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조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부가 국민 위해 좋은 사업 하려는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부가 국민 위해 좋은 사업 하려는데...“

-고속도로 특혜 의혹,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김부겸도 검증 받아야...민주당 사죄하길
-野 일본행은 전형적인 총선용, 일본 정부 설득 아닌 韓 국민들 보라는 것
-尹 기시다 만남, 우리 국민 불안감 여전하다는 우려와 방류 계획 철저 이행 요구 전달할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권 이슈 살피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지금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모셨습니다.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예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이승훈: 지금 원희룡 장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언 놓고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번 공방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금까지 정리된 입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 조해진: 참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을 계속할까 말까 이거를 걱정하고 계시고 특히 해당 지역에 우리 양평 군민들은 속이 타서 여의도까지 와서 또 시위도 하고 그렇게 군민 범국민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 좋은 사업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마치 나쁜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나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면 정부는 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거고요. 거기다가 또 내년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 일 하고 국민들한테 욕 듣고 또 선거에서 피해보고 그런 상황이면 정부는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내년 선거가 중요하고 이기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선동하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사실 근거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의혹을 단정하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그래서 정부가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는 일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우리가 광우병, 천안함, 사드 이런 거 여러 번 당하고 속고 지나봤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동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좀 말 안 되는 일 좀 그만해라 말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리고 괴담 정치 선동 정치 이제 신물 난다. 그만해라. 계속 그러면 선거 때 혼내줄 거다. 이러시면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 이승훈: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신지 일단 민주당이 사과하면 백지화가 아니라 다른 대안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많던데요.

◆ 조해진: 아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선거용으로 의혹을 부풀리기를 해서 이렇게 터뜨렸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가만히 있는 우리 민주당 출신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까지 민주당이 하는 말대로 한다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셈이 돼버렸어요. 그냥 수렁에 끌고 가 버렸습니다. 끌고 들어가 버렸고 그것보다 더 민주당으로서 곤혹스러운 것은 이 직전 민주당 양평군수는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 그거는 종점을 많은 주민들이 대안이 훨씬 낮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부덕부덕 고집 피운 것은 결국은 자기 그 근처에 있는 자기 일가 친척들의 땅, 본인의 집 또 최근에 또다시 구입한 땅 여기에 혜택 보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말대로 하면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요. 더구나 이분은 또 자기 군수 현직 군수로서 2021년 4월에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예타 통과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에 4개월 전에 2020년 12월에 땅을 샀어요. 부인 이름으로 3억 5천인가 들어가서 세 필지를 850 제곱미터인가를 샀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앉아서 혜택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 정보를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이제는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할 것으로 보는데 정말 계속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민주당 출신의 군수 특혜 보려고 한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한 것 아니냐 또 저는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지만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 민주당 출신의 김부겸 총리도 그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검증 제대로 해보자 라고 그리고 거기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면 국민들한테 진짜 석고대죄하고 백배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정동균 전 군수 말씀하시는건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해요.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조사하면 다 나오고 다 의혹 풀릴까요?

◆ 조해진: 전수조사 이야기한 게 민주당에서 정동균 전 민주당 양평군수가 거기에 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탁 확정되기 넉 달 전에 땅을 샀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부동산 투기 아니냐라고 의혹이 제기되니까 아니다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논리가 저는 연결이 안 돼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에 대해서 잘 잘못을 가리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안 했다고 그러는 데도 안 믿으니까 전체를 조사하자고 말한 건 이건 진짜로 물타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LH 사건 때를 예를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 캐니까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니까 이거 한두 건 가지고 이거는 한두 건 조사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체를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수조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의혹 하나,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우리 정동균 전 군수하고 또 우리 김부겸 전 총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서 시시비비 진실과 거짓이 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 이승훈: 물론 의혹제기 수준입니다.

◆ 조해진: 확인하면 되는 거지 갑자기 전체를 다 조사하자고 말하는 거 뭘 조사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거는 일단은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부터 제대로 진실을 밝혀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다 보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냥 터져나오네 그러면 전수조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 이승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방일단 꾸려서 일본으로 출국을 했어요. 그렇죠? 현지 어민들이랑 함께 집회도 하고 여러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의 일본행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이거는 정말 속보이는 전형적인 선거용 국내용이죠. 진짜로 일본이 발표한 방류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그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당사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전문가들을 데려가서 대화를 통해서 당신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여론 여론에 허점이 있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걸 제대로 지적을 하든지 그래서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전문가들은 아무도 안 가고 국회의원들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시위만 하고 있어요. 시위도 보면 일본에 갔으면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나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일본 말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원님들이 입고 있는 옷 보면 다 한글이에요. 구호가 한글이에요. 일본 사람들 모르는 글자고 그리고 플래카드도 일본 글씨는 조그마하게 써놨고 한글로 큼지막하게 써놨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쇼잉하고 있다는 거 그거 보라는 건데 그거 보면 벌써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잖아요.

