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교육교부금 282억 부정사용...뮤지컬 관람 등"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국고보조금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시·도 교육청 지원 교육재정교부금도 280억 원 정도 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 결과, 편법 사용과 낭비 등의 사례가 모두 97건 적발됐고, 액수로는 282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는 등 모두 45건, 33억 원의 부당집행이 적발됐습니다.

또 낡은 건물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3억7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