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오염수 검증되면 마실 것"...민주 "방류 용인하는 것인가?" [뉴스앤이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미 저희 기사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고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최형두]
예상되는 바였죠.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불체포특권 때문에 굉장히 큰 국민적 비난과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국민들은 다 당당히 법원 앞에 가서 만일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신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해서 구속적부심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하는데 왜 국회의원은 그냥 다 피하느냐.

개인의 범죄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몽땅 피하느냐에 대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받는 특권이거든요. 물론 헌법상 보장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의 범위라는 것은 정말 독재정권 때 헌정질서를 흔든다거나 의회민주주의를 방해하려는 그런 책동이면 모를까, 지금은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의원 같은 경우는 100명 가까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나한테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나는 체포동의안을 동료 의원들한테 가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지장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

[앵커]
참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찬성한 쪽을 이탈이라고 해야 될지, 반대한 쪽을 이탈이라고 해야 될지. 이탈표가 좀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일단은 방탄국회 또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판 여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충분히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롯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되겠죠.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를 못한다거나 재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 유지를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다만 불구속 차원에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법 집행 부처의 수장인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인 국회에 오셔서 말하자면 왜 체포가 필요한지 동의를 요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 집행 부처의 장관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야당에 대한 공격일변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죠. 현장에서 서로 고성도 오가고 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주 무미건조하게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20명의 국회의원을 예로 들면서 민주당 전체를 말하자면 돈 받아먹은 범죄집단으로.

야당을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행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오롯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는 사실 찬성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언론이 요즘 많이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텐데 그리고 의원들도 이전의 표결과 다르게 일찌감치 자유투표에 맡겨 있는 상태고, 의원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지만 사실은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법무부 장관은 그 이전의 사례를 쭉 보십시오.

범죄혐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러고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가치중립적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이 올라오셔서, 정치인이 올라와서 일방적으로 거의 야당을 공격하는 수준의 그런 체포동의안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백 번 양보해도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완전히 넘어가는, 오히려 자극하고 공격하는 이런 행태들이 아마 현장에서 상당히 다른 의원들의 표심을 바꿔 놓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형두]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국회에 와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더구나 동료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이하 모두 다. 부득이하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예의를 갖추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부득이하지만 국회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체포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밖에 없겠죠. 적시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하필이면 국회의원들 간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에 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들이 구체적인 녹취 기록이 있고 그 녹취 기록도 누가 조작한 게 아니라 상당히 내부에 핵심적인 인물이 그 당시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불거진 일인데. 그래서 국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저희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없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왜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굳이 체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당사자들이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몇몇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렸고 그것이 아무래도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감정적인 그런 것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앵커]
범죄가 얼마나 중하고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건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어제 했던 발언 중에 20명 정도가 오늘 표결에 참여한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 정도가 표결에 참여한다.

그리고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것은 그냥 그 20명도 지금 수사 대상이고 거의 혐의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공언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형두]
그건 재판 결과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사실 이게 민주당 당사자들로서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건과 빗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전체가 한꺼번에 욕을 먹게 되는 사태에 직면했는데 그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면 되고요.

예컨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도 과거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을 때 그분은 체포동의안 없이 국회 방탄 없이 바로 직접 법원에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스스로 무죄를 주장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있었고, 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당의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주장을 하면 증거인멸에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갔었어야지 이 자체를, 사법적으로 진행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씨 하나 가지고 당시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는.

지금 이 사안이 어쨌든 안타깝게도 국회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범죄 피의자를 체포하겠다는 영장을 하는데 여기에 또 당사자들이 연루돼 있으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심정이겠죠.

[앵커]
한동훈 장관은 표결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을 듣고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냐. 공당으로서는 참 구차한 변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국회의원 20명이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나가서 어떤 분은 13시간, 어떤 분은 15시간씩 수사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녹취록만 있을 뿐이지, 녹취록만 가지고 범죄가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녹취록에다가 플러스알파가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증거와 물증이거든요. 이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20명이 특정이 안 됐습니다. 이름이 특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뒤늦게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을 해서 국회의원 29명의 출입기록, CCTV을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간 거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20명을 돈봉투 받은 혐의가 있는 20명이 돈봉투 받은 사람의 체포동의안에 표결을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수사, 기소, 재판이 끝나서 완전히 범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기정사실화하고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한동훈 장관이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불구속수사의 원칙, 불구속재판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법무부 장관이 특정도 안 된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한다?

