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응천 “이재명 불체포 포기 선언했다고 사퇴 요구 없다? 직결되지 않아”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0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검찰 소환에 100번이라도 가겠다고 밝힌 이 대표 연설에 대한 당내 분위기 궁금한데요. 한 달에 한 번 뉴스킹을 찾아주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어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조응천 : 전혀 못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 박지훈 : 아무도 몰랐고 당의 주요 분들도 잘 몰랐다는 거네요.


◆ 조응천 : 본회의 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도부만 알고 있었던 거죠. 최고위원들하고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등 지도부


◇ 박지훈 : 지도부만 알고 있었고 당내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 얘기 나오고 나서 그 안에서도 웅성웅성거리는 것 같은데요.


◆ 조응천 : 다들 처음에 놀랐고 그런데 뭐 잘했다죠, 잘 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진작에 좀 하지.


◇ 박지훈 : 하려면 진작에 좀 하지. 왜 이제 하냐 그 말씀이시네요. 이게 지금 연설문에 사전에 포함된 거 아닌데 아마 즉흥적으로 말씀대로라면 최고위에서만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 조응천 : 배포된 엠바고 걸린 스크립트에는 그게 없었고요. 아마 블라인드 스크립트에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박지훈 : 왜 지금 이런 선언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 우선 현실적으로는 국회법상 7월 국회 회기, 비회기입니다. 7월이 그리고 8월도 15일까지 비회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걸려면 7월달에 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해야 되는데 비난이 아마 대단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은경 교수가 아마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요.


◇ 박지훈 : 혁신위요?


◆ 조응천 : 네, 혁신위에서 지금 친명이 얘기하는 대의원제 폐지, 당원 소환 이런 것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쪽으로 줄여가려고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도덕성 문제도 도덕성 회복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걸려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꼬를 틔워주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어저께 민주당 혁신위는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 박지훈 : 지난 민주당하고


◆ 조응천 :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안 열어주기는 힘들고 또 세 번째 이유라면 아무래도 2월 말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까스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고.


◇ 박지훈 :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 조응천 : 못 하죠. 그때 당시에 이번 한 번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었으니까 가결이 된다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지훈 :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 조응천 : 완전히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건 방탄 논란, 그리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거죠. 지금 리더십 리스크도 또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가자. 이렇게는 직결되지는 않죠.



◇ 박지훈 : 혁신위원회 11시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에 기대가 큰 겁니까? 우려가 더 큰 겁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 조응천 :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걱정이 많습니다. 11시에 한다는 말씀도 지금 저는 앵커한테 처음 듣네요.


◇ 박지훈 : 그래요? 잠시 후 11시에 첫 회의가 연다고 하는데


◆ 조응천 : 그거 하려면 회의를 하려면 혁신위원들 10명이라고 하고 위원장까지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위원이 누구로 선임이 됐는지 좀 알아야 할 건데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도부의 별동대 아니냐 혹시나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지도부 아바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까?


◆ 조응천 : 혁신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꾸려지느냐 그 면면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혁신위가 그러면 어떤 걸 의제로 잡고 활동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의원제 폐지나 당원소환제를 새로 만들자. 이런 쪽에 주력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대선 지선 패배 평가, 또 현 지도부 1년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당 지도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 박지훈 : 혁신위하고 지도부하고의 관계


◆ 조응천 :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지도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한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도부의 입김 하에 있다는 게 드러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진짜 독립적으로 가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혁신위가 이게 제대로 가는구나 아니면 이건 괜히 그냥 하는 거다. 이런 평가가 곧 나오겠죠.


◇ 박지훈 : 김은경 위원장의 합류 요청에 의원들이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혹시 의원님은 김은경 위원장 아시는지 아니면 그전에 연락받은 적이 있는 건지.


◆ 조응천 : 저한테는 당연히 안 왔죠.


◇ 박지훈 : 전혀 안 왔습니까. 지금 위원들도 전혀 모르시는


◆ 조응천 : 저는 모르고요. 제가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지금 이재명 체제 1년 평가 대선 평가, 지선 평가 하자. 이것부터 할 거니까 절대 그런 건 저는 저한테 연락이 안오리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친명 비명 간에 당의 주인이 당원이냐 국민이냐 놓고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결국 공천권 둘러싼 신경전 아니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응천 : 그렇습니다. 주인이 당원이냐 국민이냐. 당원 100%냐, 5대 5냐, 현재 룰로 가느냐 이게 공천 룰하고 직결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사정을 보면 정말 실제 본선 가서 총선에서 표를 행사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민주당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참 난리치고 있네’ 그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분명히 그때 그랬거든요. 총선 TF가 있었고 단장이 이개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시스템 공천, 그거 거의 다 가지고 가고 몇 개 변동했다. 그래서 그걸로 공천을 룰은 세팅이 끝난 걸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혁신위 얘기하면서 또 공천 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의아스럽다. 하더라도 미세 조정만 가능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 박지훈 : 지켜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출마설이 나오는 조국 전 장관 ‘총선 패배로 가는 거다.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셨거든요.