◇ 이승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왔다 갔잖아요. 그래도 많이 의혹이 풀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든 게 현지 여론 아닙니까? 그렇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 조해진: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에 올 때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자기는 최고의 전문가고 또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IAEA에서 최고의 정확한 보고서를 써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다 답변을 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왔는데 이거 뭐 내용 가지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착하자마자 반대하는 시민들이 들어오지 마라. 그로시 총장이 들어오면 자기들 선동 괴담이 더 이상 안 먹힐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라 못 들어오게 그렇게 저지하는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100만 유로 뇌물 받아 먹었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부터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겨우 빠져나오고 그런 반대하는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제대로 된 한 번 토론을 진지한 토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조차도 전문가들은 하나도 안 부르고 의원들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만 앉아서 정략적인 발언만 잔뜩 하고요. 거기다 또 모욕하고 비방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했던 것은 정말 진지하고 차분하게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서 과학적인 질문 답변을 통해서 걱정하는 거 있으면 해소해 줄 것으로 할 기회를 기대하고 왔는데 꽝인 거죠. 그 대신에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갖고 갔을 것 같아요.

◇ 이승훈: 그래도 떠날 때는 우려를 잘 알았다. 이러고 가던데요.

◆ 조해진: 점잖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보면 상식과 도의를 지킨 사람이고요. 국제기구의 UN산하기구의 최고 책임자답게요. 그런데 그분을 대한 우리나라의 시민 사회단체 반대단체 또 민주당 이분들은 정말 나라의 나라 얼굴에 먹칠 했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더 관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하러 유럽에 가 있습니다. 관심은 거기서 바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분들 만나서 두 분 만날 때 윤 대통령 특히 이 말을 좀 꼭 전했으면 하는 게 조 의원님이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조해진: 제 생각이나 국민들 생각이나 대통령 생각이나 아마 똑같으실 것 같은데 일본이 최대한 객관적인 그런 신뢰할 만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고 또 IAEA에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검증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그걸 꼭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해달라. 그리고 방류 계획을 IAEA가 검증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차질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약속을 꼭 지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IAEA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30년 방류인데 30년 또는 얼마가 걸리든 거기에 있으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가는 것까지 지켜보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 참여해서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게 저는 국민들 생각하고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 이승훈: 바닷물도 걱정이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일본 수산물 아닙니까?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가 반대하면 우리는 무조건 수산물 수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해진: 그거는 하나마나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하면 수출 우리가 안 사오는데 억지로 배에 실어서 우리 떠넘기고 갈 수는 없는 거고 1차 우리가 수출 수입 거부했을 때 이거는 국제무역법 위반이라 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했다가 졌습니다. WTO는 우리 손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압니다.

◇ 이승훈: 의원님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 번 손 본다 손 본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더라고요. 김진표 국회의원장이 15일까지는 협상 끝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도 들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조해진: 의장님이 참 속이 타실 것 같아요. 시한을 벌써 3월 시한, 4월 시한, 5월 시한 그래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네 번째 연장 시한을 말씀하시는 건데 7월 15일은 아마 해외 우리 교민 투표 준비하려고 하면 실무적으로 필요한 데드라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봐야 지금 벌써 사흘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 이승훈: 오늘 11일입니다.

◆ 조해진: 그래서 아마 이건 그냥 또 지나가지 싶은데 의장께서는 빨리 선거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헌법 개정까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선거법 개정의 중요한 이슈 쟁점에 있어서 의석을 현행 현재 300인데 300명인데 이걸 늘릴 거냐 줄일 거냐에 대해서 우리 당은 줄여야 한다 최소 30명 줄여야 한다. 민주당은 당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늘리자는 쪽이 많은 것 같고 또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당은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다수의 기류가 없애거나 줄여야 된다라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은 더 늘려야 한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 이승훈: 철학부터 많이 차이가 나네요.

◆ 조해진: 그리고 지역구 선거구제도 저희 당은 물론 당론은 아니지만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민주당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이야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견해 차이가 있고요.

◇ 이승훈: 조 의원님은 직접 협상하시는 분이고 또 그래서 또 고민 많이 하신 분들 개인적인 의견은 하셔도 돼요. 선거구 어떻게 바꾸고 또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는 게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 조해진: 개인적으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하고, 또 지방의 의석을 좀 더 많이 늘리면서 또 지역 간에 이렇게 서로 교차 당선이 가능한 권역별 비례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연동형을 통해서 득표율하고 의석수하고 격차가 적도록 만드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위성정당 막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야 의원들이 머리 맞대고 해도 이게 답이 없으니까 그리 되면 연동형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방점이 의원님은 거기에 계시는군요. 끝으로 얼마 전에 녹조 관련한 법안 하나 내셨던데 뭘 어떻게 고치자는 건지 한번 끝으로 설명해 주시죠.

◆ 조해진: 물환경 관련된 법안인데요. 법안 이름은 물환경보전법인데요. 핵심은 녹조를 관리하는 전담 국가기관 국가 녹조 대응센터를 만드는 근거를 집어넣고 거기에 인력과 기구 그다음에 활동 또 예산 이런 걸 확보하는 근거 조항인데요. 지금까지 녹조가 녹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처럼 날 덥고 또 햇빛 쬐이고 여러 부영양 요소가 강으로 흘러드는 이 시기에는 녹조가 꼭 국민들 걱정을 끼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대응을 해와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이 문제를 맡아서 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