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도출 실패...추가 논의 예정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시됐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특별법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어제 정부·여당 안에 담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두고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전세 사기 특별법 3건을 합쳐서 심사한 뒤, 오늘(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처리 일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