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청래 “강서구청장 투표율 40%예상” 조기연 “이재명, 지원 유세 어려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청래 “강서구청장 투표율 40%예상” 조기연 “이재명, 지원 유세 어려워”

조청래

-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판 키워…정권심판 수도권에서 잡겠다는 계산
- 이재명, 당무 복귀 첫 영수회담 제안…정략적·정치적 계산 들어가 있어
- 보궐선거, 조직표·핵심 지지층 투표가 중요…투표율 40% 예상
- 영수회담 제안, 꼬인 정국을 푸는 방식 아냐…‘사법리스트’ 해결이 먼저
- 축구 여론 조작, 트루킹 조작사건 유사…국내 정치에 개입 여부 의심해봐야
- 김행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중구난방…입증 포인트 못 잡았다고 판단

조기연

- 강서구청장 선거, 정권 평가 성격…민심, 분노 투표 성향 분위기 나타나
- 이재명, 회복 속도 느려 지원유세 쉽지 않아…주말 당무 복귀 예정
- 투표율 40% 넘을 듯…통상의 재보궐선거보다 투표율 높을 것
-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대통령과의 대화·협치 풀기 위한 제안
- 野,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여론 압도적…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
- 김행, 제기된 의혹에 제대로 소명 못해…시간끌기 전략으로 보여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천막회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하 조청래):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하 조기연): 안녕하세요. 조기연입니다.

◇ 신율: 가을이 되니까 저는 이제 다시 이 비염이 또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참 이거 제가 독일에서 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여기 들어오니까 그냥. 먼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재명 대표 말이에요. 이 당무 복귀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아직 그 강서구 재보궐선거 거기엔 안 갔었죠?

◐ 조기연: 네 아직 안 가셨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이 대표로서도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이걸 판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 조청래: 그런데 이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 국민의힘보다 먼저 민주당이 판을 키웠죠. 판을 키웠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날 SNS에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저분은 정치 선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 밥상에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영수회담 제안을 던짐으로 해가지고 언론의 관심을 한쪽으로 확 끌었잖아요.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실 민주당 거의 텃밭 아닙니까. 지금 김태우 구청장이 되기 전에 16년간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이 됐던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에 30대, 40대, 50대가 주요 연령층도 많고. 그다음에 호남 충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인데.

◇ 신율: 제주 출신도 꽤 된대요.

◆ 조청래: 그런데 민주당 강세 지역을 말하자면 수도권 민심 바람무리의 계기로 축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11월까지 강서구청장 선거로 가서 바람무리를 해서 밀어붙여서 정권 심판의 흐름을 수도권에서 잡아내겠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계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당무를 복귀하자마자 제일 처음 행보를 강서구청장 현장으로 달려가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동의하세요? .

◐ 조기연: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뭐 이재명 대표 개인적 생각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건 뭐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정도 만에 되는 선거인데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과라는 거는 뭐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그 현장을 찾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여론이 바닥에 이제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보면 30% 중반 내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정치 현실하고 강서구청장 선거 자체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위기는 있는데, 투표는 또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그래요. 언론인들이 취재한 내용들을 보면 그게 어떤 거냐면 두 후보를 놓고 누가 좋으냐에 대한 어떤 선호 투표 이런 것이 아니라 분노 투표 청약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평가적 선거 이미 유권자들 내에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론 흐름을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병상에서 이제 어제 투표 참여 메시지를 내시긴 했는데, 예상에는 사전투표 전에 당부 복귀를 강서구에서 하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실제 들어보니까 회복 속도가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유세를 당장 나서기에는 쉽지 않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실제 주말 정도에 당무 복귀를 하시면서 지원유세를 하실 수 있을지는 회복 여부가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찌 됐든 병상에서든 아니면 현장에서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는 사활을 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투표율이 중요하죠. 제가 볼 때 40%가 넘으면 민주당이 저는 유리하고 그렇게 보는데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 조청래: 아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은 낮으면 20%대가 나오고.

◇ 신율: 평균은 30%죠.

◆ 조청래: 네 평균은 한 30%대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일반 총선이나 선거하고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조직표의 동원, 핵심 지지층의 투표 참여 이런 게 두드러지게 영향력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선거운동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을 결속시켜서 예를 들면 개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팬덤들에게 호소를 해서 이분들이 투표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도록 독려를 하는데 이게 핀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당층이나 우리가 말하는 중도층이 투표장으로 일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분들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는 지금 사실은 잘 모른다. 그렇게 보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투표 참여가 두드러지지 않겠나 하는 측면들.

◇ 신율: 몇 퍼센트 정도.

◆ 조청래: 저는 저도 한 40% 정도.

◇ 신율: 그거 딱 애매모호하네요. 몇 퍼센트 정도.

◐ 조기연: 저도 40%는 확실히 넘을 것 같아요.

◇ 신율: 왜요?

◐ 조기연: 2021년 재보궐 선거였나요? 서울, 부산?

◇ 신율: 네, 서울시장 선거인데 구청장 선거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죠.

