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민주, 오염수 파상공세 계속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정부와 여당은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대책과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등을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주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등 파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를 비판했고, 오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여당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정국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결사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여당과 야당 똑같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것에는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데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은 지난번에 시찰단 단장이 얘기했듯이 과학적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정부이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제적 관점. 국제적 관점이라는 것은 한미일 여러 가지 안보협력 그런 연계도 있고 그리고 IAEA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올 텐데 그것을 보고 결정하자. 거시적인 관점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결과를 내라.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의 결과를 내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에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고의 컨트롤타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서로 같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종 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여야가 방향성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야당은 절대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과가 아직 최종 보고 되지 않았잖아요.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방류는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은 반대로 오염수 방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여야가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똑같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방향이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전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에요, 지금 양상 자체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아마 이 얘기 외에 별로 나올 얘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봐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고. 문제는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IAEA가 방류해도 좋다고 얘기가 나오면 일본은 당연히 방류하겠죠. 방류는 거의 기정사실 같은데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할 문제인데.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삼중수소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관련된 논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여부에 대한 논문은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알 길이 없죠. 저희는 비전공자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정해 놓지 말고, 일단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자꾸 야당을 공박하는 것보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또 이 문제를 여당아 약한 고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치열한 공방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다른 것들도 가뜩이나 정쟁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 부분이야말로 정쟁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리고 일단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결과를 보고 그런 다음에 국회 청문회도 좋고 국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다 해야 되겠죠. 설령 결과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워낙 관점이 달라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일관계 정상화 관련시켜서 볼 문제는 아니다. 철저히 과학과 안전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실관계일 텐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거 정치쟁점화해서 공방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야가 용어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전 오염수 아니라 핵폐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런데 앞서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핵오염수라는 표현을 썼던 민주당 울산시당 인사를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이거는 우리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말을 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찰하고 검증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우리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이것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광우병 사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폐수라든가 오염수라든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국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연구기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핵종 제거설비에 알프스라든가 K4 탱크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오는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삼중수소, 세슘이죠.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0년, 30년간 해양 방류가 앞으로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방출을 하면 그다음에 그것을 스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방류수를 해서 지금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고 시운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방류를 한다고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류 후에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일본에 대해서 방류를 중지하라.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제지하라. 그렇게 주장만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보고. 과거 같은 경우는 외교에 관해서는 단일대오로 가는데 현재 같아서는 외교 문제를 국내로까지 끌어들여서 정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상당히 큰 문제고 이런 것부터 단일대오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용어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여야 같이 머리 맞대고 사실관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위험한지 검증하는 데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일일 브리핑을 하는 거잖아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일일 질문 브리핑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시민 질문을 받아서 정부 의견을 반박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브리핑을 못 믿겠다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결국 서로 힘을 합치거나 이런 상황은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최창렬]
이 문제가 여야가 같이 맞대고 검증의 더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핵폐수라고 얘기하는 야당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폐수라는 건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야가 방향을 정해 놓고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어서 더 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핵오염수라고 했다고 이렇게 발언한 걸 문제 삼은 여당도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핵폐수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일브리핑을 한다, 일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어쨌든 정부를 믿고 정부가 오염수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게 쇠고기 파동 2008년도와 비교되기는 하는데 그때만큼 심각하게 국민적 관심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염수가 IAEA가 발표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럼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IAEA라는 데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이 주도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서 국제원자력기구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이 논쟁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은 계속 불신을 가지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갈 거고 여권에서야 당연히 국제의 공신력 있는 기구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라고 정쟁적인 요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처한 여러 가지 악재를 전환하기 위한 거 아니냐고 공세를 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 출발은 그러지 않았는데 완전히 정치 공방으로 되고 말았어요.

용어 가지고 싸우고 지난번에 오염수 문제를 여권에서는 오염처리수라고 일본이 쓴 용어를 쓴 적도 있었고 말이죠. 어쨌든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야당은 반대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지켜본 다음에 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수산물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어민이라든가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장성호]
정부 입장에서는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교적인 국제적 문제로 이게 이미 확산되고 2012년부터 터지지 않았습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터진 건데. 벌써 한 13년이 흐른 상황에서 140톤이 하루에 오염수가 발생하고 지금 쌓인 오염수가 137만 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이 안 좋아서 토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정부에서도 일단 방출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미국과의 협력, 협조 그리고 상의, IAEA한테 떠넘겨서 IAEA 힘을 빌려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방출되면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타격은 우리 어민들이 받을 것이 명확하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책임지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수산물이 상당히 걱정이고. 지금 소금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다.

수산물시장이 최대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를 당으로서는 보여주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시민사회 의제로 해서 프레임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프레임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게 할 것이냐 그것이 여당과 야당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진솔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일일 브리핑을 하든 하루에 다섯 번 하든 국민적 안심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찰단이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경과에 대해서도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염수 방류 대책도 논의하는데.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와 관련한 논의도 한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이건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최창렬]
신상정보 공개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신상정보 사진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진이 최근의 본인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정책효과가 없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자. 그래서 오늘 신상공개를 최근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자는 거고. 과거의 얼굴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 얼굴을 공개하면서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신상공개 제도를 보면 적용 대상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신상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신상공개 범죄를 넓히기로 하는 겁니다. 돌려차기남이 중상해죄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보면 성폭력범죄특별법,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서 중대범죄는 징역 5년 이상, 최고형 부여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한해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 피고인이 되면 공개되지 않는 그런 입법적인 미비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상해죄 같은 이런 경우도 죄명을 추가해서 하면 이것이 공개가 되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이라든가 수사준칙, 이런 것을 정비해야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것이고. 대통령의 염려도 여성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빠르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정원 인사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던 국정원 1급 간부 인사를 번복한 이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와 현 정부 인사 사이 갈등설도 나오고. 인사 전횡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아주 핵심적인 이유인지도 지금 알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나 이번 인사 파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지난해부터 벌써 세 번째여서.