저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망각한 완전히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그런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어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20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질답하는 과정에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20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특정이 안 돼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 제가 덧붙여드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꾸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혁신과는 반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일단은 국민들 시각에 비추어본다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고 일어나면 검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수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은 요만큼만 뭐가 있으면 바로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여러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공권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황보 모 의원, 김 모 의원, 하 모 의원. 이런 분들 보십시오. 이분들도 돈봉투 받아먹고 공천 대가로, 이런 의혹들 나오고 정치자금법 위반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분들 언론을 통해서 공개 소환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어느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허구헌날 압수수색을 하는데 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 그 가족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공흥지구, 잔고증명서 위조 문제, 요양병원의 급여 부정하게 수급 탄 문제.

일절 조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은커녕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쌓이고 쌓인 이런 불만들도 어제 표결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쭤보려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핵심위원장은 그래서 언제 결정됩니까?

[전재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 세 분 중에 결정되는 건 맞습니까?

[전재수]
일단은 언론에서 근거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있겠죠. 당으로서도 만약 믿을 수 없는 사안인 것 같고.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이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오염수 가지고 많이 언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죠?]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 저는 뭐 기준에 맞는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 네, 그렇게 하시죠.]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조금 전 김성주 의원님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리님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 마시겠습니다.]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게 총리님만 드시면 안 되고, 또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가족하고 성일종 의원님하고 성일종 의원님 직계 가족하고, 서산 의원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역구 대표 의원이니까 같이 마셔야죠.]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된 거 마실 수 있다. 안전하면 마실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뒤이어서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총리님은 말고 직계가족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우선 이 말하기 전에 영장 그게 차별적이다 하는데, 우리 당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이랑 요즘 엄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를 오히려 벗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하나 이 문제,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는 아까 민주당 누구 의원인가 그분 말씀이 굉장히.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서산, 태안 주민들까지 왜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태안 주민들이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중국 원전 오염수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 중국 오염수 마시란 말입니까.

참 너무 이렇게 정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특히 민주당의 일각에서 이걸로 서명운동을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끼리 국내에서 정쟁으로 삼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후쿠시마가 어디 있습니까?

후쿠시마가 우리 동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더 큰 당사자는 사실 캐나다, 일본 그리고 일본 어민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번 돌아오려고 그러면 한 3~4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후지산 타고 넘어오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이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지진이 나서 큰 쓰나미가 나서 원전이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한 10여년간 계속 우리가 동해에서 원전 오염수가 있는지 이 문제, 그리고 이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해양수산부가 감시하는데요. 동해, 남해를 하고 있죠. 우리 바다의 방사능 상태는 30년간 변함이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2014년에 사이언스저널이 소개했던 미국 우즈홀 유주얼 해양연구소 조사도 태평양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통해서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는 일을 국제사회와 함께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접근해야 되고 국제적인 여론 호응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아무렇게나 그냥 갑자기 중국과 더 가까운 태안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앵커]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윤재갑 의원이 성일종 의원이 언급한 것은 아마 당에서 TF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최형두]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직계가족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만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일본 어민들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북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는 캐나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미국, 남미,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광범위하게 힘을 모아서 실제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물 마시라는 둥 또 갑자기 성일종 의원이 지역구라고 태안 시민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중국 원전과 더 가까운 바다에 있는 사람들한테 후쿠시마 이야기를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국무총리께 전달한 것이죠. 국민들의 우려를. 저도 지역구가 부산인데 부산이 전국에서 횟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 삼아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들 중에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먹겠는데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이 걱정된다.

그런 차원에서 직계가족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이 자식들이나 손자, 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로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죠. 마시겠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방사능에 오염된 이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려고 하느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널렸습니다.

