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창현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투명히 공개…미공개시 수용 힘들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창현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투명히 공개…미공개시 수용 힘들어"

-한일정상회담, 좋은 결과 나왔다고 생각…尹 요구사항 일본 수용했다 평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거의 마무리…일부 금고 부실 여전, 감당할 수 있어
-부실금고, 우량금고와 합병…예금 5000만원 보호 아닌 100% 보장 가능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민들 입장 잘 반영해야…원희룡, 취임 3일 후 노선 변경 불가능
-양평 고속도로, 진정국면 접어들면 여야 대화 시작해야…재개될 것이라 생각
-김남국, '코인거래 논란' 억울한 부분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해야
-김남국, 억울함 토로말고 돈의 흐름·거래 내역 공개…미공개시 수용하기 힘들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현안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창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은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일단은 좋은 결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오염수 관련 요청사항을 기시다 총리가 모두 수용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면 그러니까 방출을 하더라도 계속 검토를 받겠고, 일본이 시장을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한국이나 일본인 국민들의 건강에 전혀 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 전문가, 과학자들의 소위 말해서 IAEA 후쿠시마 사무소처럼 상주해가지고 계속 점검하는데 동의할 거라고 보세요?

◆ 윤창현> 아직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무소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만 꼭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분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하면 사실상 파견을 하고 상주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협의를 하면서 이런 전문가 파견과 함께 그 파견에 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사실 윤창현 의원께서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경제학자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사태가 이제 진정이 완전히 된 거죠?

◆ 윤창현>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가 제일 고비였고 금요일부터 소강상태로 가서 이번 주에 와서는 완전히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새마을금고를 12군데를 다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전 동구에 당협위원장으로 있어서 대전 동구의 새마을금고를 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 신율> 조금씩이라도.

◆ 윤창현> 액수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정은 됐다고 하지만 이런 예적금 인출 사태의 계기가 됐던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 윤창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부실이 발생한 금고들이 있어요. 안 좋은 금고들이, 금고는 어려워지지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금고의 부실자산을 새마을금고 중앙이 다 떠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좋은 우량 금고하고 합병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 금고를 옛날 저축은행처럼 문을 닫게 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문을 안 닫고 옆에 우량 금고랑 합병을 시키고 부실 자산은 새마을금고 중앙에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중앙회가 돈이 꽤 많아요. 가지고 있는 위탁받은 돈이 77조, 그리고 예금 보험 기금이 2조 4천억, 그리고 지불 준비금도 한 13조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돈이 한 100조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고가 부실이 될 때 파산이 되면 5천만 원이지만 합병이 되면 100%다. 그런데 파산이 아니라 합병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금고를 부실화된 경우 다 합병시키겠다. 그래서 부실화된 금고는 간판을 바꿔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예금은 100% 보장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신율>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라는 게 결국은 새마을금고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어디서 부동산 개발한다더라. 그럼 거기에 이렇게 돈 투자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 윤창현> 그렇죠. 빌려주는 거죠. 땅 살 때 빌려주고, 그래서 경기 좋을 때는 참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인데 경기가 나빠지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규모라든가 또는 하락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고비는 다 넘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9월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라고 해서 1조 원 정도 또 거기에 투입이 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세계 경기가 하락을 멈추고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호 부총리께서도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실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부실의 정도는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신율> 기금을 투입해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윤창현> 네, 재정도 투입하고요.

◇ 신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 윤창현> 글쎄요. 도덕적 해이는 사실은 이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투자, 또 빌려두지 말아야 할 돈을 빌려준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리를 잘 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정도는 됐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 얘기를 자꾸 제가 인용을 한 이유는 얼마 전에 와서 직접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공부 모임에서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는 평가를 하시길래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최악의 상태가 지났으니까 이런 것들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증권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래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윤창현>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수준, 그러니까 부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매일 해서요. 이제는 제가 도대체 뭐를 알고 있는지도 헷갈려요. 하도 양쪽 얘기가 달라서요.

◆ 윤창현> 이거에 대해서는 양평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할 말은 참 많지만 분명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왜냐하면 예비타당성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재정 중심으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예타가 진행이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요. 본 타당성 개념으로 가면서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용역업체가 작년 5월 19일 도로공사에 보고를 하는데 원 장관이 취임한 게 5월 13일입니다. 원 장관 취임하고 3일 후에 국토부에 도로공사에 보고를 했는데 3일 사이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데로 노선이 바뀌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다. 어떻게 취임식 한 지 3일 된 장관이 그동안 A로 돼 있던 노선을 B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인데, 그 보고서를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그 내용이 한두 아이템도 아닌데 그런 걸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이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너무 이런 부분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면 결국은 좀 이상한 결론이 이어지지 않느냐는 면에서 좀 적당한 수준으로 비판을 하고, 해명도 서로 들어주면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너는 무조건 잘못했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만 하면 대화는 없어지고 싸움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 없이 싸움만 하자고 덤벼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는 자세를 서로 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좀 이쪽 말도 들어주면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너무 좀 심한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내 돈으로 한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그중 하태경 의원은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형사상으로. 그런데 국민의힘 TF에서 위원장을 맡으셨었죠?

◆ 윤창현> 저는 간사를 맡았습니다.

◇ 신율> 간사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창현> 제가 생각할 때는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면이 있는 거 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데이터는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왜 억울한지 왜 잘못된 얘기인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의혹 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억울하다는 말만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어떠한 돈의 흐름, 또는 하루에 40번 내지 50번 코인 거래를 한 일도 있다고 하고, 거래 내역이 1천 페이지를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문제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지금이라도 좀 모든 거래 기록을 주시고 또 본인의 한 여러 가지 자금 세탁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해명, 또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정보에 가까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런 것 설득력 있게 한번 딱 증명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다 맞는 것 같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 저도 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신율> 그 의혹, 지금 모든 게 다 의혹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윤창현> 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여태까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 윤창현> 아마 여러 가지 보안도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발견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건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데이터는 안 주시고 그냥 잘못됐다고만 평가만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좀 너무 저희들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언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 신율> 그렇군요.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아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말이에요. 결국 백지화를 지금 선언했지만 이게 추진은 될 거라고 보세요?

◆ 윤창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의혹이 해소가 좀 되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이 화가 나계시고 하는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들을 반영을 하면서 서서히 진정이 되는 국면이 되면 얼마든지 새로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신율> 총선 전에요?

◆ 윤창현> 총선 전이라고 못 박기는 제가 어렵고요.

◇ 신율> 이게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윤창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모든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싸움하자고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있으니까 이건 스캔들이다. 또 ‘단군 이래’는 참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단군을 언급하는 식의 밑도 끝도 없는 공격을 멈추시고 한번 대화를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취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장관이 3일 사이에 모든 것을 싹 바꿔버렸다는 식의 초능력자적 관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대화가 되면서 서서히 풀려가면서 다시 재개된다는 면에서요. 양쪽이 굉장히 격앙이 되어있는데 그 격앙된 부분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는 대화가 시작되면서 재개될 여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