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 대담 : 홍철호 경기 김포 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국민의힘이 촉발한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습니다.다른 곳을 떠나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분들 얘기 정리해 보면요 핵심은 이번 이슈가 총선을 의식해서 갑자기 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여당 지도부에 김포 서울 편입을 건의한 분입니다. 전직 의원이기도 한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홍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 홍철호 경기 김포 을 당협위원장(이하 홍철호) : 예, 홍철호입니다.
◇ 이승훈 : 예,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요. 민주당에서는 김포시의 선율 편입 이 문제의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위원장님은 이런 제안 당에 언제 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 홍철호 : 제가 우리 전략기획부총장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우리 지금 김포시장이신 김병수 시장하고, 지방선거 전략으로 한강 르네상스라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때부터 검토하던 건데, 사실은 촉발된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분노를 하시는 바람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공청회를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제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늘 중앙당에 있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수도권 문제를 포함해서 김포 문제에 상의하고 있었던 건데, 중앙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9월 정도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검토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검토는 9월 정도부터 했지만 여기에 대한 생각 고민들은 그동안 계속해 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홍철호 : 정치니까 계속 R&D 하는 거죠.
◇ 이승훈 : 그저께인가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포시장 김병수 시장 만나서 편입 방안 논의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온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좀 신중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얘기들은 어떤 건가요?
◆ 홍철호 : 오 시장께서는 아마, 지금 이제 서울이 이제 이 이슈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김포를 포함해서, 우리 김포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경기도 내의 도시들이 몇 군데가 또 서울 편입을 원하시는 그런 발표도 한 데가 있고. 또 입장 표명하신 데들이 생기시다 보니까, 김포만의 문제로 볼 수가 없고. 이제 그것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의 문제로 보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 모드로 들어가신 것 같고. 그래서 공동 연구하기로 했으니까, 12월달까지는 공동연구 1차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니까요.
◇ 이승훈 : 지금 시뮬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서울 편입 추진하는 김포시 주민 간담회 했더니. 방송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오셨더라고요.
◆ 홍철호 : 네, 한 동에서 오신 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 이승훈 : 지금 그렇다면 김포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 홍철호 : 이제 경기도가 지금까지 해결해 주지 못했던 김포의 문제들을 서울로 편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교통 문제만 해도, 우선 광역버스를 타야 되는데 증차도 어렵고, 또 버스 요금 자체가 3,000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1,500원인데요. 또 지하철 문제도 지금 골드라인 하나 가지고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로 그거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서울 지하철이 도시철도가 되니까, 그 두 개만 해도 큰 소득이고요. 또 이제 누구나 그런 기대를 하시겠죠. 서울이라는 브랜드 속에서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행정 서비스가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경기도가 분도됐을 경우보다 상황보다는 훨씬 더 서울이 가져다 주는 편익이 많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이승훈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대표적인 분이 유정복 인천시장님이신데, 그 분께서 이 정치쇼라는 분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홍 위원장님이랑 유 시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 홍철호 : 그럼요.
◇ 이승훈 : 그런 유 시장님께서 왜 이렇게 홍 위원장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 홍철호 : 저하고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 시장님이 이번만큼은 좀 성급하셨다. 왜냐하면 유 시장님도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인천시장 당선되셨거든요. 그리고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당론이라는 의미를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당론으로 추진되는 거고. 이미 당 안에 뉴시티 TF가 이 위원회 특위로다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막 시작하려는 시작점에 있는데. 그렇다면 유 시장님이 인천시하고 직접 연관도 없는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인천으로 가겠다고, 아니면 서울시로 가는 데 있어서 인천을 지렛대 삼은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님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하셨단 말이에요. 쇼라고. 그거는 당이 가려고 하는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내용이 뭐냐를 가지고 한번 좀 들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좀 가다듬으신 다음에 당과 함께 생각이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꼭 안 되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이건 뭐 황당한 정치 쇼다. 그러니까 마치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건지, 우리당 시장님이 얘기하신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 이승훈 : 그러면 말씀을
◆ 홍철호 : 그만 던져놓고 나신 다음에는
◇ 이승훈 :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가다듬는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김포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기 때문에,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홍철호 : 그거는요. 그 말씀을 자꾸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진의가 자꾸 왜곡된 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거든요.
◇ 이승훈 : 팩트체크해 주시죠. 예.
◆ 홍철호 : 팩트체크는 뭐냐 하면. 김포시장은 사실은 그런 발언을, 검토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주도권이죠. 이거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다자협의체를 통한 협의고요. 그리고 행정 단위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편입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한몸일 때 경기도지사가 매립지 사용 권한에 대해서, 김포 땅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경기도 쓰레기는 좀 매립하겠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서울시도 똑같은 권한이 유권해석이거든요. 서울시장이 우리가 김포가 서울이 됐다고 해도 결국은 똑같은 법적 해석이에요. 인천시장 권한인데, 서울시청이 좀 더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를 하실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 팩트 체크는요, 이미 수도권 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026년도부터는 생활쓰레기가 이제 거의 대다수가 생활 쓰레기인데요. 매립량에. 지금 5년 전보다 지금 반입량이 지금 현재도 반으로 줄어 있는 상태인데, 2026년도부터는 아예 생활 쓰레기가 소각을 해야 되지, 직매립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도 그건 합의돼 있는 겁니다. 환경부하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이것도 사용 기간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남은 3공구의 잔여 부지의 15% 내에서는 서울시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다가 김포 안에다가 매립장을 또 마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매립지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의지예요.
◇ 이승훈 :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포가 서울 김포구가 되면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거라면서요? 일장일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위원장님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홍철호 : 이제 자치 권한이 축소가 되니까.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렵게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돼서 자기 권한 속에서 김포시를 디자인하고 싶겠죠. 그런데 자치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각종 허가 인허가권들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 서울시에서 김포시를 디자인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김포시장이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포시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거지.
◇ 이승훈 : 예
◆ 홍철호 : 김포의 개발과 관련된 것들 전체가 다 소외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김포시장이 이른바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김포시 도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자치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이 김포시 발전이 퇴보한다는 거와 똑같은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자치 권한 축소와 발전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다.
◆ 홍철호 : 네, 물론 김포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 권한으로.
◇ 이승훈 : 예.
◆ 홍철호 : 이관되는 거죠.
◇ 이승훈 : 예, 알겠습니다.
◆ 홍철호 : 네네.
◇ 이승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철호 :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홍철호 경기 김포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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