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말 길어져"...기명 투표 논란에 혁신위 반응은? [띵동 정국배달]

[앵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환 선언 이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부실한 자료 제출로 국회를 무시했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는지 윤해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료의 일부가 빠진 상태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가 지난해 4월 '종점부 위치 변경' 의견을 담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공개된 문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설계업체가 용역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재부가 검토했던 예타 보고서를 열흘 만에 평가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해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 변경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두둔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대안보다는 예비타당성 안이 훨씬 못하다는 걸 알면서 만약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동에 의해 예비타당성 안으로 간다면 국토부는 배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겠죠.]

[앵커]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거짓 선동한 것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는데요.

동시에 사업 백지화에서 한발 물러나, 사업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와서…. 다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 확산 제기를 중단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격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한다" 박 의원의 이 반응은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은순 씨) 법원 판결문 중에 양형 이유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기관에 합계 약 350억 원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화영의 이 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먼요. 좀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자주 지르셨지요. 말씀하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들어보세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가 여기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한 장관은 윤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으로 맞받은 건데요.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을 행사한다는 한 장관의 주장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반인권적으로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측의 장소 변경 접견 역시, 교정당국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신들이 필요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말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불체포특권이라는 거,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만약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다시 영장이 청구될 걸 우려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백경훈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장 변화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날아올까 조마조마해진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의 방탄 카드이자 반대파 숙청 카드로 기명투표를 꺼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기명투표를 먼저 제안한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혁신궁임을 인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비명계에서는 개딸의 수박 깨기 낙천 운동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에 대한 공격과 낙천 운동이 벌어져 소신 투표를 막을 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가열되자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가 이미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논의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추진하던 방안이라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국민의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지난해 1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대부분 국가가 불체포특권에 대해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책임정치와 알 권리 차원에서 의원의 불체포특권 행사는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반발과 여당의 공세 속에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안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입니다.

박광렬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1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홍 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시기에 골프를 친 건 물론, 이후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공분을 산 점을 고려했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는 특히 홍 시장이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역임한 지도자급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요구된다는 건데요.

대국민 사과와 수해 봉사활동에도 중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홍 시장은 더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에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대구시장 임기가 길게 남은 만큼 이번 징계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정 협의 같은 일부 업무와 앞으로 공직 출마 시 공천 규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내년 총선에서 TK 50% 물갈이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번 중징계로 총선 공천에서의 영향력은 물론 TK 좌장으로서의 입지도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