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국빈 방미 마친 윤 대통령, 간호법 대응은? [띵동 정국배달]

[앵커]
5박 7일 동안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공항으로 가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서 내리며 인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요.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동맹 방향에 대해 연설해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와 모두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8천억 원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민주당은 핵공유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앞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백악관에서 "우리는 이 선언을 핵공유라 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양측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긴 걸 꼬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이러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며 비꼬았는데요.

박기완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워싱턴 선언이 미래 세대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가장 성공적인 정상외교, 한미동맹이 영원하리라는 결의의 증표라며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간의 '핵 공유'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빈손 외교를 넘은 '대국민 사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투자 유치와 도청 문제, 대중 관계 악화 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취와 과대평가, 여론 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워싱턴 선언 등 순방 결과물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점검합니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 시계는 계속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풀어야 할 국내 현안도 쌓여있습니다.

특히,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관심인데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쪽 의견만 담은 법안을 일방 처리해 의료대란이 우려된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간호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고, 여당에 대안 요구도 많이 했다며 느닷없이 처리됐다는 건 대전제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국민건강에 가장 도움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각 법률을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금요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이번 주로 예정된 파업이나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해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조 장관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온 곽 회장에게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이 중요하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곽 회장은 조 장관과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는 4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치권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조건과 보증금 보전 여부가 쟁점입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야는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에 착수합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법안소위를 거쳐 당장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지원 대상 기준과 보증금 보전을 위한 채권 매입 등 구제 방안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 정부안은 피해 대상이 너무 축소되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피해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피해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지원)한다면 특별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8일) :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고 이것을 달리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가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이게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전광훈 목사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대통령실로부터 노동절에 민주노총을 막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절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주저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실도 물고 들어갔다며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연결 고리를 끊으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첫 회의가 열립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