 물밑에서 뒤통수 치고 맞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와 현직 대통령이 대등한 관계에서 존중하는 거라면 주례회동이 긍정적이지만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돼서 주례회동을 한다면 힘이 약한 당대표가 당무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당정대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는 공식적으로 하고 대통령실과 당대표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다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요. 지금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대표와의 주례회동을 그냥 당무로 보고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당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자, 지금 당에서는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대통령으로서 들어보자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YS 시절, 이용구 대표 때는 상당히 제가 그 주변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 당의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정당과 대통령실, 그 당시에는 청와대입니다마는 청와대와의 의견이 다른데 대통령의 의견이 관철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의제 설정자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의견이 다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정분리를 주장했었는데 당정분리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당이 더 어려웠어요. 당이 뭔가 대통령한테 얘기하려 해도 통로가 없는 거예요, 당정분리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였고 대연정 문제였어요.

열린민주당과 대통령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당정분리의 여러 문제가 생긴 건데 반대로 당정일체는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당정이 일체라는 명분으로 해서 당이 완전히 종속물로 전락하는, 양쪽이 장단점이 있어요.

중간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나가고 조화를 찾아나가느냐는 대통령이 얼마큼 자율성을 부여해 주느냐, 당대표에게.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당내 비주류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 지도부, 신임 지도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강경한 발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준석 전 대표 식의 정치는 보수 진영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보수 진영 내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은 역사적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우리 인류의 앞길을 가는 데도 지침이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함부로 뒤집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주로 그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고 그런 경험을 갖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보수 진영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천하람 / 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거할 테면 제거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제거할 겁니까? 제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제거하려고 그 난리를 쳤지만 정치적으로 제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유승민, 나경원 제거하고 안철수 억압해도 천하람 튀어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이 15%밖에 없으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인 것인데 이 15%가 국민의힘 당원 중에 가장 중도 지향성이 있는 당원들입니다. 이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정치를 하면 저희 총선 결코 못 이깁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워딩은 조금 더 셌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아마 조절을 하시는 것 같고요. 천하람 변호사는 제거할 테면 해 봐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제가 비주류가 47% 나왔다는 것은 당내 화합과 연대를 위해서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게 김기현 대표의 본래 주장이었던 연포탕에도 맞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준석 대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하람 변호사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후보에게 집결됐던 15%라고 하는 표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당원 중에서 중도지향성에 맞아요.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마저 등 돌리면 사실 수도권에서 총선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천하람 후보를 찍어줬던 15%가 동의할 수 있는, 그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당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15%의 결집을 이준석 대표라는 그릇으로 담기에는 이제는 선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의 존재를 존중한다. 그리고 15%를 위해서 더욱더 총선 승리와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중도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100% 맞고 저도 그걸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다 독점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가 그 15%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당에서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 그릇을 담기에는 맞지 않은 그릇이라는 게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내공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논쟁하고 설전을 벌이고 그때그때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건 정말 탁월하지만 그 15%의 중도지향성을 가지고 당내에서 긍정적이고 당내 생산적인 정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협상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포용도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1년 넘게 보여준 그간의 당내 분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천아용인을 세워서 했던 것들은 저는 이제는 이준석 대표의 그릇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우리 당내 15% 개혁성향의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는 이제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표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을 거다, 당원들에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내홍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당무 정지상태인데, 당원권 정지상태인데. 보수 유권자 그리고 보수 당원들이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보수정당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산인데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포용력이라든지 리더십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논쟁이나 이런 즉자적인 반응은 잘 안 오는데 뭔가 정치라는 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포용해내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심점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물론 비주류가 47%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나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데 어쨌든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어요, 천아용인 중에서 말이죠. 그런 건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상당히 향후 입지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주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장제원 의원이나 권영세 장관이나 이런 중량감 있는 인물이 오면 김기현 대표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건 사실 너무 지나친 과도한 예측이고요. 장제원 의원이 오나 권영세 의원이 오나 원내대표라는 것은 당내 의원들이 정말 자기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뽑은 원내지도부이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랑 협치를 해서 당대표랑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포탕의 정신, 비주류를 끌어내야 한다는 비전까지 포함하면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 말한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원내대표를 나와도 되려면.

[앵커]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김근식]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져본다면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권영세 의원이 장관직을 마치고 돌아와서 원내대표에 선출된다고 하면 그것도 합리적인 그림표가 될 수 있죠.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 첨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올 가능성이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뭔가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앵커]
제가 자꾸 띄우는 건 아닙니다.

[최창렬]
장제원 의원이 원내대표에 안 나오는 게 장 의원에게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앞서지 말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지금 보세요. 경선 결과, 아무튼 장제원 의원의 영향력이 입증됐잖아요. 이른바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라는 게.

나름 여권 내에서 파워가 입증된 거니까 이럴 때는 조금 자중하는 게 당으로 봐도 좋고 윤 대통령에게도 좋고 장 의원에게 좋다. 그리고 조금 연포탕, 굳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를 포용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런데 완전히 원내대표까지 측근 중의 측근을 쓰게 되면 그게 과연 국민들의, 특히 중도 지향성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어제부터 제가 많이 언급해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띄우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많이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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