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난립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초래된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직접 명함 배포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헌재가 기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