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정치권의 현안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현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이승훈 :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국민의힘의 구상인데요. 먼저 홍 의원님, 김포 서울 편입 이거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김대현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홍석준 :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왔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서울이 지금 현재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605제곱킬로미터가 언제 확정이 됐냐면 1963년도에 확정됐습니다. 원래 강남 그리고 지금의 김포공항에 있는 강서구라든지 양천구 여기도 원래는 서울이 아니었다가 60년대에 확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서울 인근의 김포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통수단의 화합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협력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좀 미비하고 조금 시민들이 불편한 점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5년도에는 광명 그리고 과천을 중심으로 서울로 편입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광명과 과천은 지역번호도 02로 서울과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어떤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좀 대도시권은 메트로폴리탄 개념으로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 도쿄도가 면적이 22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런던이 1500제곱킬로미터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광역시도 보면 울산 인천이 한 168제곱킬로미터 대구가 최근에 군위까지 편입이 돼가지고 얼마냐 하면 14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울의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경기 남북도 분도였던 이슈였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을 어떻게 이제 더 확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 장 의원님 현실성 있는 얘기로 보십니까?
◈ 장경태 : 일단 정부와 집권 여당이 너무 던지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땅따먹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전 논의 없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만 오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 준비한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포는 서울 인근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포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농업인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에는 대폭 강화될 겁니다.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김포시에 자치권이 허용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 전형에 대해서도 농어촌 전형 이런 거 당연히 다 배제될 거고요. 또 버스와 택시만 해도 김포시가 구가 될 경우에는 자치권을 거의 대부분 상실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버스 대책까지 교통영향평가도 하셨는지. 또 택시 같은 경우도 여러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택시 수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하셨는지. 저는 지금 이 기업에 관련된 조세 혜택부터 시작해서 교육 또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참 궁금하고요. 저는 진짜 딱 발표됐을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진짜 보복까지도 고민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너무 무책임한 계획이었다. 오히려 천공 스승이 2022년 1월과 8월 26일에 경기도와 서울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했던 주장이 제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일 정도로. 그러면 정말 저도 서울시나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런 영향 평가들이 있었는지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 많이 준비를 하셨던데 지금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구리, 광명, 하남 여기도 편입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 홍석준 : 이게 전제가 주민들이 당연히 이제 원해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 강력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이 그런 걸 좀 알고 싶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서울시라든지 대통령실하고는 당연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천공 이야기를 했는데 박찬대 의원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천공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참 민주당 의원들이 참 수준이 의심스러운 게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형수 욕설이나 이런 걸 하면 그게 완전히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천공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지방 행정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방행정 전문가 아닙니까? 편입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편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가 편입되더라도 김포 전부 다 편입되느냐 일부가 편입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고양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1안은 제 고양 전체고 또 2안은 일산은 제외하고 덕양구 한다. 이런 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편입의 어떤 규모 이런 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형태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예를 들면 서울에 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95년도에 직할 시설이 광역시로 되면서 도농복합형 얘기 할 때 그대로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갔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직할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될 때 옹진군, 강화군이 그대로 인천의 구호가 아니고 그대로 군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편입되는 자치단체 지역의 면적 그리고 자치단체 조직의 형태 이런 거는 굉장히 가변성이 있고 그거 역시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택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그대로 김포시 자치단체로 유지해서 구로 안 가고 하면 그건 당연히 기존에 했던 어떤 김포시의 어떤 권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면 좀 섭섭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장경태 : 서울과 붙어 있는 인접 도시의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여러 가지 지역화폐라든지 기존에 잘해왔던 정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인접 지역들이 서울시로 편입되고자 한다면 아마 그 인접 지역과 맞물려 있는 서울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폭락도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대문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구리나 남양주 통합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포 통합되면 강서구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고양시 통합되면 은평, 마포, 서대문구 아파트 가격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견된 당연한 현실인데 지금 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도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 사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하고 옹진 강화군 얘기를 사례를 드셨습니다만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자치권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서울시는 이 대한민국 수도로서 종합적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25개 구는 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을 다 사실상 위임하고 있는데 그럼 김포시만 도시계획 권한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저도 행정학 박사 수료라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때 이렇게 통폐합하는 과정 이게 60~70년대 서울이 이제 대도시화되면서 베드타운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생겼고 9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1기 신도시법을 비롯한 성남, 군포, 고양시 때 서울 외곽에 베드타운 도시들을 설립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30년 동안 도시계획 정책의 대한민국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정도의 정책적 방향의 변화라면 최소한의 연구 용역 정도는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지금 이제 논의 시작해 보자? 