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보호소를 찾아 유기동물 관리와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한 현장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허재우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어제(11월 30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에 있는 동물보호소 등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간 동물보호소 대표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반려인,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시설이 열악한 민간 동물보호소가 많고 관련 법령이 시설·운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보호소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유기동물이 늘어나는데도 대책은 미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해소가 가능한 사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 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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