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잠시 뒤 표결

2023.09.21 오후 01:56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잠시 뒤 시작됩니다.

제1야당 대표와 내각 수반의 거취를 함께 다루는 초유의 표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본회의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나온 지도부 발언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SNS를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을 두고 그동안의 단식은 결국 불체포특권을 사수하기 위한 방탄 쇼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 말은 불과 석 달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했던 발언입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채 30% 국민만 바라보는 이념 정치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권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건 중에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먼저 표결될 예정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본회의 불참 방침을 밝힌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상태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오늘 회의에 나오면 295명이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8명 이상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됩니다.

국민의힘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라, 민주당에서 최소 28명 이상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릴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부결 표를 던지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지만,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오전에 병원을 찾아온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변한 것은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이에 맞서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국회 사무처는 혹시 모를 충돌을 우려해 주요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도 오늘 굵직한 안건이 많죠?

[기자]
일단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이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가 대상입니다.

이어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 샷' 공개법과 교권회복 4법, 보호출산법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일단 오늘은 표결하지 않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오전에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아 심사경과보고서까진 채택했는데, 오늘 본회의 상황이 너무 복잡해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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