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당 휩쓴 가결 후폭풍...이재명 대표 내일 영장심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사이에 단식을 중단했어요.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24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단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민수]
일단은 외부인들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면회는 하지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본인의 의지가 있었지만 그 전날이었죠, 토요일 단식을 중단하셨는데 전날에도 당무위에서 의결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최고위원들이 와서 2시간 가까이 간곡하게 단식 중단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듣고만 계시고 그때는 기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말씀도 못 하셨는데, 제대로. 그다음 날 보니까 의료진들이 더 이상,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딥니다. 이건 너무 위험수치를 넘어섰다. 여기서 빨리 풀지 않으면 회복에 들어가더라도 장기 손상이나 위해 요소가 너무 크다는 중단 요구를 했고 결국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영장심사가 내일이고 본인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민수]
저도 비서실 쪽으로 들어본 절차는 오늘 오후에 의료진들이 최종 판단을 한답니다. 환자 상태, 환자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의 현재 몸 상태, 회복 속도랄지 이런 걸 보고 오후에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변호인들과 만난답니다.

아무래도 내일 또 출석을 하셔야 되고, 영장심사에. 변호인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도 나왔지만 저도 전해 들은 얘기로는 대표께서는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단식을 24일째에 중단을 했습니다. 얻은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김병민]
초기 단식에는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들의 달성이 있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의 가장 문제점이 드러났던 게 바로 SNS 글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상당수의 인사들도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외부로부터 많이 나왔는데 본인 스스로가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아니냐라는 일들이 문제가 제기됐고, 지금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재명 대표가 손쓰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내일 있게 되는 영장심사에 대한 기각이냐, 인용 여부에 따라서 많은 정치적 상황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처음 단식을 들어갔을 때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분과 의지를 꺼냈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중단 조치 요청 등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혹시 민주당에서 내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가정한 어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민수]
가정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 그런 것은 각자 생각은 있을 겁니다마는 지도부 차원에서, 조금 전에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영장의 발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영장 사유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랄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인가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가령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그 두 분의 공소장 내용이 달라요. 가장 중요하다는 300만 달러를 어떻게 전달을 했고, 어느 시점에 누가 받았나. 공소장 내용이 둘이 다릅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그건 인정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판사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저는 김 최고께서 단식의 당위성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단식하실 동안 대표가 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중단됐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단식 때도 두 차례나 소환조사를 받았잖아요. 대통령 가까운 분은 지금까지 수사 한 번 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2019년도 황교안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데, 대표가 뭘 요구하셨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에 참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번에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을 조롱하거나 폄훼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이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상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시고 국정을 잘하고 계시면 전폭적 지지율이 나와야죠. 그래서 국정기조의 변화를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야당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정치 복원의 계기를 만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24일 동안에 단 한 명이라도 찾아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찾아와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정치 회복의 복원,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삶과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책임진 집권세력이 할 태도이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그냥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단식을 갖고 유불리를 따진다는 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건 다 저는 차곡차곡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강 기각 또는 발부에 따른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병민]
일단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는 그날 국회에서 설명했던 많은 내용들. 왜 구속의 필요성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당 대표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혐의에 대한 중대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여기에 증거인멸, 도주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건데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을 끝끝내 거의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일부 인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대응보다도 민주당이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행을 했던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대응 논리보다도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된다면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은 민주당내에 조금 더 거세게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언제쯤 사진입니까, 대변인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성준 의원이 있는 것 같고 강선우 대변인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모습만 봐서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모습인가요?

