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맥락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전하면서 곧바로 또 물수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여러 차례 정정 해명이 나왔고요. 오늘도 공정한 변별력을 언급한 거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걸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 발언들을 쭉 정리를 해 보면 대통령 말은 사교육비 해결에 방점이 있다, 이겁니까?

[정옥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애를 낳아서 키우려는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수능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을 세 번이나 정정하고 또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정치적, 사회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요새 특히 여의도를 중심으로 세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요새는 서울법대 출신 아니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바로 그런 학벌 연줄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는 그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세밀하고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발표를 하게 되면 부모들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이 150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혼란이 오고요. 또 지금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쉽게 수능을 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물수능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은 수능 준비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이번에 물수능이라고 그러면 또 물수능 대비 전략 학원이 또 성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학원으로 쫓아간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학원이 또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통령의 의도는 매우 이해할 만하고 정말 사교육비가 문제이기는 하나 이렇게 수능을 15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부 장관도 미처 대비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학부모들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앵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능이 150일 남았고요. 수시 접수가 곧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가 된 데다가 발표를 했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추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혼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공정한 변별력이라고 했는데 만약 대통령 말씀대로 되려고 그러면 국정교과서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추세가 검정교과서, 국정검정이 없는 경우는 인정 교과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각 학교별로 수많은 가지의 교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 교재 속에서 시험 출제해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교재를 채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럼 그게 공정한 변별력이냐 이런 거죠. 복불복 그런 어떤 수능이 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기본적인 학력, 역량을 보면서 거기에서 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불만이 왜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교과서 외의 다른 영역에서 출제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교재, 특정 무슨...

[앵커]
그래서 교과서라기보다는 오늘 정정한 것은 교육과정 내라고 정정했거든요.

[김형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말하나마나예요. 실제로 모든 교육과정 내에 없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돌고 돌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정말 대통령대로 얘기하면 대혼란입니다. 사실 학원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출판사 교재 내셨습니까? 그동안 족집게 교사들에 대해서, 어느 대학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가를 찾아보고 그 교수가 전공한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만든 게 강남의 교사들인데 지금 그러면 더 쉬워진 거죠. 어느 출판사 검정 교재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더 사려 깊지 못한 그런 발언을 하셨다, 우려를 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듣기보다는 안 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학부모들이나 일반 학생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화두가 그냥 너무 급작스럽게 던져지는 바람에 논의도 되지 않고 비판만 받고 끝나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수능과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 담당,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교체가 됐어요. 3월부터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이유입니다.

[정옥임]
모의고사의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시험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렵게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물수능, 불수능 그러지만 교과 과정 내에서 내라. 너무 지나치게 수준 높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풀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실제로 지금 소위 사교육 기관과 그다음에 교육부 내에 일련의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담당 국장에 대해서 이미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아마 수능 지시, 공정한 수능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전격 교체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십수 가지의 교과서가 있는데 결국 수학능력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과서에 나온 지문 같은 것을 예시에서 문제를 내면 그 교과서를 본 학생들만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그러면서 수학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는 데다가 또 학생들에게 시험 과목이 너무 많다 해서 과목을 줄였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적어도 기본적인 구조와 함께 당장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이 있을지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이게 지금 당장 150일 내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보는 학생들은 제외해 줘야 얘네들이 혼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대통령의 깊은 관심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앵커]
수시 원서접수를 하려고 하면 내가 수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이게 예측이 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 혼선이 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형주]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작 정말 출제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과서를 채택해서 거기에서 인용해서 문제를 내는 순간 그야말로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이 출판사를 선정했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왜 어렵게 냈냐. 그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짜 수능을 출제할 분을 고르는 데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차라리 학원 문을 닫으라 그러지. 그런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이... [앵커]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곧 진행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이권 카르텔, 이 표현이거든요. 국민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것. 대통령 지시를 분명히 수능을 교육 과정 내에서 내라고 했는데 전문가도 못 푸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을 계속하는 건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교육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교육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과 이것이 이권 카르텔의 증거다, 뭐가 하나 건너뛴 느낌이 있는데 이렇다면 뭔가 정황증거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고 얘기한 걸까요?

[정옥임]
글쎄요, 정황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심스러운 건 사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게 3대 개혁의 목표인 것은 맞고 개혁을 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업체들 간의 이권 카르텔인지에 대해서 지금 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연관 고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 자체에 이게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건 제가 언론 보도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교육 관련해서 이 카르텔이 맞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사교육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비대해진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교육당국과의 카르텔일까. 그래서 어쨌든 입시평가원과 관련해서 감사를 벌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앵커]
뭔가 정황이 파악되지 않고 감사를 하거나 경질을 하거나, 이권 카르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단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옥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진짜 어떤 정황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과연 그 이권 카르텔이 심각할 것일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자꾸 아이들을 사교육 학원으로 내모는 이 현실에 대한 교정 기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수능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일부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한 수능을 유지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얘기인데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 그 한 문제, 킬러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도 맞고 학원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맞고 부모님들의 비용이 드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요.

