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역량" vs "퇴행적 개각"...청문회 난항 예고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상환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신원식,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여성가족부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여야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요.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이슈, 정상환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가분들을 모셨지만 당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치적인 현안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것이 2차 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텐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이 국회로 보내졌고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총평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여권 측에서는 대통령실 후보자들에 대해서 역량을 높게 봤다, 능력 인사다 이렇게 평가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환]
윤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자유 민주주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념에 투철하고 각 부처에 산적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 이것이 감안되는 인사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세 분 모두 경륜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진력. 상당히 강한 캐릭터인 것은 분명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반대편에서는 그냥 투사형 장관 아니냐, 싸우려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김성진]
이번 개각 자체가 국민과 싸우는 돌격대 내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거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핵폐수 방류를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든가 그리고 경제성장이 정체돼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그런 민생 위기인데도 방치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북중러가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서 동북아의 긴장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누적되고 있는데 어떤 국정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거기에는 오히려 더 반대되는 그런 강성 내각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 계속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계속 토론을 하는 자리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여야 간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와대를 습격하는 무장 공비 출신 김신조 씨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줄 알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과거의 이야기들, 특히 민간인 시절의 이야기죠. 이야기들이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도 저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정책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북러 간에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굉장히 사태가 심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청문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는 발언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원식 후보자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문제는 될 것 같거든요, 청문회에서.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환]
5.16 관련 발언이나 특히 12.12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절제했을 그런 거친 표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발언이 나왔던 맥락을 지켜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일 전에 UN군이 상륙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문제 발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엔군이 1명도 상륙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 문재인 정권의 친북한 성향의 그런 일련의 일들이 끝이 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했던 발언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발언이 좀 지나치긴 했지만 사실 그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상 거부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성진]
저는 이분들 발언을 다시 한 번 봤는데요. 극우 유튜버랑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극기 집회 여러 차례 참석해서 촛불은 반역이다, 이런 망언도 했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간첩이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을 쓴 분이다. 정말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역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전두환 씨를 애국심 있게 한 사람, 12.12 군사쿠데타를 합리화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때 맥락은 다르다고 하지만 사람이 그때 발언한 내용,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사실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청문회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무슨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본래 생각이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망언, 더해서 지금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것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분이 신 후보자거든요.

그렇다면 역사 인식 자체가 삐뚤어지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 성향을 봤을 때 이제는 극우 성향이 자신이 통솔하는 군인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군인들의 정치 참여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되는 겁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역사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파장 같은 걸 분석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여당 안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친, 나아갔던 발언들에 대해서 천하람 순천갑당협위원장이죠. 이게 수도권 선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층의 표심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상환]
대통령 입장에서 무난한 인사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위중한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무난한 인사보다는 조금 느슨해진 국방부 또 군의 분위기를 다잡고 전투 대비 태세를, 특히 정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나,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신원식 후보자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원식 후보자가 이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이 맞습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독립투사로서의 홍범도 장군, 그리고 공산주의자로서의 홍범도 장군, 이 두 가지는 구별할 수 있고 또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그분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치적이 폄훼돼서도 안 되듯이 이분이 독립운동가라는 사실만으로 공산주의자로서의 활동이 모두 정당화돼서도 안 됩니다. 이분이 독립투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면 어때,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요는 이분이 과연 얼마나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느냐, 그리고 우리 민족 진영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실제 입힌 피해가 있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시 참전 이후에 홍범도 장군이 재판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건 친볼셰비키 성향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독립운동가 측에서 두 사람이 홍범도 장군 암살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당시 독립운동가 사이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인식이 적어도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야기의 주제와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기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발언하실 기회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아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다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로 보여지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이 이념 전쟁에서 보수가 내세운 장군이라는 분이 극우 유튜버와 똑같은 수준의 말을 일삼는 분이다라고 하면 국정을 담당해도 비슷한 성향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오히려 국정의 지지도를 까먹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잘한 인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분이 군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전공 분야, 법적인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쪽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국방부 장관이 어쨌든 교체되면서 민주당이 예고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자체는 안 하기로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대신에 특검 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특검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특검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과연 가능할지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상환]
먼저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을 철회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상민 장관 때도 보았듯이 결국 오랜 기간의 국정 공백이 발생했고, 또 헌재에 가서는 9:0으로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번 케이스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문제도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요. 나중에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됐던 채 상병의 사망 사고 이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앵커]
채 상병 사건 수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환]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단장까지 예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부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적 책임을 직접 묻겠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미진한 구석이 있으면 그때 가서 특검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경찰 수사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는 아직 올라간 것은 아닌데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상환]
이종섭 장관까지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검 과정 같은 걸 어떻게 전망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성진]
일단 탄핵을 우리가 굳이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탄핵의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다음 날 이 장관님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사의를 표명했고 그다음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새롭게 신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사실상 어차피 갈릴 사람인데 탄핵의 목표라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러날 사람이니까 탄핵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탄핵을 안 하기로 한 것이지, 다른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검이 관철될 것인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진합니다. 추진할 것인데 사실상 여야 합의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개입까지 의심하고 있는 국민들의 궁금증, 이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다, 그런 희망 섞인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가 돼서 특검 법안까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장애물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자기가 문제가 되는 사건을, 그 특검법을 그대로 순순히 통과시켜줄 리는 없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합니다.

