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공방..."적극 규제해야" vs "위헌적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짜뉴스로 인해 국기 문란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 행정기구인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