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18만 건 심의...삭제는 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18만 건 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지만, 삭제 조치로 이어진 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불법 촬영물 16만8천여 건을 비롯해 18만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99.3%는 접속 차단 조처됐고, 심의 결과 삭제된 건 509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며 불법 촬영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는 만큼 해외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