[한민수]
저건 글쎄요, 저게 아마 단식을 푸시기 며칠 전쯤 의원들이 아마 찾아가서 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건강을 회복 중이고요. 각 당의 전략을 여쭤봤는데 저로서는 소득이 없네요. 공개하는 건 전략이 아니겠죠.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고위원 중에 송갑석 최고위원이 주말 사이에 사퇴를 선언했고 오늘 마지막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고민스럽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송갑석 최고위원 건은 수용을 하고 사무총장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건 또 불수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한민수]
그렇지는 않고요. 송갑석 전 최고위원께서는 저도 오늘 회의에 있었으니까 뵀는데 저희가 임명직 최고위원이,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분이 계시거든요. 서은숙 최고위원과 송갑석 최고위원이 계시는데 송갑석 최고위원이 가격 직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 대표께 사의를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장시간 고심하신 끝에 임명직 같은 경우는 대표한테 사의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수용을 하면 사표가 수리가 되는 거고.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나머지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부터는 선출직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뽑혔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당 대표에게 사의 절차를 하고 수리를 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그런 생각이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말씀하신 것은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정무직 당직자이기 때문에. 그 당일날 저희들이 이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 조정식 총장께서 먼저 본인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해서 총장 이하 모든 정무직 당직자가 대표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표는 현재로서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지, 아니면 일부를 수용할지, 전부 반려할지는 결정을 하시기 전까지는 당부가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무를 수행해달라는 지시를 내려서 지금은 모두 당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민수]
정확히 그 상태는 사무총장과 정무직 당직자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친명계는 다 남아있고 비명계는 다 나가고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김병민]
그래서 가결 이후로 박광온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들, 그러니까 원내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게 되고, 같이 요청했던 사무총장 등 이른바 친명계 지도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촉발된 것인데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냈던 비명계를 중심으로 척결하게 되는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비판적 목소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건 민주당 내에서 나온 거친 목소리들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색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 해당행위로 규정을 지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 의원들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국회 내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이유들이 있을 건데 정당민주주의와 국회 민주주의 자체를 완벽하게 훼손시키게 되는 지금의 정치행태들이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이런 비판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결표 던진 의원들이 일부 의원총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은숙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가결 투표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징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도부에서 혹시 논의가 있었습니까?

[한민수]
이게 절차를 우리 당 사정이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당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부결. 왜 그러면 전 원내대표는 책임을 졌느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날 비상의원총회를 장시간 두 차례 갖고 많은 의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원내대표도 수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보면 여러 차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전에 최고위원 회의도 여러 차례 열었고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당무위원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중앙위원들까지도 다 모여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모아졌던 뜻들이 이것은 특히 지난 16일날 비상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의안을 저희들이 채택을 하는데요. 5개 항 정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표의 단식을 중단 요구하고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자 하면서 제 기억에 3항에 지금 현재 검찰 수사는 부당한 정치수사다.

그래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그리고 전 정권 죽이기를 위한 수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모두가 맞서싸우겠다는 걸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물론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니까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논의도 있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기구가 있을 때 와서 말씀을 해도 됩니다. 당당하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 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절차에서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전임 원내대표께서 마지막 의원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것은 부결로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부결로 총의가 모아졌으니 모든 의원들께서 따라달라. 그리고 제가 다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그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협의들도 오가고 논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해당행위로 보고 누구냐, 이렇게까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날 밤에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걸 해당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해당행위로 규정을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서은숙 최고위원도 저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행위니까 어쨌든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민주당에는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아마 징계를 결정하려면 그 안의 절차들을 거쳐야 될 텐데 지난날 김남국 의원이 코인 논란이 있을 때부터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사실상 낮잠자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꺼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정작 해야 되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당내에서는 당내 민주주의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일괄적으로 끌고 나와서 다른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도덕성과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에 있는 혁신위원회에서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주당의 당론은 부결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가게 됐다면 민주당은 과연 어떤 정당으로 귀결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로 결정이 되면서 일단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에서는 일부 벗어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를 해당행위로 규정짓고 여기에 대한 징계 절차들이 가동되게 된다면 아마 특정 하나의 진영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를 끌고 간다고 하는 여론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민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우리 민주당이 모두 마땅하기만 하겠습니까? 못 마땅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들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도록 자성하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해당행위 얘기하면서 과도한 비판은 못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겼던 이준석 당 대표, 양두구육 한마디 했다고 1년 6개월씩 징계 때리지 않았습니까? 당내 민주주의 얘기할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245만 명입니다.

245만 명이 민주당을 사랑해서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80% 가까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건 대명제가 맞는 겁니다. 당원들의 뜻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건 최고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 저 같은 정무직 당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 대표 가결 사태 난 뒤로 오늘 오전 7시 반까지 3만 1000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앵커]
그게 어디부터 기준입니까?

