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양곡법 거부권 행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그리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은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전재수]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어진 권한이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한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양곡관리법 원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에 못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부의하고 난 뒤에도 한두 차례 연기를 해가면서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를 해서 여야를 말하자면 대화를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이 양보해서 그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말하자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국회의 입법권,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농업생산량이 어떻고 농업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씀을 지금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저 국무회의 석상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과 우리 농업인 단체와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그다음에 야당과 그리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 좀 이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야당의 반발 또는 농업인들, 농업 관련 단체들이 저렇게까지는 반발 안 할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화도 없었고 그다음에 대화할 의지도 없었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수정안을 만들고 의견수렴하고 타협해서 통과시킨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정말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업인들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결정을 하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일종]
누가 타협을 했죠? 타협 안 한 겁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니까.

[성일종]
잠깐만요.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말부터 바꿔야 돼요. 재의요구권입니다. 이 법안에 하자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국가에 도움이 안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의를 요청한 것이 거부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 다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재의요구권이라고 이렇게 언론들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 이득이 되면 왜 대통령께서 이걸 안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이거 하기 전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2019년도 10월 31일날 민주당 의원인 박완주 전 정책위의장이 똑같은 법을 민주당이 집권 시에 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때 왜 이거 안 했습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의 중추 세력으로서 이 법을 했었을 때 도움이 안 되고 법의 균형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법은 쌀을 농사를 지어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무조건 많이 생산이 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얼마가 되든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수매를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법안 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법안을 했었을 때 왜 할 수 없느냐. 우선 법의 형평성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무도 많이 생산될 수 있고 배추도 많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마늘, 생강 다 생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법 만들고 배추법 만들 겁니까? 그러면 축산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가 많이 나오면 소법, 돼지법 또 만들 겁니까? 수산물이 많이 나오면 멸치법, 오징어법을 다 만들 겁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다른 법과 맞출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 사례를 하나 들면 태국이 2011년도부터 12, 13년도에 이 법을 해서 재정 적자가 약 1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망했습니다, 이 법으로. 잉락 총리가 쫓겨났잖아요. 거기에 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법안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까? 이 법안은 정말 문제가 많은 법안이고요. 또 이 법안을 하면 소 농가가 약 96%에 이르는 소 농가한테 혜택, 0.5헥타르 미만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0.5헥타르 미만이 소 농가인데 이게 96%입니다. 4%한테만 혜택을 줘요. 그러면 이 엄청난 대 농가한테만 혜택이 간단 말이죠.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법 체계상. 지금 이 법안은 왜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국익에 해롭지 않고 이득이 되는데 왜 이 법안의 재의를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법안은 민주당이 먼저 왜 19년도에 박완주 의원이 냈었을 때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는지부터 국민들한테 밝히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회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시는데 명백하게 타협의 산물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애초에 원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께서 경제부총리도 하셨죠, 교육부총리도 하셨죠. 평생을 말하자면 전문 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야 사이에 수정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를 초과할 경우에 말하자면 정부가 수매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쌀 가격이 5~8% 폭락할 때 정부가 그 구간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만든 수정안조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무, 배추, 고추 무슨 뭐 콩,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될 경우에 그러면 그때마다 국가가 다 개입해서 무법 만들고 고추법 만들고 콩법을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죠. 양곡관리법이 왜 있습니까? 쌀이 다른 작물과 비교해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식량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른 거하고 똑같이 등치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세계 각국이,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말하자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자기네들이 밀 최대 수출국이 인도인데 2022년 작년에 밀 수출을 중단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은 타작물과는 다르게 식량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짓는 농업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부가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정책을 말하자면 양곡관리법안에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마치 똑같이 오징어, 꼴뚜기가 쌀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쌀이 가지고 있는 식량주권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 박완주 의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못했다고 해서 2023년도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안 맞죠. 