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천8백 건 부정·비리...314억 규모"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만2천 곳에서 천8백여 건 부정·비리가 드러났고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29개 부처별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만 2천여 곳에 지급된 6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이 확인됐다면서 문제가 확인된 사업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겠다면서 우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보조금 비리에 대한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창구를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