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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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이제 원팀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물음표를 좀 달아놨습니다. 세간의 시선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이번에 기각 결정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비명계 입장에서는 입지가 줄어든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영장실질심사 결과로만 보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의결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됐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나 본인들의 정치적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표결에 참여해서 가결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공천권 확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고 했다는 그러나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비명계에서는 물론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요.
[최진봉]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정말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송갑석 의원이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에 와서 발언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비록 가결표는 던졌지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범죄혐의가 있고 구속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했던 행동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러면 일부 지지층들의 얘기하는 것처럼 색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색출하기도 어렵고요.
[앵커]
같이는 갑니까?
[최진봉]
같이 간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김 앵커가 말씀하신 그 표현은 한 당에 있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가거나 분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심판, 또는 어떤 판단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천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결과로 나올 수는 있다. 다만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내쫓고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런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확실하게 친명체제가 완벽하게 강화가 된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난날 가결 이후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다 사퇴하고 비명계로 불리는 송갑석 의원이 그만두고 나갔거든요. 같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친명계 인사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이제 송갑석 의원이 나가면서 나에 대한 자기 증명을 거부하겠다고 그러면서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한 색출 여론들이 단순히 지지층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색출하겠다 등의 언급이 나오니까 그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송갑석 의원까지 나간 마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도 범친명으로 구성돼 있고 마지막 남아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과연 탕평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둘 것인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 중심의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한 완벽한 배척으로 가게 될 것인지, 이런 여부들에 따라서 당내 갈등과 분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내년 총선 내년 4월이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이 더 주목을 받았던 건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이잖아요. 길게 본다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최진봉]
왜냐하면 중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을 대하는 입장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로 삼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뭔가 법원에서 1차적으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계속 이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뭔가 한 번은 결론을 내려준 거잖아요. 이것이 가져오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무리하게 이뤄졌구나 하는 부분의 이미지는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정치검찰이라고 소위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주장, 즉 검찰이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정적 제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상승효과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승효과가 될 것이다, 민주당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죠.
[김병민]
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이었다면 전통적인 가치에 따라 민주당의 쇄신을 가져가고 오히려 집권당에 대비되는 다른 진영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순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사법리스크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홍익표 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모습들이 더 강하게 국민들에게 각인될 텐데 과연 여기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선 앞두고 이 결과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지금 스타급 선대위라고 표현을 할까요.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이렇게 뭉쳐서 지원유세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이 선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김병민]
보궐선거 구청장 한 명입니다마는 이 선거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피력돼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스타급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통됨은 충청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충청권의 연고가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강서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역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일꾼을 뽑기 위한 집권여당의 총력지원이 있겠다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정치 무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민주당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선거는 프레임인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진봉]
정권심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자체장을 뽑는 거니까 그 지자체장이 얼마나 살림을 잘할 거냐, 이것도 볼 거예요. 그러나 선거가 없었잖아요. 대선 끝나고 한 번 지자체장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선거가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성적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지자체장들이 얼마나 잘 일할 것이냐도 보겠지만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그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정국이 안갯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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