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이뤄지지만...'공동선언' 없는 이유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갔고요. 오늘 바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망을 총체적으로 해볼까요?

◆ 신경민 : 공동선언이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죠. 10년이 넘는 12년 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동선언 내지는 비슷한 거라도 코뮤니케 비슷한 거라도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강제징용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도저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측으로서는 양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본 측이 양보를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일본 측은 하나도 못 내놓겠다. 오히려 이것을 철회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수 쪽에서의 목소리를 빌려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너무 이상한 짓하지 말라는 경고를 굉장히 보수 쪽에서 세게 하는 것입니다.

◇ 앵커 : 한국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이건가요?

◆ 신경민 :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해석해서 이걸 한국이 철회한 경험이 2015년도에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철회하고 구상권을 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고, 한국은 항상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시다 총리 행동을 해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 쪽에게 이러이러한 선에서는 양보를 하겠다라는 것도 못 내놓을뿐더러 더군다나 공동선언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일단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미경 : 사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양자 정상회담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이번 오늘 공동선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그 당시에 실무 작업만 해도, 선언문이 나오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선언문 작성하는 문구 하나하나 만드는 것에 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아마 치열하게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큰 틀에서 결단을 일단 내렸고 그 실무작업은 앞으로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선언문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담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시작했다. 그동안 아무런 것도 없고 완전히 최악으로 가고 있는 이 한일 관계를 새로 회복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저는 의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앵커 : 대통령실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게 어쨌든 선언문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간이 부족했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아니죠. 서두르지 않으면. 사실은 서두른다는 게 결국 결단의 문제예요. 한일 문제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과연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도 이걸 빨리 선택을 안 하면 우리는 한일 관계 아무도 못 풀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께서 이것을 결단을 먼저 하고 먼저 앞장서서 나가신 거죠, 한 걸음을.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절차는 맞춰서 하는 거지, 후속절차가 이미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