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잼버리...정치권, '책임 추궁' 본격화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기간 드러난 각종 문제와 논란에 대한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이라고 부르기는 이제 조금 어색해진 건 사실입니다, 수도권으로 옮겼기 때문에. 계속 두 주간의 열정을 계속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두 분께 듣고 싶어요.

[이종훈]
이번 행사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거의 최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새만금을 정했을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꽤 있었거든요. 거기가 저습지 아닙니까, 그렇죠? 매립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텐트 칠 때 기본이 저습지는 피하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일단 선택을 했다는 것부터 잘못이 됐고. 그러면 저습지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심지어 기반시설까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행사 중간에, 그러니까 태풍 불기 전이라도 폭우가 아마 한 번이라도 왔다면 다 거의 잠겼을 겁니다. 발목 정도까지는 다 잠겼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거의 최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도 그야말로 밑천을 드러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 와중에 과거 조선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의 사색당파 싸움을 벌이는 그런 볼썽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영화 극한 작업의 대사를 하나 패러디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잼버리인가. 케이팝 월드 콘서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설 미비나 준비 부족 그리고 또 운영 미숙 때문에 상당히 재미난 놀이라고 이야기되는 잼버리가 극한 생존게임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 4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나마 정부가 뒤늦게 각성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가 협조하고 또 기업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대회 중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상으로 회복했고 막판에는 케이팝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래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회해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잼버리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연 속에서 야영하면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마치 한국에 와서 케이팝만 보고 가는 듯한 이미지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대회는 끝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은 분명히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교수님께서 준비한 멘트도 있었는데 붙이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이종훈]
딱히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하기는 그렇고. 사실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민망한 그러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라면 다 민망한 생각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하는 책임소재를 밝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저희가 양측의 입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녹취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당은 전 정부를, 야당은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우리 정치권의 민낯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여야 정치권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 어느 정권도 진보 정권도 그렇고 보수 정권도 다 관계가 됐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 저렇게 책임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 정치의 거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제가 들었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거의 조선시대 말기 상황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 정치권이 이 정도까지 왔느냐라고 개탄하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 모두 내 탓이오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우리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겨서 죄송하다라고 국민에게 일단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규명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 과정은 뒤로 일단 미루더라도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다 자기네들 각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면피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굉장히 사실은 볼썽사나운 거죠.

[앵커]
국회가 사실은 상임위도 있고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원래 체크를 하잖아요. 예산 집행도 봐야 하고 잘 진행되는지 불러서 물어도 봐야 하고 체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회는 그렇게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차재원]
사실 지금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모든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책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산 누가 만들어주죠?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진짜 실효성 있는 예산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누가 결산을 합니까? 그것도 국회가 해요. 물론 결산의 구체적인 작업은 감사원이 하죠. 그런데 감사원이 한 것을 최종적으로 오케이 해 주는 데가 바로 국회인데 국회가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다시 또 국회가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모두가 정권교체가 되면서 다 관여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주도가 되는 조사보다는 그나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하는 국정조사가 저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고발할 부분은 또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맞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하자고 하는데 그건 정치공세라고 해서 지금 여당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 부분은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안일수록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물론 정치권의 책임도 말씀해 주셨고 언론도 사실 책임이 있네요. 언론도 이게 잘 집행되는지를 관련 사항들이 국회에서 있었으면 집중을 해 주고 이런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짚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어쨌든 간에 여당은 전임 정부 그리고 담당 지자체, 전라북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찰까지 이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국무총리실의 감찰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대통령 산하에 있는 감사원 그리고 국무총리에 있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은 정치권에서 하는 거예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가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타깃으로 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풀어나갈 수 있어 보이지 않는데 국정조사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야가 나중에는 그냥 퉁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네들이 다 관련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그래왔다, 국민들이 관심이 높고 국민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고 그러면 서로 책임을 막 미루고 공방도 벌이고 당장 뭐 할 것처럼 그렇게 언행들을 하지만 그런데 다 본인들 스스로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고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서로 일종의 공모자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흐지부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 저는 해야 한다고는 보는데 하더라도 아마 상황은 그동안에 봤던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각자 주장만 하다가 결론 없이 끝나버리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정부 여당은 지금 어찌됐건 전라북도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수사를 막 진행하기는 할 텐데 그런데 아마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수사도 결국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못 거둘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의 결론이 지어지냐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던 광경인데 하위직 실무자들만 몇 사람 책임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처벌받고 그리고 전라북도도 도지사가 정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까지 분명히 안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끝나버릴 공산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덮었을 때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전례들이 자꾸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사건사고는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실무자들만 책임지고 끝나는, 그래서 고위직들은 정치적 책임도 안 지고 또 법적 책임도 안 지는, 여야 불문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거의 신분사회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죠.

[앵커]
교수님,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여가부 김현숙 장관의 경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조직위 공동위원장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문체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지난 6년 동안 주무부처로서는 여가부가 쭉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보면 사실은 잼버리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이 강하게 이 부분을 따졌잖아요.

이때 김현숙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분하게 대책이 다 돼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그 말 자체가 허언이 되고 만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가부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 폐지론을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여권의 주장대로 그러면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힘이 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가부가 지금 조직이 해체되는 단계로 상당히 내몰리는 바람에 오히려 사실은 제대로 할 일을 못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현숙 장관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앞에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잼버리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국민들의 실망이 컸고 그리고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큰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뉴스가 됐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정당하게 묻겠다는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사안이나 사건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옷 벗은 적 있나요? 없지 않았나요?

[이종훈]
없죠.