왜 그러냐 하면 더더구나 작년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쌀 가격이 폭락을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쌀가마 뒤집어엎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난리가 난 과정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쌀 가격의 급격한 폭락이라든지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과잉생산됐을 때는 이 쌀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안 했었는데, 지금도 안 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한편 민주당의 책임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미 2020년도에 이 파동을 한번 겪고 난 뒤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 양곡관리법을 대통령께서 단칼에 단 한마디 대화 이런 거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께서 아주 사실과 다른 얘기를...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당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협상했던 내용이에요. 원래 3%의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의 폭이 5% 이상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쌀의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 늘어나거나 가격이 5%였던 게 8%로 올라갔을 때만 이 법안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작물들도 그만큼 올라갔을 때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법의 형평에 안 맞습니다. 본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은 이걸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 법은 국가를 위해서나 또 소농이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정확한 이게 팩트인데 지금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의원님, 저희가 법안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무 매입이라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5%에서 8%로 올라가고 생산량이 3%에서 5%로 더 늘어났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무, 배추도 그만큼 올라가면 똑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법안을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내셨지만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야가 합의되고 타협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 의원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셨다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앵커]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쨌든 쌀을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쌀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성일종]
맞습니다. 지금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쌀을 중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현재 시장 격리라는 걸 통해서 작년도에도 전년 대비 55만 톤을 사들였잖아요. 문제는 이게 우리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쌀 소비는 옛날에 60kg대가 넘었어요. 지금은 쌀 1인당 소비량이 50kg 중반대에 와 있거든요. 밀가루 소비량이 쌀 소비량보다 더 높은 60kg대에 와 있습니다. 식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뭘하고 있느냐. 분절미라고 하는 걸, 가루 쌀을 만들어서 밀가루처럼 먹을 수 있는 밀가루 대용의 쌀을 올해 10만 톤 경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체작물로 바꾸면서 쌀 소비가, 국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또 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작물, 우리가 부족한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체작물로 하면 쌀의 생산량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고 있으니 법으로 묶게 되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품목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정부한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당시 김성환 정책의장과 만나서 우리가 여야 정책위의장이 쌀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십시다. 그리고 사주는 걸로 하자. 법으로 하게 되면 모든 다른 작물들과 다른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함께해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작물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요구해서 함께 여야가 반영시키자고 하는 수정안도 냈었습니다. 이걸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받아준 건가.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일부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 지지도 받아야 되고 이 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2019년도에 내놓고 정권 잡았을 때 못 했던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방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쌀을 자꾸만 무, 배추, 땅콩, 꼬추, 오징어, 꼴뚜기하고 똑같은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요즘 밥 잘 안 먹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밥 한 공기 나오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한 공기 다 먹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쌀 소비량이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태, 또는 전쟁이 났다는 것을 전제를 해 보세요. 지금처럼 한 공기 밥이 나왔는데 그거 절반만 먹고 절반 버리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적어도 우리 쌀 농사를 지켜야 되는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쌀은 다른 작물과는 다르게 식량안보라는 차원, 또는 식량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건설 회사들이 아파트를 자기네들 돈 벌려고 막 지어서 그래서 미분양이 나잖아요. 지금 LH가 이 민간이 지어놓은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도 국가가 나서서 사줍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국가가 나서서 사주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 생활,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국가안보, 식량안보 또는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택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마치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교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시장 개입하는 것처럼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오징어, 꼴뚜기, 무, 배추와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이건 제가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국정을 운영해서 성과를 남기려면 혼자 절대 안 됩니다. 파트너가 있잖아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의 원내 지도부도 만나고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업계 관련자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타협하고 대화하고 양보도 해가면서 말하자면 성과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미 대선 끝난 지 1년이 지났고 작년 5월 9일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뒤에 야당 대표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만나기 싫으면, 인간적으로 싫으면 이재명 대표야 안 만나도 됩니다. 그러면 원내지도부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원내 부대표들, 원내지도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나기 싫으면 국회에 17명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거든요. 모든 법안은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나, 야당 원내대표도 안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도 안 만나, 업계 관련자들도 안 만나.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해서...왜 사람을 안 만납니까? 왜 대화를 안 하죠? 왜 머리를 맞대지 않습니까?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 혼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국정운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안 만납니까?