[한민수]
21일 가결 직후부터입니다. 그리고 탈당을 하신 분들이 , 의결서 탈당서를 낸 분들이 5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분들 5000명 넘는 분들 중에도 대부분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대표에 대한 가결이 나온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들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지도부나 당에서도. 또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도부가 그렇게 잡고 있는 방향이 화가 나 있는 지지층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기명 투표한 걸 사진을 찍어서 어디 SNS방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찍힌 사진을 저는 처음 봤어요. 무기명 투표인데 자기가 부를 던졌다고 이렇게 인증을 한 겁니다. 이런 형태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병민]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부표를 던졌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을 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때 수박이라고 불리면서 수박 색출 등에 대한 거친 논쟁들이 이어지게 되니까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씁쓸함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송갑석 의원이 사의는 진작 표명했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사퇴 전 마지막 모두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접해 보니까 본인이 아마 가결한 것처럼 비칩니다마는 가결이냐 부결 여부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끝내 얘기하지 않더군요.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한 씁쓸함을 남기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을 바탕으로 가결, 부결 여부에 대한 투표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민주당에서 가결표를 던진 인사들도 마지막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행사하고, 여기서 영장심사 결과 기각이 될 거라는 마음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든지 또 민주당이 가야 되는 길 속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저렇게 낙인찍듯이 색출하고 징계하고 또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표현들이 계속 쏟아지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어떤 지지자는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 것 같은 글까지 써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갈등을 막아내는 역할이 정치권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임을 고려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한민수]
당원들이 무슨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글을 올려서 체포가 된 것으로 기사를 봤는데 그건 부적절하죠.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당과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과 지지자들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라고 할 때 맞습니다.

본인은 이건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끝까지 밝힐 수 없다. 그것도 자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난이 됐든 응원이 됐든 본인이 감수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시하는 것 또한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데요.

좀 전처럼 본인이 투표한 것 내용을 찍어서까지 올리는 것은 제가 봐도 과한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이 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비치는 모습은 그렇고. 저는 다만 여기서 한말씀 짧게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현역이 아닙니다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당당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현역 의원이 됐든. 저도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제 말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책임 있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국회의원은 가결표를 던졌다는 분은 비상의원총회 그날 가결 이후에 열렸던 의총에서, 심야의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탄핵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속내를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탄핵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결을 하는 분들이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거나 아니면 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가서. 그런데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 지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건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 취임 후 지금까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어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 이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 공천 얘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도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때 저게 뭐지? 순수한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다 뉴스 보도나 SNS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죠. 그건 많은 국민들이 볼 때 그분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도 기사 열심히 봤는데 탄핵했다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서요.

[한민수]
보도들이 좀 됐습니다.

[앵커]
제가 열심히 안 봤나 보네요.

[김병민]
아마 설훈 의원에 관한 보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했다는 표현은 사실상 영장심사를 한번 받아봐라이런 취지와는 배치...

[한민수]
많은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는.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29명이 가결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 표 계산이 맞다면. 그러면 어느 의원이,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이 나가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얌전하신 분인데 나가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136명이 바보입니까, 딱 그 말씀이 저도 와 닿았어요. 우리도 다 판단을 합니다. 정말 정치검찰이 올가미를 던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회기 기간에 대표가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세 번의 비회기 기간이 있었어요.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대표가 6월 16일인가요,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은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올가미를 던진 거예요. 부결시키면 방탄, 가결이면 당의 분열. 그 올가미를 던져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부술 수 있나 고민해서 나온 게 이번에 부결을 시키자는 총의였거든요.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내일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네 분이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는 범친명계 4인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비명계라고 볼 수 있는 인사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회 정치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4명 모두 완전하게 이재명 대표와 싱크로율이 높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결국 우원식 의원이 마지막 등록 마감 직전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과거에 원내대표를 한 번 했던 분이잖아요.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 다시금 등록하게 됐다는 것은 바깥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꽤나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의 역할처럼 모든 것들을 끌고 가야 되고, 그런 나름대로의 고심 끝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네 분 중에는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앵커]
대부분 다 3선이고요. 우원식 의원만 4선이에요.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법정 공방 할 때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병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 전 대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대행 역할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나면서 원내대표 자리가 당 대표의 권한까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그래서 원내대표를 한 번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금 원내대표를 맡아서 당을 추스려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약간은 그때의 기시감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의 친명이든 비명이든 당의 위기 상황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우원식 의원은 사실은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동료 의원들이 많이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한민수]
제가 다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앵커]
국민의힘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건지.