[앵커]
여야 합의 이후에 대통령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김성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올라오더라도 아예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 안에서는 특검은 물 건너 갔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 정부하에서 검찰 독재,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이 검찰이 이 부분까지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상 다음 정권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숙제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특검 대상도 합의할 수 있잖아요. 특검 대상을 정말 이 사건에만 국한해서, 더 넓혀서 사실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이거 국방부, 대통령실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 정말 이 안에서 그 사건만 관련해서 사건 관계자만 할 것이다, 그러면 좀 합의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정상환]
그렇게 보면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렵게 보시는 것 같고요.

[김성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특검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을 겁니다. 대통령님 공천권이 달려 있는데 목숨 걸고 하지 않는 이상 , 양심선언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메모도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여가부 폐지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장관도요.

[정상환]
대통령 공약 사항이 여가부 폐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여가부를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스탠스 잡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말을 조금 빌린다면 본인이 무대에 드라마틱하게 엔트리했다,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데뷔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은 본인이 충분히 해명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숨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해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했던 그 평론가가 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했던 발언을 수첩에 메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출연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메모 많이 해놓으세요. 그런데 이미 보여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하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진]
바로 넘어갑니까? 할 말이 많은데.

[앵커]
짧게 해 주시죠.

[김성진]
그러요. 사실상 여가부 폐지를 미션으로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여가부 폐지가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여성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아니라고 보고 폐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의 여성의 현실을 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남성들이 평균 300만 원 받는데 여성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거의 6:4, 7:3. 3:2 정도입니다. 이 OECD 수준에서 가장 열악한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 과제로 두고 고민해야 될 정책 부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여가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가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여가부 장관이 됐다.

그 임명의 배경에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친밀많은 그런 인간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고 그런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계속 말이 바뀌어요.

지난 며칠 전만 해도 김건희 여사를 두 번만 만났다고 했는데 다시 취재를 해 보니까 그 두 번 말고 2015년과 2013년에 똑같은 행사로 만난 적이 있다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해가면서, 뻔히 들통 날 거짓말인것을 알면서도 줄이고 싶었을까. 그런 김건희 여사와의 친밀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 방증이 바로 역설적으로 두 분이 친하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역할에 맞지도 않는 장관직을 제안받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두 분 다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시고.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환]
유인촌 장관 재직 시에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블랙리스트 이야기는 늘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가부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요. 그래서 유인촌 후보자가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는 이때까지 나온 것은 없었고요.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계속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유인촌 장관이 이미 한번 장관을 했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번에 자기가 장관이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여든 야든 떠나서 국가의 장기적인 장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성진]
유인촌 장관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저도 바로 기억나는데 갑자기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을 향해서 사진 찍지 마 하면서 막말을 했던 게 바로 엊그제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막말이 문제도 되지만 이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그때 그 당시에 장관 하시면서 공공기관장 사퇴를 사실상 압력을 넣어서 했다든가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의혹들이 분명히 그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정부하에서도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문화체육계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임명에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대대적으로 열렸고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MB 때 십몇 년 건너뛰는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MB 인사들을 너무 많이 안다.

18개 정부 소속 부처 중에 13개의 장차관 자리가 MB 쪽 인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에 너무 편중된 인사, 이 문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자리가 미리 보는 청문회처럼 청문회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보기처럼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한 지 이제 17일째가 됩니다. 그전에 기사를 찾아봐도 17일을 넘긴 단식은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당 대표도 얘기했고 오늘은 의원비상총회까지 열어서 단식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상환]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빨리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김기현 대표도 두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출구전략인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필요할 텐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뭔가 나온다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상환]
김기현 대표가 두 차례 단식 중단에 대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문제는 제가 김기현 대표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민생 파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또 일본의 핵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 이런 이야기 등을 요구를 했는데요.

정부와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단식의 속내는 그것보다도 본인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내부의 반발을 조금 무마하자는 그런 게 강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현재 상황에 찾아가서 검찰에 내가 잘 이야기해서 불구속 수사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대통령 사과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찾아가더라도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정도일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의료진에서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은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진짜 안 좋다,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오늘 혹시 의원총회 외에도 의료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성진]
제가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서 이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단식 17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계실 때, 천막 치고 계실 때부터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셨어요. 저체온증이 몸이 추운 거죠. 그래서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고 이불을 덮고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한기를 느끼고 있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의료진들의 걱정은 지병으로 당뇨병이 있으셔서 장기간 단식이 계속될 경우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한 시간 한 시간이 걱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표님이 더 이상 건강을 해치기 전에 단식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정말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는데 이런 건강 그 문제로 과연 이렇게 쉽게 단식을 내려놓으실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성과는 있다고 보세요?

[김성진]
성과가 국정의 전환인데 성과가 없죠. 사실상 외면하고 지금 개각을 보십시오. 사실상 정반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의 뜻에 아랑곳없이 나는 내 생각대로 간다, 내 임기는 내가 채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정치,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핵폐수 반대 이런 것들을 왜 안 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채우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국민들의 민생은 지금 완전히 내동댕이쳐진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 말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 살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도대체.

[앵커]
알겠습니다. 17일째 맞이하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과연 어떤 용단이 내려질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의 개입이 있을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법률가들 모시고 법률적인 얘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기회도 많지 않았네요. 다음에 또 모시고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상환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