[성일종]
제가 이 반론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개입, 식량 안보?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장개입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시장 개입 안 해서 쌀값 다 망쳐놓은 거 저희가 관여해서 10만 톤 사주고 작년에 55만 톤 해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논리는 적합하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정부가 쌀이 많이 났을 때 지금 시장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 마치 불통 이미지를 또다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작년도 5월 18일날 광주 5.18 행사 통합열차를 타자고 민주당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때 타셨습니까? 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함께 가는 장관, 수석, 대통령, 여당 의원들 가는데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열차에 한 번이라도 타셨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번 제안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응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자입니다. 한두 건도 아닙니다. 역사 이래, 단군 이래 이러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야당의 대표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5.18 행사 가자고 했을 때 같이 갔으면 안 됐습니까? 그런 건 다 빼고 지금 왜 대통령보고 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께서 5월 10일날 취임하셔서 5월 18일날 광주행 우리 통합열차로 같이 갑시다라고 제안한 것도 다 걷어차 놓고 지금 와서 대통령을 공격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기에는 너무도 많은 범죄 의혹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래도 합리적인 전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까지는 재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와 하시고 싶은 말씀 덧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재수]
대통령께서 저렇게 정확한 표현은 재의요구권이 맞습니다. 사실상 통상적으로 이건 법적 용어고 국민과 언론들은 거부권으로 통칭해서 불러온 것이고 용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재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300석 중 3분의 2면 200명이 동의를 해야 다시 통과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 법안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전재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건 완벽하게 거부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5월 9일에 취임을 하시고 5.18 때 기차 같이 타자고 했는데 안 탔다, 그거 한 번. 또 뭐 있습니까? 그 뒤에? 그 뒤에 또 뭐 있습니까? 1년 동안 기차 한 번 타자고 요구한 게 대화한 겁니까?

[성일종]
그 이후에도 상임위원장도 얘기하셨고...

[전재수]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하고요. 아니, 일본 총리는 만나서 간, 쓸개 다 빼주고 대화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 또 야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국정운영 스타일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요. 유승민 대표 만납니까? 이준석 당대표 만납니까? 인수위원장 했던 안철수 위원장 만났습니까?

[성일종]
왜 안 만났습니까? 대표할 때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넓은 품으로 울타리와도 같은 그런 정치를 하셔야지 그렇게 편협하고 배제시키고 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당대표 출마도 못하게 하고 멀쩡한 당대표 물러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금 편협하고 옹졸한 모습을 버리고 더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겠다라는 이런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 폭넓게 만나고 계십니다. 여당 의원들 다 만나고요. 야당 의원,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초대를 하셨는데 다 거부하셨을 거예요. 지금 대신 이재명 대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범죄 혐의자를 불러서 밥을 먹고 국정을 논한다고 하면 수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 빼고 나머지 의원님들, 또 조사받는 분들 빼고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저희 대통령이십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자면 대구 서문시장만 가셔서 세상 천지에 일국의 대통령이 한 장소에 대통령, 영부인까지 포함해서 7번을 갔다는 게, 그것도 1년 사이에.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만 가지 마시고 자기 편만 보고 정치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수사는 검찰이 하는 일이죠. 대통령의 일은 야당 대표, 야당 원내지도부, 국회 지도자들 만나서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검찰이 할 일을 마치 범죄 혐의자로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건 검찰이 할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못 만난다? 그러면 검찰의 할 일과 대통령의 할 일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만 원하시면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대통령께서...

[전재수]
저는 별로 안 만나고 싶습니다.

[성일종]
안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왜 안 만나냐고 비난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전재수]
저는 만날 일도 없고.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을 만나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누구든지 많이 만나면 좋은 거니까요. 양곡관리법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쨌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제 아마 재가만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삭발까지 하면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여당 기사에서 전광훈 목사가 자주 나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당에 영향력이 그 정도로 있습니까?

