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와 10년 위성 발사 계약 '고육지책'..."누리호 활용과 엇박자"

[앵커]
YTN은 어제(8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발사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위성 발사 비용 6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환불 대신 10년 안에 위성 발사를 해주겠다는 러시아의 역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는 또 우리 정부 방침과는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러시아와의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끝내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위성 발사가 더 미뤄져선 안 된다고 판단한 건데,

문제는 러시아 측의 비협조로 이미 투입된 혈세 600억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는 환불 대신 '10년 이내 다른 위성을 발사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정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 1월 '아리랑 6호'에 대한 계약 해지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세대중형 2호도 비슷한 조건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세를 허비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해도,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러시아 말만 믿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누리호' 발사체만 이용하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정면 배치되는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호의 달 궤도 진입 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은 안보와 연계되어 다른 나라에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기부 관계자는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환불이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대가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우주로 떠나지 못한 위성 2개가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 대신 프랑스 업체와 발사 계약을 맺었지만, 발사체 불량으로 빨라야 내년 말에나 우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 관리 비용도 한 해 20억 원에 달합니다.

수명이 다한 아리랑 3호, 5호 등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 수명이 다하고 8년이 넘는 노후화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 지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뽀족한 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의욕적으로 '우주 강국'을 표명하며 달 착륙과 화성 탐사 계획까지 내놨지만,

비록 외부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성 발사를 제때 하지 못해 600억 원을 잃을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을 부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박재상

영상편집;전주영

그래픽;유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