[앵커]
이번이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이번도 평시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각론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질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개각을 하는 과정에서 경질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 일종의 이 경우는 문책성 경질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후면 정기국회도 시작되고 아무래도 이 사안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지난 6월에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가 3차 혁신안을 내고 활동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1, 2차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3차 혁신안에서는 대의원제도를 손보는 것. 축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혁신위에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면적 쇄신을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상당히 국민들의 눈높이,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혁신위가 출발했던 명분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그리고 돈봉투 문제 때문에 비롯됐던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 때문에 출발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혁신안을 통해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쇄신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불거졌던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위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혁신위가 가장 지금 내놓은 안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기대하고는 동떨어진 일종의 대의원제 폐지 부분 있잖아요. 대의원제 폐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당권 논란하고도 상당히 결부된 여의도 이슈거든요.

국민들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대의원제가 폐지됨으로써, 만약에 폐지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기능이 무력화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의 당원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부각되는 측면이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개딸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상황이 점점 더 커질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실은 혁신안에서 또 강조됐던 부분이 중진 다선 의원들의 용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 조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권고를 했는데 그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혁신안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쇄신안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아주 용두사미의 전형이다. 처음에 혁신위 뜰 때는 정말 당내에서 기대도 좀 있었고 그랬었는데 역시나 별거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최종적으로 안을 낸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앞길을 틔워주는 그런 정도의 안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혁신위라고 한다면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더군다나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안들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내놓은 안들이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 당에서 당 쇄신 작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안들 중의 일부를 그냥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밝힌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민들에게 새롭게 보이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혁신위원장 스스로가 계속 발언 논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활동 자체도 위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한 결과적으로 보면 혁신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공천 혁신안이 발표된 뒤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당겨졌습니다. 당내의 목소리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혁신위 측이 없기 때문에 혁신위 대변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혁신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의원제도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거고 대의원제도 자체가 당연직이라든지 그냥 의원들이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원들이 뽑는 대의원제도로 바꾸겠다는 것, 민주적으로 돌리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자체도 정책 최고위원들을 선정해서 정책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냥 상대 당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향 퍼센트를 바꿔서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혁신위 입장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이 쇄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핵심인 민주적인 당원권 투표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쪽 혁신위의 주장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하지만 제가 정리해 본 것처럼 당내 갈등이 친명, 비명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사실 당권과 관련한 상당히 중요한 제도의 변화거든요. 지금 현재 대의원의 1표가 일단 권리당권의 60표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 더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표의 등가성이 사실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대의원제도 때문에 비롯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표 한 표가 권리당원 몇십 명의 표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대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봉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혁파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호남에서는 상당히 강세고 수도권도 강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남에서는 상당히 강세가 약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영남권에 있는 당의 험지 민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 부분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영남 대의원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정당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원래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달에 선출됐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다 채우면 내년 8월이 대의원 선거인데 이 민감한 문제를 왜 총선 직전에 들고 나오느냐. 그래서 계파 간 갈등을 부추기느냐.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조만간에 거취를 판단해서 사퇴를 하고 조기전대를 할 때를 대비해서 친명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거 아니냐는 정치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양측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사실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바꾸어가는 거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시다시피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대선 관련해서 경선 치를 때 그때를 걱정하는 거죠. 그때 예를 들어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이 대의원들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지원해 주면 자기가 무사히, 무난히 경선 통과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사이에 정세가 바뀌고 본인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변동이 생기고 신상 변동이 생기고 이래서 대의원 표를 다 자기가 흡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혁신안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대의원들이 과다 대표돼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대의원에 대한 당협위원장이나 또 현역 국회의원들의 장악력이 과도한 것도 분명해요. 개선해야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개선이 되어 있는 거죠? 대의원제도가 1인 1표로 바뀐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종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그렇더라도 조율을 잘해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당원들이 결국은 스스로 대의원들을 선출해서 우리 대표자다라고 여길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똘똘 결집하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하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앵커]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세게 붙을 가능성이,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고요. 민주당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총선 준비에 돌입했는데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신평 변호사 얘기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적고 다음에도 위험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차재원]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해서 당내에 비주류에 계신 의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우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여당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장관만 보이고 당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러나갈 것인가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무조건 기승전 문재인 정권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예로 든 것이 잼버리 문제인데 잼버리 문제가 사실 우리가 집권한 지 1년 3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권 탓하는 것, 이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는 이길 수 없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류 측에 계시는 이양수 의원의 반박이 재미있어요. 뭐냐 하면 무조건 어떻게 보면 지도부 흔들기 아니냐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노태우 정권 이후로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서 이긴 건 8번 중에 2번밖에 안 된다. 원래 불리한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년에 진짜 과반 의석의 제1당이 되고 싶다면 수도권에서 못 이기면 안 되잖아요.

이양수 의원처럼 우리가 8번 중에 2번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불리한 선거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기려고 하려면 어떨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들의 지지층도 결합시키지만 여기에다가 중도 무당층의 표도 갖고 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중도 무당층들이 원하는 통합과 협치의 모습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럴지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번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수도권 위기론 직접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사실 단일선거 하나, 한 구역에서의 선거만 가지고 이걸 전체 총선의 판세를 가늠한다는 건 좀 무리죠. 그런데 이 지역이 국민의힘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야세가 강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당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가 국민의힘이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후보를 다시 내세워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년 총선 수도권 선거도 한번 해 볼 만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김태우 전 청장이 어찌됐건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마는 실형 선고도 받고 이래서 당 차원에서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했던 건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특별사면 대상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건 결국은 대통령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쪽에 출마자를 내보내는 것을 희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당내 기류도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우리 꼭 출마자를 내보내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맥락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내보내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냉엄한 현실을 느껴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결은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김태우 전 청장을 여기에 재공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광복절 사면 대상에 올랐고 사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다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비판 여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국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