[김형주]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보면 또 핵심적인 수학능력은 떨어져 있는 부분. 서울공대 갔는데 미적분도 못 푸는 학생들이 합격이 돼 있는 상황, 이런 모순들이 있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이 앞으로 인구절벽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사실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할 텐데 당장 몇 달 앞에 있는 시험을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를 대통령실에서 지시하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혼란 속에서 또 새로운 사교육이 생겨요.
2023년도 수능 방향해서 족집게 과외들이 또 생길 거란 말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사회가 갖고 있는 불평등, 불만들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풍선효과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쉬우면 쉬운 대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너무 섣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더 우리 학점제 자체를 디지털화해서 재수 볼 때는 다시 시험을 안 쳐도 된다든지 조금 더 그런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또 장기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라든지 또 북유럽식의 그야말로 대학을 늦게 가도 되는 구조적 변화라든지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당장 교과서 안에서 시험 내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실력 있는 아이들, 지금 재수해서 대학 갈 애들은 굉장히 더 큰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혼란들에 우리들이 회오리들이 계속적으로 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사교육 개혁을 교육개혁의 첫 출발점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교육 개혁 필요하죠, 교육 개혁 필요한데 앞서 정옥임 의원님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사회 내에 있는 학벌주의라든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다양한 능력의 분야에서 다양한 1등들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학교에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에만 치중하는 이 분위기를 타파 안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또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자유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자율화시킨다는 건데 사교육 개혁부터 먼저 나왔다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의아해요. 교육개혁 그러면 우선 공교육을 단단하게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 공교육을 단단하게 해서 사교육을...

[정옥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의 비중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맞는 방법 아닐까.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서울법대 아니면 마치 명함도 못 내미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얘기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위 일류대학 들어간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무슨 서울의 강남권에 사는 애들이 많다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촌극과 같은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연 그것이 거기 사교육이 성업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교육 체계가 망가져서 그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교육을 지금 이권 카르텔로 때려잡기 전에 공교육의 근육을 얼마나 키울 것이며 또 심지어 소위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전 세계 등수로 보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만 인정하는 소위 스카이를 포함해서 그런 식의 어떤 학벌이 아니라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여기서 당당하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지금 과연 요새 학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원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특정학원만 굉장히 성업하는 것같이 얘기하지만 새로 일련의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학원 중에 굉장히 학부모들로부터 평을 받아서 상당히 매출액을 올리는 그런 거 보면 다 뭐냐 하면 무슨 좋은 대학의 의대를 얼마를 보내고. 이거 사실 우리가 속물과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적어도 국가에서 개혁을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깔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제가 과거에 아이를 키울 때 학교에 학부모 면담을 한다고 해서 가면 왜 학원을 안 보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뜨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대한민국의 너무나 당연한 관행처럼. 이 자체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니 이주호 장관도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그리고 전문가들 좀 많지 않습니까? 또 학부모들 이해관계인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고민이 있고 정말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한 10년만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너무 상투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죠. 사실 3대 개혁 중 가장 풀기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언급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보니까 입시를 앞둔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불안하면 사교육비는 더 들어간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 고3 아빠로서 대학 입시 2번을 겪어보면서 입시 제도의 혼란, 불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당장 올해 수능이 150일 남았는데 수능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시험 문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 학생들이 불안하면 학원에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교육비 더 나가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불안하면 학원으로 달려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책이 바뀌면 어김없이 며칠 내로 학부모들에게 학원에서 문자가 옵니다. 예를 들자면 물수능 예상된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논술 면접이다, 이런 문자가 반드시 올 텐데 김형주 의원님도 아이들 키워보셨고 할 테니까 이 사교육 문제 풀기는 풀어야 합니다. 부모님 노후도 갉아먹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보실 때 우리 젊은이들의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생각을 이 부분하고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같은 교수가 앞으로 연세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생마다 다를 것이다, 모듈별로 할 것이다. 이게 미래의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하고 현재 말하자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더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평가를 더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중국만 하더라도 재수는 편해요. 가령 올해 했던 점수 중에서 낮았던 점수만 더 시험치게 한다든지 그건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수가 복불복이잖아요. 작년보다 더 시험이 떨어지는 경우, 실제적으로.

