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앞으로 장사하지 말란 얘기"...김태년 "미·중에 할 소리는 해야"

[앵커]
다음 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여러 독소조항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의 지적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게 제일 황당한 겁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해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경기 때 어마어마한 돈 벌어서 불경기 때 버티기도 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새로운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시설 투자에 또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 산업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데 호경기에 벌어놓은 추가적인 이익, 그거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불경기에 버틸 수가 없군요.)
그렇죠. 앞으로 시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돈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초과 이익의 도대체 기준이 뭐죠? 그리고 그 기준을 왜 미국에서 정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앵커]
특히,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 동안 반도체 투자를 못 한다는 '가드레일' 규정을 놓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가드레일 조항 그거 적용해 버리면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삼성이든 SK든 뭐 D램이 됐든 낸드플래시가 됐든 한 40% 정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수출도 40% 이상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지어서 생산하고 있는, 가동하는 있는 공장에 추가 투자를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들이 다 고물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업의 생존.

(반도체 매출이 한 30% 이상인데.)
네. 우리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래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정말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가 필요한데 우리가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 완제품과 관련해서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할 소리를 해야 하고 중국에도 할 소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할 소리를 못 하고 있다.)
그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