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尹 정권 1년 비판, 추경 촉구"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등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을 비판하고,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

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

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

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채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