◐ 조기연: 네, 그때는 이제 규모 자체도 틀리긴 하지만 그 시점 시기하고 전국적 주목도 이런 거와 비교할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 여론 지표상에서는 나타나고는 있었지만 실제 유권자들이 그걸 표현할 방법이나 수단이 없었잖아요. 그 첫 번째 계기가 이번 재보궐 선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흐르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보면 실제 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거는 조직에 의해서 양측이 최대한 동원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21년의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수준은 아니더라도 통상의 재보궐 선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 신율: 아니 물론 많이 나올 때는 창원 성산 보궐선거 문재인 지역 때 50%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투표율이 높으면 분노 투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분노 투표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 이렇게 흐를 것이다. 근데 저는 요새는 안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입법권력을 가진 거대 야당이 국회 입법부 내에서 상당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게 권력을 가진 측에 분노를 하는 것이 분노투표인데 이게 어느 권력 입법권력인지 행정권력인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수회담이라는 거 말이에요. 영수회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영수회담이라는 게 원래 이게 대통령이 당 총재할 때 영수회담하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은 그런데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분리가 돼 있는데 영수회담을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됐을 때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여러 당 대표 이렇게 불러가지고 만나는 이런 거는 있지만 단독으로 만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 조청래: 언론이 관행적으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써오긴 했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임하지 않았습니까? 총재나 대표를 그 관행이 언제 깨졌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걸 고사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사하면서 일반 당원으로 대통령이 내려갔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1호 당원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일반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영수가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영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든지 민주당이든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가 권위주의 시대 용어가 맞지 않다 해서 자기들이 거절을 하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정례화시키자고 해서 각 당의 원내대표나 당 대표를 다 불러서 대통령 대 여야 정당 대표가 만나는 형식으로 두 번인가 했어요. 그것도 정례화하자는 것도 빈말이었고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두 번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뭐 말하자면 나는 이재명 대표 생각은 내가 급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상대를 하지 나는 국민의힘 대표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여태까지 여러 번 만나자 대화하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것도 용어도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써서 현직 대통령하고 1대 1의 구도로 계속 고착시켜 나가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민생을 챙기는 야당 대표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영수’하면 우리가 여러 분이 생각이 나죠 박영수 전 검사 이분도 생각나고요. 요새 이분도 참 여러 가지 의혹에 많이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영수회담의 용어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회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막힌 정국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서 해법이 안 보일 때 늘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홍준표 대표 한 번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손학규 대표도 만났고요. 보통 한두 번씩은 다 하셨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지금의 상황을 풀기 위해서 더군다나 정치실종이라는 상황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전혀 여야 간 대화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대화 내지 협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풀려면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 갖고는 안 된다는 게 객관적으로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홍준표 대표가 집권 초기에 한 번 하긴 했는데요. 2020년에도 이낙연 대표가 그때 중대재 처벌법이 있었고요. 백신 수급 문제로 2020년 말 이때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이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김종인 대표 긴급회동 만나셨을 때 이낙연 대표나 청와대하고 사전 협의 안 했는데 대통령 한번 만나시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법 문제하고 백신 수급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도 전달하고 대화 좀 하시라 해서 상당히 논의가 진척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수정 제안이 오고 의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성사되지는 않았죠. 적어도 그렇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당 쪽에서도 같이 움직여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당 대표나 지도부 하시는 말씀이 연목구어다 얄팍한 위장전술이다 꼼수다 심지어 여의도 연구소장은 잡범이 대통령 폼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해법이 나올까요? 여당이 전향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대통령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청래: 조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지금 이제 단식을 이재명 대표께서 풀면서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민생 챙기기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그다음에 단식하시고 이런 바람에 98건의 현안이 된 법률안 중에서 10건 통과되고 88건이 민주당의 사정 때문에 그냥 통과도 안 되고 계류됐어요. 그러면 먼저 회복하시자마자 민생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꼬인 국회 상황 정국 상황부터 풀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88건의 민생법안을 풀기 위한 조치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한테 제안을 하시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해서 지금 꼬인 국회 상황부터 먼저 푸는 게 순서지 추석에 SNS로 대통령한테 영수회담합시다 하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꼬인 정국을 푸는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여야 간에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첨예하게 얽힌 게 있다면 정치적 대화가 오고 가야 되겠지만, 지금 1년 이상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것부터 풀어주는 노력을 하는 게 정치를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내일인가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이요 내일이 맞나요?

◐ 조기연: 네 맞습니다.

◇ 신율: 어떻게 예상하세요?

◐ 조기연: 민주당의 전반적인 여론은 부결해야 된다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투표를 할 것이냐만 문제만 남아 있지 부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고요. 이건 뭐 지도부가 입장을 정해서 의원들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친전을 보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원내대표단에서는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1차 의견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도 이제 당론으로 가야 된다 자유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투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소수였는데 아무래도 사법수장 공백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물론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게 이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율투표로 하자는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을 뿐이고요. 인사청문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들 여러 가지 뭐 그 재산 신고의 누락이라든가 증여세 문제라든가 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 법의식 여러 가지를 볼 때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향후에 6년간의 임기 동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입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조청래: 그렇죠 뭐 몇 가지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인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우선 전원합의체가 안 굴러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 그래도 재판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몇 달씩 공석이 발생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 신율: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 거죠.

