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어 쌍특검까지...대여 강공에 연말 정국 '전운' 고조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 강행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주목도 높은 정책 이슈를 여당에 내어준 민주당이 꺼내 든 카드는 이른바 '쌍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두 법안은 지난 4월 야당 공조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달 22일 이후엔 자동 상정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대통령 처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을 연일 규탄하면서 특검 당위성을 설파하는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제) :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 식 해명으로 검찰이 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철회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 재추진과 함께 연이은 대여 공세로 정기국회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거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판을 흔들려고 '쌍특검'을 띄운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면, 막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경우 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 거부권이란 카드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사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 11일 / KBS 라디오 인터뷰)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 스타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진다면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에 '쌍특검'까지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