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KBS 사장 사퇴 카드, 효과는？[앵커리포트]

[앵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이어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맞섰습니다.

한국노총이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을 비판하는 걸 두고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노정 사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경찰 진압은 적법했다며 한국노총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경사노위 구성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노동자 대표 추천 몫을 양대 노총에서 MZ 노조나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지금 노동판에서는 민노총이, 거기에서 한노총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동이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Z 노조도 있고.또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전체 노동자들의 수적인, 숫자상의 대표성을 좀 정확히 반영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물론 민노총, 한노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독점하는 구조는 지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지도부와 밑바닥의 분위기는 다르다며 한국노총이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지역·산별 조직이나 MZ세대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노정 사이 대화 채널이 막혀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노총이 대화 불참을 선언한 건 윤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사노위 파행이 계속되면 새로운 대화 기구를 띄우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이은주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권위주의 정권조차도 노동조합 전체를 적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해도 민주 정치의 마지노선이자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 단절 위기를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놓였네요.

정치권에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아들이 자사고인 하나고 재학 시절 친구들에게 엄청난 폭행을 가했지만 이 특보 압력으로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에 빗대며 비판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 : 당시 정권 핵심 실세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권력자인 아빠 찬스를 통한 학폭 대처와 명문대 입학이라는 점에서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동관은 '제2의 정순신'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민 반응한다, 이동관 특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인데요.

무슨 의미인지, 손효정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아직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공식 발표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른바 '방송 정상화'를 위해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이 내정 소식에도 과민 반응하는 건 그만큼 이 특보를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민감한 학교 폭력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학폭 문제가 우리 국민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안 좋은 진술이나 증언이 나오면 당이 상당히 곤란에 처하는 건 맞죠. 그래서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이 확산하자 이동관 특보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A4 용지 8장 분량으로 을 냈습니다.

야당 대표까지 무차별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폭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친구 머리를 책상에 3백 번 부딪히게 하고,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 물리적 다툼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양 측은 이미 2011년 사과와 화해했고, 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이자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였다며,

입시 불이익 우려에도 전직 고위 공직자 신분이라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압 행사와 학교 이사장 회유 등 모든 의혹을 반박한 이 특보는 2019년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유됐는데, 대통령실은 '특보'라서 전달·배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보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아들 학폭 의혹 등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현재 전기요금에 포함된 TV 수신료를 따로 걷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는데요.

KBS 김의철 사장이 정부가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내가 물러나겠다"며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6천2백억 원대 수신료 수입이 천억 원대로 급감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 거라며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내려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철 / KBS 사장 : 이처럼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앵커]
또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KBS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와 사장직 사퇴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서경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KBS에 원하는 건 분리 징수, 즉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거라며,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이 원하는 일인 만큼 계속 이행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KBS 사장 사퇴를 위해 국민 토론을 한 게 아니라며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환경이 많이 변했고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재원은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이사회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이사들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조건 없는 동반 사퇴를 제안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 KBS의 종언을 의미한다며 이런 사태에 이른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마지막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김의철 KBS 사장의 행태는 정치 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조건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자신들의 책임을 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까. 국민이 낸 수신료 아까운 줄 모르는 방만한 경영, 공정성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된 공영방송의 무책임….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은 공영방송 KBS와 이를 이끌어온 김희철 사장, 스스로가 만든 현재 아닙니까.]

앞서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중단하라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죠.

정부가 '친윤방송'을 하라며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고민정 /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지경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땡윤뉴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수신료 징수 방안은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압박 수단이 돼 온 만큼 이번에도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