저는 이게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승훈 : 사실상 유일한 비전문가인 도시의 비전문가인 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포시가 편입안을 제출하면 경기도 서울시가 동의해야 되고요. 그 뒤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편입을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국회의 결정이란 말인데 홍 의원님 민주당에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홍석준 : 민주당에서 동의를 안 하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겁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회 결정되기 전에 또 주민투표라든지 또 사전 절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제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외곽을 둘러싼 많은 도시들의 대부분이 서울로 지금 출퇴근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서울로 편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지금부터 해당 자치단체, 서울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지금 큰 집권여당으로서 수도권의 종합적인 어떤 개발 발전 차원에서 큰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경쟁력 입장에서도 이제 수도 서울의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거의 60년대 이후로 처음 본격 논의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그런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 여러 가지 메트로폴리탄과 관련된 대도시 광역화 정책 등이 여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땅 따먹기 식의 정책을 하지 않죠. 여러 가지 교통편의 개선이라든지 환경 편의 개선 정책이나 주거 하우징 정책 등을 통해서 또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복합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김포시에 ‘편입하자. 김포시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주면 된다. 야당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을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앞으로 이 통합으로서 벌어질 김포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또 서울 시민들의 불편함이 뭔지를 먼저 보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이 서울시로 편입되는 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느냐? 라고만 할 거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통합해도 거의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주민 여론만 보겠다면. 그래서 당연히 주민 여론도 봐야겠지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의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건 행정구역 개편 논의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좀 근거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 해당 지역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좀 많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어떠실까요?
◈ 장경태 : 그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포시민들께서 서울시민이 되시는 것만큼 김포시민으로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리 등을 많이 제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지 배후부지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에서 안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김포로 갖다 주려고 한다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장이 거부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 되면 그 거부권까지도 김포시장한테 다 뺏을 건지 그럼 아니면 그것도 유지한 채로 서울시로 편입할 건지. 이런 논의들 지금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반을 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이승훈 : 가뜩이나 서울로 인구 모든 게 다 모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서울까지 더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그런 지적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홍석준 : 사실은 저희 대구나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지방 도시 내지는 지방에서는 사실 그런 점이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이 서울의 면적이 확대된다 하는 거와 지방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김포가 지금 서울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지방 균형 발전하고는 사실은 큰 차이가 사실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남에 지금 판교가 구성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서울로 들어갔다고 해서 판교가 더 잘 되고 또 판교가 이제 서울이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단 서울의 면적이 커지는 만큼 지방에 대한 어떤 배려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는 맞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리고 기회의 균형 특구라든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동시에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었습니다. 홍 의원님 대통령 많이 달라지셨던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 홍석준 :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고. 원래 이렇게 국회 환담이라든지 이런 시간도 과거에는 차 한 잔 마셨는데, 미리 굉장히 일찍 오셔가지고 여야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들과 이제 환담도 하고 특히 시정연설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을 한 6번 정도 하시면서 어떤 야당하고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김진표 의장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시정연설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하고 이렇게 소통 면을 굉장히 좀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 저는 좀 어제 민주당의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신사협정을 깨고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특히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의석부터 먼저 가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아무리 정치적 의견이 다르고 좀 미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악수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은 기본적인 인간적인 에티켓 아닙니까? 에티켓인데 악수를 아예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 마지못해 노룩 악수를 한다든지.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런 어떤 말을 한다든지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에티켓이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 이승훈 : 예.