예로 들면 지금 태평양 바다에 그냥 방사능 오염수를 갖다 버리는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났잖습니까. 한 3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걸 가열을 해서 기체로 만들어서 대기권으로 배출을 해버리는 데 한 300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지하 깊숙한 곳에 콘크리트와 함께 섞어서 고체화시켜서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 파묻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한 1조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 도쿄전력 입장에서는 1조 원 들어가고 3000억 들어가는 방법을 빼고 가장 값싸게 들어가는, 300억 들여서 태평양 바다에 그냥 방류해버리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현재 130만 톤 정도 오염수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1064개의 탱크에다가 지금 한 130만 톤 정도를 보관하거든요. 이게 12년 치 모은 겁니다. 그러면 탱크를 한 2000~3000 지으면 앞으로 20~30년 더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말하자면 최고로 안전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20~30년 뒤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는 방사능으로 오염이 돼서 사람이 안 삽니다. 땅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전 세계 해양 생태계,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가, 연안 국가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다른 나라 국민들, 다른 나라의 해양 생태계까지 다 파괴를 해가면서, 더더구나 일본 국민들과 일본의 어민들이 어제, 오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어민들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동의 못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또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줄게, 그러면. 탱크 한 1000개 더 지어라.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한 20~30년 지나서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재앙을 이렇게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일으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려서 이 민폐를 끼쳐야 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최형두]
그렇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여론이 필요한 것이지 국내에서 마치 오염수가 바로 흘러들어와서 우리 수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양 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지금 기체화한다든가 또는 그걸 국제사회가 같이 부담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설적인 논의로 가지 않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총리보고 마실 것이냐, 마냐.

비과학적 논쟁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정쟁화하는 것이 정말 문제다.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와 함께 IAEA 검증 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또 전재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중재안을 우리 당의 어느 분이 제기해서 청원도 해놨습니다, 기체화하는 문제죠.

그것을 국제사회의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국내에서 이게 서명운동 받아서 마치 윤석열 정부 탄핵운동 하듯이 정치화하는 것이 옳은 태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대안이 어제도 나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과 도쿄전력은 이미 시운전에 들어갔고요. 우리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후속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들을 빨리 논의해서 우리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어떨지,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형두]
또 하나는 국제사회라는 것이 미국하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과학이 없어서 자기들이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더 설득하고. 저는 오히려 캐나다, 미국 의회와 더 긴밀하게 접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2~3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최근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실도 어제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적 이익을 해친다라고 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또 반박을 했고요.

싱 대사의 최근 발언, 그리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건 숙명이죠. 숙명이지만 싱 대사는 심한 측면이 많습니다. 벌써 참사관 시절부터 우리 국회의원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둥 이렇게 시건방지기 이를 데 없었는데 지금 마침 중국 외교부가 전랑 외교 기조를 하면서 겁도 주고 중국 편 안 들면 혼도 내라는 상당히 국제적인 예의에 반하는 외교 행태를 많이 비칩니다.

이러면서 싱 대사가 그 기류를 타고 더 심하게 하는데, 이게 청나라 말기에 위안스카이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 일국의 대사입니다. 미국의 대사나 다른 나라 대사들은 절대로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준다니까 그걸 빌미로 저렇게 일국을 상대로 자기들이 중국의 시 주석도 하지 않으실 말씀을 저렇게 오만불손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런 경우를 페르소나논그라타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배척하고 사실은 축출합니다. 저 정도 되면.

[앵커]
이 정도 되면 쉽게 얘기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전재수]
중국 대사의 이번 발언은 되게 부적절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 국가입니다. 역사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로서 주권 침해적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오만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대사 정도 가지고서 외교 문제화시키면 안 됩니다. 대사급 정도 가지고 우리 국격이, 우리 국력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대사 정도가 사고쳤다고 해서 이걸 더 큰 문제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데 결과가 뭐죠?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 대기업이 미국에 공장 지어줘서 미국 국민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서 전기차 지원금 하나도 못 받고, 반도체 지원법 가지고 일정 수익 이상을 내게 되면 미국에 토해내야 되고 또 영업기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들도 미국의 정부 기관이 내놔라 하면 내줘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미국 요구에 충실하게 다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지어주고 뭐 얻은 것 없이 다 뺏기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가지고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가치 중심, 가치 동맹이 아니고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60년 국제 외교무대에서 쌓아올린, 피땀 흘려서 쌓아올린 경제 영토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균형 외교, 등거리 외교, 실용 외교에 중점을 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동맹 3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과는 동맹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러시아 3친선. 여기와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을 가지고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 편향된 외교를 해서 경제 영토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소탐대실 하는 외교는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얘기가 전체 외교 노선으로 번져서요. 마지막으로 반박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형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지금 중국과의 교역이 바뀌고 특히 북핵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상당히 내부에 경쟁이 높아져서 과거와 같은 교역 패턴으로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요.

또 미국과는 새로운 기술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일정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부가 그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