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재 교육 시스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불행...고쳐야"

[앵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불행한 현재의 시스템은 바꾸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필요하면 사법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정부가 조금 전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관련 질문에 현재 교육 시스템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불행하고 학생 학력은 저하되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맞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지는 교육부가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면서 관계 당국이 조치를 취하고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사교육 의존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앞서 수능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 문제보다는 수능을 불과 5달 남기고 나온 윤 대통령 발언 때문에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진 게 본질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데다 교육 분야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았죠?

[기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오후 3시쯤 성주군청에 도착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사드 전자파가 무해한 수준이라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과거 민주당이 사드 괴담을 퍼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서 이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7년에는 참외를 괴담의 소재로 삼았고,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금년에는 청정 수산물인 우리나라 수산물을 가지고 또 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괴담처럼 최근 야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도 과학적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라는 건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 보기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드 전자파 안전성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성주 참외 농가를 찾아 참외 시식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본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 수산물 시장과 횟집에서 릴레이 회식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오염수 방류 규탄 전국 순회 투쟁 등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핵 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지면 주워 담을 수 없다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정부·여당은 국민 우려를 괴담 치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에 오염수 반대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가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횟집 회식'은 위선이자 국민 모독이라는 비판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는데, 역시 들어보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병주고 약주고식 횟집 투어에 기가 찹니다.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횟집 투어 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이어 오늘 우원식 의원이 추가로 단식에 동참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장외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