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보조금 부정 단체, 명단 공개...문제 예산 폐지"

2023.06.08 오전 02:47
정부가 국가보조금 비리가 확인된 민간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문제 예산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사, 그리고 경중에 따라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단체 이름을 공개해 최대 5년 동안 정부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고 공익 신고자에겐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서 앞으로 추가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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