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김태효 해임 요구? 사대주의적 대외관 심각...송영길, 귀국해 조사 응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해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박지훈: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해임요구서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제출한 겁니까?

◆ 진성준: 예, 대통령실에 제출한 겁니다.

◇ 박지훈: 그런데 접수가 끝까지 안 됐다고 하던데요?

◆ 진성준: 당초에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서 나와서 받아가겠다고 했는데, 정작 전달할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민원도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서 있을 수 없어서 그 민원실에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 박지훈: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해임건의서가 제출됐군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해임 요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외교 최일선에서 준비하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하느냐”,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 진성준: 한미 정상회담을 한 1개월쯤 앞두고 국가안보실장,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을 모두 경질한 게 대통령실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 외교 최일선에서 준비하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도대체 누구에게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정상회담 한 달여 앞두고 다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두고 어떻게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박지훈: 이거를 국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원실로 갔다는 게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요.

◆ 진성준: 대통령실이 정말 국회의원이 의견을 전달하는 요구서조차도 접수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또 국민의 여론을 전혀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슨 민원 서류 내듯이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설령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 일부의 요구 아닙니까.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를 일단 받아서 들러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 진성준: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겠다, 그쪽으로 오시면 나오겠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 박지훈: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했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김성한 전 실장도 지금 말씀처럼 사임을 했고요. 지금 주도권하고 모든 것이 김태효 차장한테 쏠려 있는 상황인데, 해임요구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 진성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나 태도로 볼 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관건은 국민의 여론일 터인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당시에 대외전략기획관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비밀리에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또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려다가 이게 들통이 나서 거센 국민의 비판과 질타를 받고 물러난 바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서 대외, 외교 자세를 일신해야 합니다. 김태효 차장은 사대주의적 대외관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도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펼쳤어요. 그 설계자가 김태효 차장이다라고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일본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거거든요. 또 일본에게 선제적으로 양보를 하게 되면 일본이 호응해 올 거다, 이런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일본에게 다 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정작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봐서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라고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먼저 선제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에 호응해 올 거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대주의적인 외교관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의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미국이 할 소리는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문건이 조작됐다느니, 허위로 선동을 하고 있다느니, 미국의 불법 도청을 오히려 두둔하고 엄호에 나섰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국익을 제대로 지키고, 대외관계에서 할 소리는 하면서 나라의 이익을 지키겠습니까?

◇ 박지훈: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다녀온 이후로 김태효 차장이 도청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밝혔거든요.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뭔가 출국 전하고는 기류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 진성준: 글쎄, 대통령실의 입장이 날마다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 지금 김태효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회담 준비 차 갔는데, 이번 도청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들어서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으로 갔다면 김태호 차장이 전하는 이야기가 정부 대 정부 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 박지훈: 그러면 일단은 운영위에서 이런 걸 좀 얘기 좀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운영위 간사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위를 열려고 하긴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반미선동부터 하는 세계 유일의 야당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나 정보위 같은 게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아니, 우리 정부가 더구나 대통령실로 예상되는 우리 국가의, 이를 테면 수뇌부가 파국에 의해서 도청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하고 경위를 따져 묻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하고 또 제발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약속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하면서 왜 정부가 미국에게 할 소리를 못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을 ‘반미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정말로 주권국가의 집권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미동맹은 소중하고 발전해 가야 하지만, 어떻게 동맹국 간에 불법으로 도청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 박지훈: 여당 입장에서는 ‘정보위·운영위 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겁니까?

◆ 진성준: 불법 도청 사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삼아야 돼요. 정상 간에, 어떻게 동맹국 사이에서 도청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분명하게 따지고,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한 거예요. 그게 한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준비하는 입장인지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불법 사건을 덮어놓고 정상회담인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IRA법이나 반도체법 같은 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대외무역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미국이 그런 부당한 규제 동맹국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조금 유예하거나 하도록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불법 도청을 당한 문제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면서 이런 대외, 경제 통상 현안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풀 수 있겠습니까?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나 지금 특히 배터리 IRA법, 미국이 이미 결정을 했는데 방미 때 풀 수 있을까요?

◆ 진성준: 우리 경제는 대단히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해 왔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인데, 하물며 미국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습니까?

◇ 박지훈: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번에 혹시 대통령 순방할 때 “야당 의원들도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가는지 나와 있나요?

◆ 진성준: 저희 당의 변재일 의원께 한미 외교 포럼의 대표 자격으로 동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대표를 파견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섭외를 한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이네요. 미국하고 한국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을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방미 일정 마치고 돌아온 김태효 차장 발언이기도 합니다.

◆ 진성준: 우선 이런 정보동맹을 맺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깥으로 공개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하는 영어권 정보동맹이 있었는데 이것이 노출되었을 때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공개될 수 있는 일인지 우선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 김태효 차장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외교청서에 명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우리 영토를 넘보는 일본인데 그 일본과 무슨 정보동맹을 맺습니까. 우리 정보를 갖다 바쳐서 일본의 영토 야욕에 힘을 실어줄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무슨 외교적 치적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얘기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또 송영길 전 대표 귀국 요청도 했는데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 진성준: 예, 당초에는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사건의 성격상 강제수사권이 없는 당으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회의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검찰이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아직 검찰 확인 단계인데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 플레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진성준: 그 문제는 저는 검찰이 따끔하게 지적을 받고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슨 녹음 파일 자료 이런 것이 검찰이 아니라면 나갈 수가 없는 자료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 기밀을 이렇게 바깥에 흘리는 것은 이를테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엄정하게 하되 이걸 바깥으로 확정되기 전에 공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입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 통화도 했다고 하고요. 귀국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또 기자회견도 지금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하는 겁니까?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귀국할 수 있는 겁니까, 상황 상?

◆ 진성준: 귀국해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귀국해서 당신의 입장은 입장대로, 또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에 응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