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11월 8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자 이번 시간에는 1년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워싱턴 선언 등 한미 동맹 강화 노력이 계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도 보니까 대선 미국 대선 승패를 가루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대부분 뒤집는 걸로 나타났던데요
◆ 민정훈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경합주에서 박빙이긴 하지만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겼었는데, 여기가 원래 경합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당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지지율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랬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는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백인 노동자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미국 내 재투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생산 시설도 많이 미국 내에 짓고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합주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한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 뉴욕타임즈인가요?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은 변한 게 없는데 바이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떤 불만이 높아지는 겁니까?
◆ 민정훈 : 아무래도 대내적으로는 경제 문제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바이든노믹스’를 강조하면서 해외의 자본을 많이 미국 내로 끌어들이고 양질의 첨단 기술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 짓고 이제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해가지고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그래도 나름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실감을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까지 또 이제 터지면서 미국이 개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피로감이 높아지고 더 막대한 미국의 재원이 또 이제 중동이나 어떤 유럽의 다시 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어려운 걸로 느껴지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계 문제에 미국이 더 빠져드는 것 같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가 좀 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바이든 대통령 지금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게 재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 민정훈 :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만 봐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70%가 넘으니까
◇ 박지훈 : 70%가 넘어요.
◆ 민정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국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느려지고 아무래도 생기를 잃은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미국 유권자의 눈에도 보다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걱정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재선이 되신다고 하면 80대 중반 후반에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두 번째 임기 동안에 어떠한 건강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다가 사임하시거나 돌아가시면 이게 재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승계를 하는...
◇ 박지훈 : 대통령이,
◆ 민정훈 : 예 그렇게 되면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건데 과연 어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지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박지훈 : 그렇다 보니까 당장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레이스 접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 민정훈 : 그런 얘기가 이제 소설 나오죠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얘기만 아니고요. 예전에 1970 년대 후반에 지미 카터 민주당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1980년도에 대선에서 경쟁해서 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도가 별로 높지 않고 당시에 경제도 어렵고 이란 인질 사태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재선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경쟁자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유력한 당내 경쟁력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미셸 오바마가 얘기가 있던데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 민정훈 :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미셸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이 인기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 미셸 오바마가 흑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품격 있는 퍼스트레이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재직 동안에 큰 문제도 없으셨고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이제 그 대안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미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백인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로티 요인이 하나 더 들어와서 흑인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류인 백인 사회 과연 그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공화당으로 한번 가보면요, 공화당은 참 인물이 그렇게 없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91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4개의 형사재판을 치러야 되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상황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사법리스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문제 때문에 기소되고 법원에 출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대항마로 공화당 내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법원 출석까지 나오는 것 그리고 머그샷 찍는 것까지 선거운동에 활용할 만큼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거의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고 무엇보다도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당내 경선 시스템을 통과해야지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고 당내 경선 시스템이 정당 지지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인기가 있고 누가 더 주목을 끄느냐 이 부분이 어떠한 정책, 어떠한 철학,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즉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좀 씁쓸한 현실이다. 이렇게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보고
◇ 박지훈 : 다만 본선에 가면 재판 일정이 대선 레이스하고 지금 겹치면 이게 뭔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건 그건 별개로 하고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중도층이나 무당파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선 후보가 되고 여기에 사법 리스트가 본격화돼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승소 계속 항소하는 과정이 보여지면 그러면 중도층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할 거고 그러면 그 표를 바이든 대통령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성사하고 있고 경합주에서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내심 당혹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특히 내년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경제라는 말이 많던데 경제를 누가 잘할 것이냐 이런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 민정훈 :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큰 경제적 이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오바마 8년을 지나면서 미국이 2008년도 경제 금융위기에서 좀 벗어나고 경제가 반등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으로서 낙수 효과를 주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경제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큰 문제가 없이 경제가 반등되는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더 대비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한 거 아니냐 그러한 착시 현상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번 대선 결과 우리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리턴 매치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지금 시나리오대로 한번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 민정훈 :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보면 시간관계상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안보하고 이제 경제잖아요.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강조하고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관을 중시하면서 신뢰를 중시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동맹을 신뢰하는 그런 안보관이 더 안정적일 수 있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어떤 거래에 어떤 바기닝 칩으로 사용해가지고 통상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정상외교를 다시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경제 부분을 통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아무래도 대중국 견제를 첨단 기술 중심 그리고 무역의 어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나오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통상 정책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접촉을 하면서 어떤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대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 당선 3월에 있으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 대선에 영향을 끼칠까요?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정훈 :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는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그래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지금 상황이 2016년과 비슷하잖아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우크라이 전쟁도 있긴 하지만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푸틴 대통령하고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이 예상대로 재선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도 재선 매치가 이루어지면 러시아 측에서 또 다른 선거 개입을 하려는 가능성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정훈 : 예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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