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현직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어제(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이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검찰의 보복성 기소가 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 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 씨를 대북송금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안 검사는 그러나 과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