◆ 조응천 : 못 나오게 피선거권이 있는데 어떻게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있다면 안 나오시는 게 정말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 박지훈 : 검찰이 조민 씨까지 지금 기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 조응천 : 공소시효가 조금 남았다는 거죠.


◇ 박지훈 : 그런 상황이라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요즘은 많이 희화화가 됐습니다만 국회법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개인의 한을 푸는, 개인의 신원을 위한 자리는 아니죠.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현 정부 심판 구도에서 ‘공정’, ‘박탈’, ‘배신감’ 이런 쪽으로 구도가 치환될까 봐 걱정입니다.



◇ 박지훈 : 지금은 한다면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 정권 심판 분위기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다.



◆ 조응천 : ‘공정’이 화두가 되고 그리고 ‘금수저’, ‘박탈’ 이런 얘기가 나오죠.



◇ 박지훈 :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총선에 좀 불리할 수 있다



◆ 조응천 : 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불리하다.



◇ 박지훈 : 불리하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3 신당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금태섭,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 조응천 : 적대적 공생관계의 거대 야당 체제 균열을 내야 됩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태섭, 양향자 이런 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제3지대 움직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편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동력을 크게 얻기는 힘들 것이다.



◇ 박지훈 : 예컨대 중대선거구제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가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조응천 : 어쨌든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단순 소선거제로는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양당 공천 탈락자들 이삭 줍기 식으로 또 될 수 밖에 없을 건데 그렇다면 큰 울림을 주는 것은 힘들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내년 총선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4년 후에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간다면 국민들께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 아니냐. 그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대통령 수능 발언 논란 후폭풍 상당합니다. 대통령실 여당에서는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다.



◆ 조응천 : 주워 담는 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바이든도 있고 5세 취학 생각이 자꾸 나고 90시간 그때 같고. 그런데 이번에 대입 이거 킬러, 지금 킬러 문항으로 돌았지만 이거 제대로 수습 못하면 엄청난 파장이거든요. 5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대한민국에 자타칭 교육 전문가 아닌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자식 농사를 그동안 10몇 년 동안 지어왔는데 수능 다섯 달 남겨두고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이게 판이 출렁거리고 그래서 내 자식한테 불리하게 될 것 같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킬러 문항 없애는 게 사교육 없애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또 모든 사람이 입시학원으로 또 지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상담받으러. 이게 사교육을 또 더 조장하는 거죠.


◇ 박지훈 :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 만기친람 만기친람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만기친람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어저께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조국 사태 수사하면서 대입제도 누구보다 능통한 해박한 전문가다. 윤비어천가도 이런 윤비어천가가 없다.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그리고 농담으로 어떤 사건 수사하면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된다. 옛날에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농담으로.


◇ 박지훈 : 농담이죠.


◆ 조응천 :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전문가는 다 검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비리 수사하면 기업 전문가죠. 학폭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고 코인 수사하면 가상화폐 전문가고 모든 전문가는 다 검사입니다. 그런데 병리적 현상에 천착해서 파고드는 것 하고 전반적으로 경영하는 것 하고 그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이러니까 이게 ‘검사공화국’,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보다 해박한 대입제도의 전문가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하셨던 많은 사건들 전부 다(중복) 다 전문가니까 부처 필요 없겠네요. 그냥 다 하시면 되겠네.



◇ 박지훈 : 이 가운데 지금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하고 감사도 한다고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조응천 : 지금 수능이 11월 16일인가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잡혀있습니다.



◆ 조응천 : 이제 다섯 달도 안 남았죠 지금은 수능 출제진 선정하고 이제 실무 작업에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틀 세팅은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흔들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수장도 없고 올해 수능 어떻게 치를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나 저나 만약에 출제하러 들어와라 라고 하면 저희가 겁나서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 출제했어 이거 잘못하다가 고발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못들어갑니다. 손해배상 들어온 것 같은데요. 수능이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 박지훈 : 이준석 대표가 이번 수능 논란으로 내년 총선에서 강남이나 목동, 분당 같은 경우에도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 조응천 : 전국이 다 격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판이 흔들거리면 수험생 둔 집은 공부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상관없이 다 학원에 지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집중을 해야 할 거냐. 그러면 나한테 맞춤형 진단을 좀 해 주라. 족집게를 지금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돈 안 듭니까?


◇ 박지훈 :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감사합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