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양당의 입장은 제가 전해 드렸고요. 재판부 결정에 대한 두 분 개인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은 어떻게 결정을 보셨어요?
[전주혜]
기본적으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당대표 출마를 했고. 또 이 당대표라는 점이 사실 영장 기각 사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끈질한 방탄 정치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앵커]
검찰은 정치적 판결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주혜]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법원 근무할 당시에 영장 사건도 많이 다뤄봤습니다마는 영장 기각문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 건 사실 이례적이죠.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 문구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단 무리한 정치수사라는 게 증명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주혜]
저희는 이번에 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거는 민주당 의원님들 30명 정도가 찬성해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물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각 사유를 보면 이게 세 가지의 범죄사실로...
[앵커]
기각 사유는 잠시 뒤에.
[전주혜]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데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소명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해야 될 사람, 사퇴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을 들었으니까요. 이제 민주당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께서는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나고 나서 혹시 직접 현장에 가셨었나요?
[강선우]
저는 현장에 그 시간에는 있지는 못했었고요. 뉴스를 보면서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기각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강선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혜 의원님께서 영장 기각 사유 말씀주셨지만 거기 보면 위증교사 혐의 관련돼서는 소명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백현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이상하게 변질돼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예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전제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제1야당 대표라고 적시한 부분 관련해서 이것이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피의자 직업을 뭐라고 적습니까? 제1야당 대표를 제1야당 대표라고 적어야지 다른 걸 뭐라고 적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면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집단은 오히려 검찰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수사조차도 받지 아니하거나 소환조차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집단은 오히려 사법부가 아니라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각 결정이라는 게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간 과정일 뿐이다.
[강선우]
그렇죠.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면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인신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 과정일 뿐이고요. 정말 말 그대로 중간 과정일 뿐이고. 그리고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이 되겠죠.
[앵커]
정치적인 판결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시고.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강선우]
글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투입된 인력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의견서가 1600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지점에서 얼마큼 더 보강할 수 있는 게 남아는 있을는지. 검찰의 입장이니까요. 그건 검찰이 판단을 하겠죠.
[앵커]
오늘 김기현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김기현 대표 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각한 것은 궤변이다. 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강선우]
그 문장만 보셨나 봐요, 김기현 대표가. 그 뒷문장을 보시면 백현동 관련해서는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혐의를 소명 못했다니까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도 의심할 정황이 있기는 하나 역시 진술의 변화는 결국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표현이고요. 판사시니까 이례적으로 길게 나온 것이라면서요, 이게. 맞아요?
[전주혜]
매우 길죠. 길기 때문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궤변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렇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지금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기각 사유 중의 하나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번에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 중의 하나가 위증교사란 말이에요.
위증교사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소명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전에는 증거인멸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충분히 대북송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할 정도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라는 것이 모든 사실이 소명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세 가지 사실 중에서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고 보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소명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소명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나머지 하나를 다툰다. 또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기각할 수 있냐. 이러한 점에서 기각 결정문에 모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할 때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지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한다는 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로남불이나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영장 기각은 상당히 기록을 꼼꼼히 봤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앵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지금 여야가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주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말씀해 주시죠.
[강선우]
국민들께서 영장기각 사유 전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전주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은 세 번째, 네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문을 보시면 이게 왜 기각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각 사유 관련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재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무죄 여부를 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 음주운전을 했다. 이건 유무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영장실질심사라 함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냐 없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또 김기현 대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가 긴급의총을 열어서 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공식사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고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전주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서 홍익표 대표의 이야기는 결국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아까 강선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중간 과정을 가지고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무리하게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적인 얘기죠. 그래서 중간 결과만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나는 잘못 없고 증거가 없다. 증거 없는데 소설을 쓴다. 검찰이 소설을 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오히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결국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장기각에 위증교사 혐의 소명, 그리고 백현동 개발에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부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증교사는 이미 위증으로 인해서 무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증으로 인해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이것은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전에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재심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을 속인 건데. 위증교사를 해서 법원을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소명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거잖아요. 어떻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강선우]
우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고 한 건 한두 번이 아니어서요. 이번 일 가지고 또다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그렇게 크게 뭔가 귀가 기울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나온 것도 쭉 봤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를 여당이 그렇게 모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는 그 시점상을 놓고 기준으로 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국회 와서 정말 안하무인격으로 국회를 휘저으면서 야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했던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앵커]
만약에 파면 요구를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는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강선우]
지금 현재로서는 파면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첫 소감으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강선우]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게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들께서 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 여론을 이기는 그 어떤 의사결정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일주일여 과정 중에서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피로감이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러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일성을 밝히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 정치권 모두에게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곱씹어보고 각성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과연 민주당의 내홍이 어떻게 수습될지 여부도 큰 관심입니다. 지금 당 지도부는 가결표 색출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명계죠, 이원욱 의원 이제 방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 표창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는데. 궁금한 게 가결표 색출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강선우]
공식적으로 홍익표 대표가 반목과 분열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차이와 다양성은 존중하는 더 큰 민주당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많은 함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색출, 색출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색출을 해요. 비밀투표고 무기명 투표인데 색출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 가결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기는 했죠. 그런데 해당행위로 규정한 것은 이걸 다 색출해 보고 가결 자체가 해당행위라는 그 뜻이 아니었고요.
투표 행위 이전에 뭔가 조건을 붙여서 투표 결과에 연결시키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대표 거취 관련해서. 그건 분명한 해당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했던 것이고요. 투표의 가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원욱 의원께서 가결 의원한테 표창을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기각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누군가를 다치게 해 놓고 그 사람이 굉장히 결과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서 더 튼튼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치게 한 행위를 칭찬해 줘야 됩니까? 저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어요.
[강선우]
저는 저 표현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반드시 뭔가 색출해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색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밝히신 여러 분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말씀은 주실 수 있죠.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앵커]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국회 앞에서 집회하신 강경파 지지층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선우]
현실적인 방안이 있느냐.
[앵커]
알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은 최근 민주당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가결파 의원들 색출해서 책임 묻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주혜]
아까 강선우 대변인께서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러한 가결파를 색출하겠다는 것이 정말 반민주적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켜보는 민주당의 모습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기각이 됨으로써 당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아까 계속 민생이나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과거는 다 묻고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을 시사를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이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도발성 발언을 하고 그런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에 피비린내 나는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불안감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되셨습니다마는 10월 6일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경파들에 휩싸여서 강경일변도로 국회가 운영된다고 하면 민생은 사라지고 오히려 정쟁만 남는 이러한 국회의 잔혹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고. 이러한 부분이 당내 안정으로 빨리 진정이 돼야 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국회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곧 만나나요?
[전주혜]
오늘 오전에 만나셔서 10월 6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됐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민생 상황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정치다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전주혜]
제가 듣기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10월 6일 본회의는 상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원내대표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88개 민생법안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이런 것이 빨리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넘쳤다고 하네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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