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정상화 착수...외교부에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7일)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소미아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2016년 체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에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이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지소미아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