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시가 최대 하락에 "尹 약속 확실히 이행"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국가장학금 등의 수혜 대상은 확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 수석은 또 추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감소 우려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 세수 전망을 했다며 현재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