[성일종]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었을 때 거리에 나가서 고생하신 건 저희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하고 또 종교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기둥이 무너지고 법의 원칙이 안 서고 참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얼마든지 누구든 국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또 정당의 운영은 정당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시작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왜 그런 겁니까?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성일종]
아무래도 두 분 사이는 안 좋을 겁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성일종]
대구시장 경선할 때부터 탈당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감점제도를 도입했던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셨잖아요. 그래서 감점에 대한 모든 것을 감수하셨던 것이 홍준표 대표셨습니다. 그리고 10% 감점을 했지만 사실 원안은 10%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께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시려고 하셨었고 또 경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일부 정치적으로 부딪힌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던데 좀 부족하거나 이런 건 못 느끼십니까?

[성일종]
조수진 최고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면 지도부로서 당연히 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도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를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일이라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기에 아주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에 일정한 지분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전광훈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헌신, 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데 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천지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 자식, 저 자식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국민의힘에 지분이 있고 그 지분을 가지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전광훈 목사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김기현 대표가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 또한 전광훈 목사가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 선거 때 지지하라고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덕을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라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덕 보고 단칼에 어떻게 관계를 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성일종]
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거부도 하는 것이죠.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중도에 좌측에 있는 분들도 와 계시지 않습니까? 민영삼 같은 후보도 와 있잖아요. 그런 전체를 다 아우르고 하는 것이지 전광훈 목사의 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게 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이 있거나 전광훈 목사님에 의해서 당이 끌려가거나, 저희 대표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슨 지분이 있는 것처럼 또 그래서 빚진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재수]
제가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잘 되려면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다양한 생각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해할 정도로, 공동체적 가치를 무너뜨릴 정도로, 공동체의 근간을 붕괴시킬 정도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와 그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극우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함은 존중돼야 하고 그것이 곧 경쟁력이기는 하지만 공동체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 이 극우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극우세력들을 마치 다양한 의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세력을 더 키워서 결국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극우세력의 목소리까지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물론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의 생각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인연이 없으시죠?

[성일종]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일부 세력들 때문에 당이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당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할 때도 비교적 강성론자들에 의해서 당이 많이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개딸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아주 극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여당도...

[전재수]
전광훈 목사와 똑같이 등치시키는 것은...

[성일종]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일수록 더더욱 폭이 넓어야 됩니다. 야당에서 주는 건강한 안 같은 경우 과감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이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 어떤 분들도 다 녹여내야 되는 것이 여당의 의무입니다.

[전재수]
전광훈 목사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개딸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같이 비교하는 것은 조금...

[성일종]
개딸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앵커]
당 얘기가 나와서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4.3 관련된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4.3 추념식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뭘 사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를 발언을 했더라고요.

[성일종]
우선 정확한 입장은 대통령께서 작년도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가셔서 명확하게 현대사에 있어서 4.3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계셨고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또 우리가 아픈 역사를 잘 화합으로 이끌어가자고 하는 정확한 방향성과 원칙을 당선자 시절에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 최고 엘리트였고 거기에 있었던 정보를 듣고 얘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영호 의원의 다양성적 측면에서 그런 의견 내는 것을 당이 굳이 당의 방침이나 원칙에 대해서 흔들리는 걸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4.3에 대해서는, 이 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작년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분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그의 진정성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원님 1분 정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태영호 의원은 북한 출신으로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 북한의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엘리트 출신이 북한에서 잘먹고 잘살다가 대한민국에 왜 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한민국에 왔으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듣고 보고 배운 그런 거 가지고 대한민국을 분란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그를 받아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어디 와서 상처를 끄집어내서 소금 뿌리고 분란 일으키고 합니까?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 더 싸움을 안 하고 이래야지, 없는 말 지어내서 역사 왜곡해서 싸움 만들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까? 받아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좀 자숙하시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자숙하면서 사시라, 이 말씀을 제가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얘기도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선출된 다음에 얘기를 해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