[앵커]
그렇게 해서 또 불공정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주]
그렇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 모든 교재를 다 사야 해요. 만약 올해 대통령 방식으로 시험을 친다고 하면 그럼 모든 교재, 검정, 인정 교재를 다 보면서 학원강사들이 다 풀어줄 겁니다. A 교재는 이런 식으로 되고 B 교재는 이런 식의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학교 교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새로운 시장이 창조가 됩니다. 교재가 훨씬 많이 팔릴 거예요. 그것을 빨리 단시간에 풀어대는 학원들이 생길 것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이 사실은 3무 교육 체계로 가거든요. 선생님도 없고 교재도 없고 과목도 없는.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서는 실제적인 대학의 권위. 그래서 수시와 말하자면 정시 수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이들 힘들지 않게 하고 사교육부 줄여준다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좀 섬세한 계획들이 나오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 의혹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제기된 의혹을 거듭 부인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영상으로 저희가 쭉 정리하고 왔는데요. 김남국 의원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 상임위의 거래 의혹은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어떤 코인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보셨는데요.

[정옥임]
저렇게 당당할 일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참 과거에 소위 젊은 정치인 그러면 젊은 정치인들은 이렇게 정의로워야 하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이런 나름대로의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하다가 어쨌든 코인 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잠적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 안에서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전히 본인이 가평인지 어디서 잠시 잠적했다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무슨 빗썸인가 거래 내역을 자기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떳떳하면 탈당하기 전에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소위 진상조사를 할 때 그런 자료를 내면서 나는 이렇게 떳떳하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도 내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버럭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게 과연 21세기의 MZ 정치의 현실이냐, 이런 부분을 볼 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저런 일에 당당하고 또 당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의 아들 문제까지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자당 출신이었던 의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하고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항상 그다음의 행동 코드가 뭐냐 하면 그러면 너는, 당신은 어땠는데?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거든요, 내로남불 운운하면서. 참 서글픈 대한민국 정치 아닌가 싶어요.

[앵커]
서글프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의혹, 민주당이 정조준하고 있는데 어떤 의혹입니까?

[김형주]
실제로 NFT 관련 회사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코인을 하나 올리면서 불장에 한번 띄워서 한번 잡고 캐시아웃하자.

[앵커]
불장이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해야죠...

[김형주]
캐시아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건 하자, 한탕주의인 거고. 여기서 소위 러그풀이라고 하는 것이 먹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고. 물론 본 회사는 굉장히 그럴 듯한 기술회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밑에 관련 회사가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러그풀 했다고 하면 상당히 비도덕적인 회사인 거고 문제는 김기현 대표의 아드님이 어떤 학력과 기술적인 업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젊어서 뭘 맡았다는 것이 공격의 대상은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도 충분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카이스트 출신이고 암호 전문가라면 충분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비전문가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면 채용 논란부터 실제로 여러 가지 아빠 찬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는 커뮤니티에서 남긴 글 이거 하고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형주]
그러니까 그 아들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부도덕한 것은 알겠는데 김기현 대표 아들의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자식으로서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코인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가 또 남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앵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이었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개정된 국회법 절차를 보면 독립 생계자의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옥임]
참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같이 물귀신 작전처럼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참 보기가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책임 여당의 대표인데 지금 어찌됐든 야당에서 이런 공세를 벌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의 COO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불장이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정 엑시트해야죠,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아들 것까지 다 공개하겠느냐 하니까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 생계자라서 아들은 자기 재산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도 떳떳하게 내 아들은 안 할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 해석 자체는 아들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할 필요가 없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은 단지 그 회사의, 중소기업체의 직원으로서 월급 받고 다닐 뿐이지 어떤 거래도 한 바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내 아들은 독립 생계자로서 공개할 의무조차 없지만 당신들의 그런 식의 물고 늘어지는 공세, 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로서 내가 떳떳하게 오픈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좀 더 산뜻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김기현 대표 아들 문제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후안무치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대로 어제 또 기자회견할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개딸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대표끼리 계속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선까지 한 10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양당 대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면 양당 정당 대표의 어떤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보면 김기현 대표는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57,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긍정 32, 부정 60입니다. 두 분 모두 과반이 낙제점을 줬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형주]
그만큼 국민들의 여야 모두에 대하여 말하자면 레드카드에 가까운 경고를 그 당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불신감을 또 피로감을 표시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더 아픈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왜 점수가 낮은지 알겠어요. 대장동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왜 29%밖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뒤에는 또 대통령 리스크가 나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대통령이 그렇게 당대표로 뽑고자 했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0일이 있다 하더라도 100일에 무슨 성과가 있냐라고 하는 회의. 그리고 중도표, 즉 무당파의 표들이 여전히 15~20% 가까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년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3당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만 불쌍해지는 그런 꼴이 되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옥임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정옥임]
아니, 이게 국민들은 다 알아요. 이 정도 지지밖에 못 받는다는 걸 알고요. 그다음에 이 퍼센티지라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표 갈아야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총선을 합니까? 지금 부정이 이재명 60%, 김기현 57%고요. 긍정은 또 이재명 32, 그다음에 김기현 29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당대표로 뭘 했다는 거예요? 여론이 이렇게 나쁜데 도대체 당대표직을 왜 쥐고 있느냐. 이 정도 되면 다 비대위 체제로 갈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석으로 뭐가 나오냐면 역대 여야 대표 중 박근혜 대표가 최고 평가를 받았고 문재인 대표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박근혜 대표가 대표 두 번 했거든요. 한 번은 노무현 탄핵 정국이었어요. 그다음은 또 그 당시 한나라당 위기 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박근혜 대표가 최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최하위를 받아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되면 정말 선당후사라면 둘 다 내려놔야 해요. 대한민국 정치를 저런 식으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자칫하면 둘이 말아먹었다는 소리 듣기 딱 좋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나 지금 김기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거죠?