◈ 장경태 :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양두구육 연설이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봐도 전혀 변화 의지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민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태원 참사와 오성 참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면서 해병대 최상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 언급이 없을지. 예를 들면 국가 R&D 경쟁력 이야기하면서 지금 5조 2천억 원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4개에 달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도 심지어 내일 채용 공제 50% 삭감했고요. 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 80% 삭감이거든요. 근데 법무부 감사원 내년 예산 한 1500억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과연 정말 자기 측근 혹은 정말 자기 거 챙기고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신경 쓰고 나머지 다 삭감하면서 결국 협치하겠다 소통하겠다 변화하겠다 하는데 도대체 어떤 소통을 하셨습니까? 뭐 저희하고 악수했는데 악수 안 맞았다고 삐질 지금 상황입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혹은 수사 충분히 하더라도 저희 3개월짜리 김건희 여사 수사하자고 했는데 특검도 안 받고 있죠. 1년 반이 넘도록 영수회담 혹은 3자도 좋다 2 대 1로라도 만나자 김기현 대표까지 껴서 2 대 1로라도 만나자 해도 그것도 거부하시고 계시는 대통령인데 48초 한미 정상회담 했다고 주장하시더니 이제 5부 요인 만났는데도 10여 명 12명 만난 자리에서 회담 있었던 것처럼 소통했던 것처럼 그렇게 양두구육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정한 소통 의지를 제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어제 보면. 언론을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잠깐이라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와는 점심 먹으면서도 여러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본인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었다는 이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장경태 :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 좀 챙겨야 된다고 얘기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언론을 통해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 수 명 있는데 그냥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냥 모두 발언 하신 거죠 뭐 그걸 대화라고 보통 표현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 그리고 한마디 답변했다. 이게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민생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예산안과 관련돼서 이제 예산국회가 열릴 텐데 부디 좀 진정성 있게 소통할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 : 제가 그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대통령이 어제 상임위원장단과 오찬도 했지만 사실은 상임위원장들과의 어떤 만남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의 만남 이런 것을 요청을 대통령실이 했는데 그걸 거부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하고 1대1 만남을 왜 안 합니까? 그런 만남부터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적인 면에서 분명히 이제 대통령께서 R&D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일부가 삭감됐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할 때 이런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어제 재정 건전성의 안전성 바탕 위에서 어떤 약자 복지를 굉장히 또 많이 늘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안보 이런 면은 예산이 증액된 면도 분명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없이 R&D 부분만 이렇게 달랑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저희도 이제 상임위원으로서 일부 삭감된 부분 중에 R&D 부분 중에 저도 반드시 복구해야 되는 부분 복구할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어쨌든 어제 예산안 어떤 설명을 전후해서 대통령과 우리 입법부와의 관계가 좀 더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이승훈 : 연설을 통해서 국정 기조가 확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좀 민주당에서도 ‘많이 달라졌네’ 이런 느낌은 안 받지 않았을까요?
◆ 홍석준 : 저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튼튼한 안보와 그리고 재정 건전성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이제 충분히 좀 보이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 말씀이시라면 지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랑 말은 텄으니까 앞으로 이제 여당 야당 협치 기대해도 된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 홍석준 :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재명 대표가 뭐 바지사장 이러면서 비하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하고 만남을 회피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3자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일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정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잡히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저희는 항상 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와 공개 토론하자. 밥만 먹을 게 아니라 민생 현안에 대해서 당 대 당 대표로서 공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국민들께 함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자꾸 대타를 자처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타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주선자라도 하셔라.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 대타라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3자라도 보고 저희 입장에서 2 대 1로 만나는 거지만 2 대 1도 좋다. 3자라도 만나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와 공개 토론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3자 만난다고도 거부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나자는 거죠? 지금 그냥 김기현 대표 만나서 비공개로 밥만 먹자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 홍석준 : 더 정확하게 말하면 3자 예를 들면 회담을 거부했다. 그런 건 정확하지 않은 말이고 그리고 저는 정말 민주당이 말로는 소통 소통하는데 그것도 정쟁이에요. 정쟁.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여야 대표가 고민하는 자리에 왜 자꾸 상대방 파트너인 집권 여당 대표를 바지사장이라고 해서 비하를 하고 또 거기에 만남에 조건을 붙입니까? 아니 밥만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논의를 하는데 반드시 tv 토론 형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조건을 자꾸 이렇게 붙이는 것도 상당히 이거는 명목상은 소통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통을 어떻게 보면 정쟁화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승훈 : 반론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 국정운영의 대담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공개 토론하자.’ 그리고 지금 그동안도 안 만나왔는데 민생 현안에 대해서 대화할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디 좀 조건과 형식을 가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개 토론에 대해서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 당 대표가 대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격 있게 같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경태, ◆ 홍석준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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