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으로 10년 이하 징역,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로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춰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혐의로 기소했다며 제1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조작과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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