[한민수]
그런데 일단 전제는 누가 지금 어느 것을, 어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방송 나와서 99% 발부될 거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쪽 의원도 어디 가서 몇 퍼센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게 있을 테고. 지금까지는 검찰 주장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피의사실을 무진장 공표해가면서까지 30분 동안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다 본인 주장이거나 검찰 주장이고요.

내일은 우리 대표 측 변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얼마나 이게 허황되거나 물증이나 혐의가 없는 건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을 다 들으신 판사가 결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걸 다 예단을 해놓고 지금 어느 의원을 출마를 하도록 권유했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들 마음속에는 지금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누가 맡는 게, 바로 지금 정기국회 동안 아니겠습니까? 좀 더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저 네 분은 물론 대표와 가까우신 분도 있고 조금 소원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네 분 다 대표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모두 친명계다? 그러면 저분들 중에도 아니다 할 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범친명으로 저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그런데 저기 분 중에는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같이 겨뤘던 분도 있고 대선후보 경선 때는 상대 후보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또 국회의원은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가정된 얘기이기는 한데 일단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됐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건 당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절대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석방결의안입니다. 16대 국회 때 서청원 전 의원이 그걸로 석방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병민]
민주당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쏟아내고 있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된다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민주당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결국 내일 선출되게 되는 원내대표가 키를 쥐게 될 텐데요. 다들 핵심 친명은 아니고 범친명 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마는 메시지는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그러면 구속이 만약 되게 된다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가능성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 당 대표를 지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일반 국민들께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키겠다는 의미가 결국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석방결의안과 같은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국회가 무리한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민주당에게 거칠게, 세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된 단식장에 의원들이 한 명 두 명 전부 와서 누가 다녀갔는지 등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의 핵심이 됐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 자리는 그대로 지킬 것이고, 옥중 공천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찾는 민주당의 모습과 그림들이 국민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은 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또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너나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구속이 되게 된다면 상황은 꽤나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해임건의안 넘어갈까요, 반박하시겠습니까? 해임건의안 얘기 넘어갈까요?

[한민수]
이게 일단 너무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의는 안 됐고요. 구속 사유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대혐의, 중대혐의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입증이 안 됐다 이런 판단들을 우리 변호인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설득력 있어서 중대 혐의는 입증이 전혀 안 된 것 같고요. 도주 우려를, 이재명 대표 지금 24일째 단식하셔서 거동할 힘도 없습니다.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그리고 또 하나, 증거인멸? 그러면 376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임건의안도 같은 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 만나서 외교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이걸로 답변이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하는 데 모멘텀이 살지 못하는. 여당도 지금 맥을 못 추거나, 이런 표현이 미안합니다마는 잘 힘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생을 달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됐죠. 저는 그 정도 사안이었으면 내각책임제였으면 당연히 총리는 물러났을 겁니다. 글쎄요, 국정운영을 국민들 뜻과 같이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뒤로도 총리가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너무 멀지 않은 최근의 사안. 대통령께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념 전쟁에 앞장서면 총리라도 말렸어야죠. 그런데 이분은 국회 와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 싸움을 하십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말씀도 많이 하시면서. 그런 건 맞지도 않고요. 홍범도 장군을 왜 우리가 역사에서 지워야 됩니다. 이런 것은 총리로서 막아야 됩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 의혹이 나오고 국방부 장관이 관련 법도 모르고 하면 질타를 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 해임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아직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사람들, 관계자들의 발언들은 해임건의안 이미 저희들이 가결시켰습니다마는 듣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관 2명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두 분들이 멀쩡한데 냈습니까, 야당들이 정치공세하려고? 외교 참사, 가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었는데 대통령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요구했는데 또 안 들으신다?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이 다 켜켜이 쌓아놓으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법을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의안이라서 법안처럼 재의 요구를 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죠?

[김병민]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었던 해임건의안은 정치행위 정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은 결국은 정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게 될 경우 가동할 수 있는 탄핵을 실제 결행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들을 인용하거나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요건이 되지 않는 장관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이른바 장관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국정 공백을 만들어내는 비판을 받게 되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약 정치적인 의미로 제기하고 싶었다면 진즉에 할 수 있는 시간과 요건들이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는 딱 그날, 그날에 맞춰서 같이 가결을 끌어낸 것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들처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민주당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가 한미 간의 관계를 중시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시진핑 주석의 답방,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까지 끌어낸 상태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는 외교적인 노력,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내리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할지는 오후에 결정이 돼서 민주당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