[김형주]
그렇다고 봐야죠. 다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이끌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는 계속적으로 가고 이재명 대표가 비대위나 지금 현재 혁신위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새로운 혁신위 위원장은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기대가 높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누가 되든 간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임]
제가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높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당은 반드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다 보니까 서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그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도층 이반만 나타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난번부터 바닥을 누가 먼저 찍느냐, 그 당이 승리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까지 해 봤고요.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볼 텐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각종 의혹하고 구설에 휘말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역구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 씨한테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받아서 썼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지금 이 A씨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옥임]
저는 참 우리나라 정치에서 한국 최초 타이틀이 붙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의혹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의 관계에서 아파트도 받아 쓰고 신용카드도 받아 쓰고 또 A씨라는 사람은 저 황보승희 의원실을 자주 드나들고 차도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확산되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사실혼 관계다. 경제적 공동체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황보승희 의원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혼을 했대요. 전남편인데 이 남자의 경우에는 현재 결혼생활을 다른 여성과 유지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혼 관계 내지는 경제 공동체가 인정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얘기가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시절부터 나왔어요.
벌써 그게 몇 년 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산뜻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형국이 되도록, 이게 지금 황보승희 의원 본인에게만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국민의힘에 가할 충격파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모 언론에 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전화 인터뷰를 긴 시간에 걸쳐 하면서 별 얘기를 다했습니다. 황보승희뿐만이 아니라 당대표 비서실장 누구누구누구. 그다음에 실명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가깝고 또 본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에 검사 누구를 꼽기 위해서 이런 일이 노출되고 기획적으로 일련의 이런 사건이 터졌다라는 식의 볼멘소리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치 막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이걸 지금까지 묵혀놨다가 이런 식으로 터트리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앵커]
어쨌든 황보승희 의원 해명도 전해드려야 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어쨌든 황보승희 의원은 이게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남편의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기된 관용차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행사에 수행비서 대신 보내는 길에 A 씨가 동행한 거다. 나 없이 혼자 관용차 탄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보좌진에게 사진 촬영과 통역을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나와 관련한 일이다. 그리고 의원실 운영비로 KTX를 이용했다는 이런 의혹도 나왔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사용했던 멤버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명을 조목조목 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씨가 인터뷰까지 시작한 상황에서 충격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논란에 여당 지도부,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진상조사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핵심 당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어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황보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 달 안에 당무감사 시작한다는 거죠. 당에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형주]
당이 굉장히 화들짝 놀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황보승희 의원은 입을 닫고 있지만 이분의 전남편은 전남편대로 걷잡을 수 없이 얘기하고 또 A 씨는 A 씨대로 걷잡을 수 없이 얘기하면 당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2년을 끌고 온 사건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화들짝 놀라서 당무감사하고 어쩌면 이런 부분은 김남국 의원의 문제와 똑같이 국회의원들의 품위, 어떻게 보면 이 황보승희 의원의 공천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와 보수정치의 폐해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행사하고 다닌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가 돼 있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사람이 황보승희 의원을 토대로 해서 자기도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부산에 있는 지역구 구민들이 또 시민들이 분노해야 할 시점이고 누가 저 사람을 공천했는가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A씨가 국회의원 출마설, 이런 것까지 돌다 보니까 지금 화들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당무감사를 한 이후에 조치는 어느 정도로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당무감사를 한다면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불법 수수 여부 문제, 그다음에 이 A씨라는 사람하고 카드를 받았느니 아파트를 받았느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진상규명. 그다음에 또 이 A씨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를 썼느니 그거에 대해서 황보승희 의원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씨가 소위 국민의힘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쭉 거명했어요, 부산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울경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명징하게 소명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내용이,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참 기분이 별로예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지. 제가 정치 평론을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품위는 엄청나게 유지가 안 되는 품위 위반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건이 경찰 수사를 넘어서 파장이 정치적으로도 커질 것 같다, 두 분 의견 오늘 이렇게까지 들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