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월 70만~100만 원 수준이면 기꺼이 오겠다고 하는데 굳이 두 배, 세 배를 줘야 된다는 주장은 젊은 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동포들만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며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서 육아와 가사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을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가사 사용인은 개인과 개인 간에 맺는 사적 계약관계로 근로기준법과 최저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 의원은 "가사도우미들을 많이 보내는 송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사사용인을 고용할 때 이 정도는 줬으면 하는 공식적인 가격이 있다"며 "필리핀은 420불, 인도네시아 400불, 스리랑카 370불, 미얀마 330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면담을 했다며 "'금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있다'고 묻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송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우리는 물가를 고려해 운영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인터뷰했다. 그분은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우리 형제들 다 이 돈으로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진행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거비 등을 부담하며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조 의원은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30~40만 원 정도 한국에서 대학 수준의 6~8인실 주거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공동기숙사를 세워 싱가포르처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업체들이 돈이 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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