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도 정면충돌?...尹 '무기지원' 발언 일파만파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자극을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왕선택]
지금 거의 그것도 충돌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국 외교부장, 장관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최강의 험담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러시아 쪽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 대변인, 또 안보회의 의장 이런 분들이 온통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최강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규탄 대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러시아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발언입니다. 발언의 수위는 비슷하지만 간접적이지만 적대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발언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쪽으로 협박한 내용 중 몇 가지는 실행이 될 겁니다. 협박한 내용 중 몇 가지는 가장 민감한 게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봤을 때 고민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분단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점인데 그것을 러시아가 대놓고 도와주겠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우리 외교 당국자,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가 대량의 민간인 학살을 한다거나 국제법을 위반한다거나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 재정적 지원 정도로 그쳤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면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무기 지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보복은 북한에 대해서 첨단무기를 지원하는데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필요한 첨단무기기술을 줄 겁니다.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부족한 기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도와주면 우리으로서는 엄청나게 안보 위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큰 문제인데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잖아요.

북핵 개발을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제재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죠.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다시 뚫리게 되면 걱정하지 않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겠죠. 불편하죠,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