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선거제 결론 없이 종료...정개특위서 또 논의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 100명은 지난 10일부터 오늘(13일)까지 전원위원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의원정수 문제, 비례대표 확대 여부 등을 주제로 저마다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지역구마다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두고선, 지역 소멸 등에 대비해 농·어촌이라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사표를 최소화하고 승자독식을 방지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야당 의견이 대체로 엇갈렸습니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주장대로 국민 여론에 발맞춰 의석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치 혐오에 기댄 대안 없는 주장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총선 당시 '위성정당' 출현을 부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반성하고 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원위를 처음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며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큰 흐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시민참여단을 꾸려 숙의 공론조사를 벌이는 등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