◆ 조청래: 그렇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대법관 두 분의 재청도 대법원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요. 내년 초에 또 2월인가 1월 말인가 대법원 인사 정기 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사정을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흠결이 아니라면 이거는 역대 여야가 말입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법부 수장의 역할이 그 정도로 막중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흠결이 있더라도 넘어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좀 이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길 바라고요. 지금 당론으로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것도 무기명 투표예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무기명 투표인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 신율: 그것도 색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조청래: 거기서 반란표가 예를 들어서 한 20표 나와버리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누가 안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사실상 부결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정말 잘 하는 것인지 한번 좀 돌아봐 주시길 바란다.

◇ 신율: 색출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 조기연: 전혀 그럴 리 없죠.

◇ 신율: 하도 색출을 주장하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 조기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국회 임명 동의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 근데 지금까지 1988년에 정기승 후보자 하나만 부결됐고 사실은 뭐 다 받아줬죠.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 이제 헌법학계에서도 주장 계속 얘기하는 게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회 임명동의안의권 행사를 실질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법권의 공백이 초래할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법관인사나 대법관 인사는 내년 초 문제니까요.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빨리 이제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올해 안에 또 임명 절차가 가능해서 인사에는 문제가 없고 전원합의체도 과거 1978년에 또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상 이제 대법원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는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단기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속 절차에 따른 그것과 지금 대법원장에 제기되는 신뢰 문제 이런 분을 임명했을 때 사법부가 입게 된 신뢰에 문제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이번만큼은 국회 임명 동의안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어쨌든 뭐 이거 내일이면은 또 이게 또 이게 많이 부결이라도 되면 또 난리가 날 텐데 하여간 우리 같은 사람한테야 뭐 그렇게 난리가 나면 좀 할 얘기도 많고 쓸 것도 많고 그러지만 이게 사실 국가 생각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새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 그 아시안게임 우리나라에서 또 좀 이렇게 중국을 좋아하는 국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조청래: 아니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는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여러 관계의 주범 공범들이 다 실형을 받아서 복역을 했는데 그간에 이제 국내 정치 여론이든지 뭐든지 국내 여론에 해외에 있는 분들의 불법적인 개입이 의심된다고 하는 지적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록 스포츠와 관련된 거지만 그게 입증이 됐잖아요. 스포츠와 관련해서 매크로나 이런 걸 돌릴 수 있었다면 선거와 관련해서도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에는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조기연: 여론 조작을 굳이 지금 아시안게임 스포츠 경기의 응원으로 할까요? 그 외에 중요한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네이버 포털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로그인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 신율: 여론 조작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좋아하는 걸까요?

◐ 조기연: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게 뭐냐 하면 이걸 놀이 문화처럼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국 해외 IP를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특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중복 추천이 막 가능을 하니까 자기들이 막 올려놓고 이거 봐라 해서 캡처해가지고 자기들 주로 사람 많이 모여 있는 SNS에 올려서 그걸 인증하는 이런 놀이 문화처럼 하는데.

◇ 신율: 그런데 왜 VPN을 사용을 할까요? 그거는 IP를 우회하는 건데.

◐ 조기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라고 보여지면 그 IP 추적해서 이게 다수가 움직여서 조작되는 여론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이런 식의 어떤 유식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장난인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거 법으로 만들려고 2020년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하고 이게 법의 실효성 있느냐에 대한 법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견 때문에 결국에 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다시 이 선거 앞두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조청래: 아니죠. 놀이 문화라고 보기에는 저게 강력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무슨 할 일 없는 사람이 왜 해외에 앉아서 그걸 우회해 가지고 놀이 문화로 그런 걸 합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들이 불순한 세력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주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공간에서 충분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런 게 표현의 자유지 특히 중국 측에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여론과 관련된 부분에 개입한다는 설들이 지금 수년 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조기연: 수사에서 IP 추적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왜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여론 조작을 규정해 버리고 프레임을 짜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 조청래: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걸 IP 추적을 그때마다 다 합니까?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외국 그러니까 타국의 선거에 또 다른 제3국이 개입하려는 시도는 사실 미국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시간 30초씩 드릴게요. 오늘 야구 안 보시고 청문회 보셨습니까? 유인촌 김행 두 후보자의 청문회 어떻게 보십니까?

◐ 조기연: 계속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간 두 분 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봤고요. 특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다 소명하겠다 자료 제출하겠다 했는데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만 끌고 청문회만 넘기면 대통령을 임명하실 것이다. 이게 청문회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 조청래: 김혜영 후보자 청문회를 좀 봤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주공의 방향을 정해놓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 파킹 재인수 이런 과정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코인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입증 가능한 영역이 없구나 공격 포인트도 지금 분산되고 있구나 중구난방이었다 이 말씀드립니다.

◇ 신율: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야구를 2대 0으로 이겼어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평가를 한번 봐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청래: 감사합니다.

◐ 조기연: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