[앵커]
앞서 세 차례 파동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나온 건데요.

[최창렬]
또 불거진 건데.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인사 문제가 그야말로 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불거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조상준 전 실장인가요? 그분이 얘기가 나올 때도 이번에도 A씨라는 분, A씨가 문재인 정부 때 한직을 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요직에 발탁됐는데 진급이 빨랐어요. 빨랐는데 이번에 다시 진급이 되니까 인사 알력이 생겼다는 설도 있고. A씨라는 분이 현재 현 국가정보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이 A씨가 자기하고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을 천거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보도에도 나돌고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과 지금 인사들과의 인사 알력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내정보를 지난 정부 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국내정보파트를 없애기로 했는데 거기서 한직에 배정됐던 사람들이 요직으로 발탁되면서 나타나는 갈등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국정원장의 거취문제까지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러나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이렇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정원이라는 게 다른 곳과 달라서 인사 문제야말로 가장 보안에 부쳐져야 되는 문제인데. 또 대기발령이 나고, 이그것은 국정원이 상당한 난맥에 처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기관에서 인사파동이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고. 이게 이렇게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것도 문제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그만큼 국정원이라는 국가적인 정보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처리하는 대상도 많고. 그래서 휴민트도 상당히 많이 없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만큼 역할과 기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최근의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야당이 집권당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참사는 중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대공이라든가 국가의 여러 가지 근간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국정원을 잘 아는 분이 원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기현 국정원장은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무부 차관이고 국가안보실 차장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국가정보원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내부적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A씨, C씨 이렇게 두 분이 여기에 개입된 것 같은데 C씨라는 분이 A씨를 비서실장에 천거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정원이라는 내부적인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정통하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인사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번복했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커다란 누를 끼친 그런 인사 파동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보원의 기능,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그 수준이 아니다. 그 수준이 아니고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커다란 리스크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원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혼선이 있는 게 국민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얘기해 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시험 난이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또 그 발언을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수능 출제할 때 과도한 배경지식이나 대학 수준의 출제는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 또 설명한 상황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만 혼란스러워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점점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 테니까 가능하면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더니 앞에 얘기할 때 변별력은 유지하되라는 얘기가 상호모순적 아니냐. 학교에서 배운 것만 문제를 내면 다 성적이 좋을 텐데. 그럼 변별력을 갖추기 어렵지 않느냐, 이게 공세적인, 비판적인 입장의 얘기입니다.

[앵커]
물수능 되는 거 아니냐.

[최창렬]
문제가 너무 어려워도 걱정이고 문제가 너무 쉬우면 또 변별력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의 발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윤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3대 개혁,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 가장 중요한 개혁의 방향인데.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교육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내냐의 문제로 환원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앵커]
수능시험 난이도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다.

[최창렬]
그것도 중요한 변수겠습니다마는 수능이라는 게 정시 관련된 거 아니에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 문제도 그렇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육 쪽에 완전히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는 아닌데. 수시를 또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을 지도하는 사교육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입학시험 문제, 수능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린 학생들의 교육 문제, 이거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거란 말이에요.

[앵커]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 사교육.

[최창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사교육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같이 논의돼야 돼요. 이게 사교육 문제를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문제가 어렵다, 쉽다 이렇게 가서는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코끼리 다리 긁는 격밖에 안 됩니다. 지금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이런 걸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엉뚱하게 대통령의 발언 하나 가지고 야당이 문제 삼고,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고. 이렇게만 자꾸 가니까 지엽적인 교육개혁의 문제가 몰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만 가지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정부는 대통령이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것을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각 정부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하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하겠다. 이것은 혁명보다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하부기관에까지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교육비 얘기했지만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이 과열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백 년 전부터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외금지조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교육은 왜 일어날까.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의 인식이라는 것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우리 국민들의 정서고. 자식 있는 부모는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에서 의대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과열돼 있다. 대통령의 저런 말씀은 당장 해서 A라는 문제를 이것을 B라는 문제로 완전히 바꾸면 그것은 될 문제도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4년 전에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입시가 진행되면 졸업할 때까지는 그 방식대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이런 교육에 대한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학원이 융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 훈련이라든가 창의적 교육을 시켜야 할 어린 학생들부터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과도하게 재정이 투여되고 국가적인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취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최창렬] 장 교수님이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국가 백년지대계인데 초등학생 때 의대를 위한 반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하는데,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수능 난이도와는 다른 얘기로 번져가는데. 선행학습이라는 문제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들어가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마스터하고. 그럼 학교는 왜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공교육 영역이.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야가 이 문제로 싸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 다 알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을 안 시키는 부모가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근본부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성호]
그러니까 학부모들 만나보면 학부모 모임에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 가면 매일 사교육 얘기하고 학원 얘기하고 어디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예 가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앵커]
너무 사교육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공정한 수능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거 6월 모의평가 보니까 부합하지 않더라, 그래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분 말씀 보면 이거 공정한 수능이라는 게 수능 난이도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지적으로 들리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교육 전체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정국 이슈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