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타 면제 완화 관련 하루빨리 재정준칙 마련돼야"

대통령실은 여야의 재정 준칙 없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준 완화 법안 추진과 관련해 하루빨리 재정 준칙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예타 면제 완화와 관련해선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를 통과했고 국회에서 남은 절차가 있으니 여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필요한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천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재정 준칙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비판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