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자진 사퇴로...탄핵안 본회의 상정 불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늘 표결 처리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정옥임]
원래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했었을 때 본인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본인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한 부담스러움과 더해서 결국은 탄핵 과정을 밟을 경우에 6개월간 공석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정부가 추구하는 방송통신정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려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결국은 전임 방통위원장이 하지 못했던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려를 한 것이다라는 그 분석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에게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정오쯤 바로 재가를 했는데요. 재가 이후에 이동관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거다. 사퇴의 변을 듣고 오셨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그동안 오랫동안 버텼는데 지금 왜 사퇴를 했고 대통령도 또 바로 이걸 수용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방통위가 공백 상태가 되어 간다, 총선을 앞두고.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실제로 지금 현재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될 경우에 거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 3개월 지나면 총선 기간까지 3~4개월, 꼭 굳이 선거와 관련된 편향된 정책이 아니더라도 연말의 YTN이나 연합뉴스TV의 처리 문제나 종편 방송 재가 문제라든지 그런 주요 의제들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이 떠나면서 하는 말 자체도 충분히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떠나면서 하는 말, 나를 탄핵해도 제2의 이동관이 나온다.

[김형주]
대통령에 대한충정, 혹은 민주당과의 싸움. 이건 뭐냐 하면 방통위원장 자체가 이미 한쪽 편에 강하게.

[앵커]
중립성을 위반했다.

[김형주]
그런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하는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둘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충분히.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헌법적인 혹은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명확하게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될 정도의 위반을 가시적으로 한 게 있냐? 그것은 사실 없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꼼수 혹은 먹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광석화처럼 여러 가지 KBS, MBC 이사장을 정리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KBS 사장을 통해서 변화를 단시간에 이루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3개월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떠나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는가 하면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가 그렇게 탄핵안을 냄으로써 실제로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는 방통위원장을 사임시켰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정도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대통령 보고도 탄핵을 시킬 테니까 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그러면 탄핵시키는 의도가 뭐냐. 190일 이후에 총선 뒤에 다시 말하자면 방통위원장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실제로 탄핵안이 거의 탄핵될 가능성이 없는데.

[앵커]
여당에서 방통위 무력화가 목적이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견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형주]
그런 거죠. 스스로 그걸 드러낸 거 아닙니까. 바보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도 민주당이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성과다...

[김형주]
절반의 성과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보다 중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우선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우리도 다시 더 중립적인 방통위원을 파송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자기네들이 탄핵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지 말라? 국민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앵커]
민주당이 오늘 반응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당은 이 위원장 자진 사퇴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민주당은 꼼수 사퇴, 먹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김형주 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비판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은 내가 물러나도 제2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옥임]
저도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주저앉히면 방송통신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민하는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쉽게 스스로 사퇴를 하니까 상당히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동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관이 물러나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방송정책의 변화를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런 식으로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이렇게 물러나면서 YTN이라든지 연합뉴스TV와 관련해서 민영화 과정을 일단 보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생각대로라면 오히려 본인이 나가기 전에 다 해결을 하고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밀어붙이고. 그런데 지금 본인은 보류를 하고서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떠맡을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싸움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결국 내년 총선 때문에 이 방통위의 활동이라든지 방송통신정책 가지고 이렇게 극한 경쟁 내지는 정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지난 몇 차례 선거를 보면 유권자들이 방송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장악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익한 싸움을 벌이면서 정말 중요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로 그렇게 서로 깊이 있는 토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정치에 경도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 물러나면서 하는 발언이 오히려 탄핵감이다, 김형주 전 의원께서 앞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짧게 의견 들어볼까요?

[정옥임]
그렇게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스스로 강조했던 방송통신의 정상화.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정까지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충정. 그러면 방송이라는 것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또 상당히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있죠.

[앵커]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여질 부분은 있다. 어쨌든 민주당 지난번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한번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이번에도 또 한 번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전혀 예상 못 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하다는 취지의 말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당내에서 예상을 했을까요?

[김형주]
예상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탄핵안을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이 빨리 그만둘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그와 비슷하게 방통위원장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한동훈 얘기고 이동관 위원장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죠. 당혹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탄핵하겠다고 여러 차례 민주당이 밝혔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대응으로써 빨리 그만두고 국회로 온다든지, 한동훈 장관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이동관 위원장도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빨리 총선 나가기 위해서 온다고 했지만 이동관 위원장이 그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예상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원이 5명인데 1명만 남았어요.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아서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돼서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업무 차질은 불가피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동관 탄핵안은 이런 이유로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받아들여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이것도 과연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반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검찰에서 이 사람을 대전으로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탄핵을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이러한 경지까지 와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소위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필칭 검찰 공화국 운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할까, 정치적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탄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헌법재판소로 공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또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장관이라든지 탄핵하는. 그러니까 소위 16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거대 정당으로서의 이런 어떤 오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생각도 상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결국은 내년 총선에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한 내용으로 지금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정섭 검사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얘기 앞서 해 주셨고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 수사 재판을 받게 되고 내년 1월에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탄핵이 추진된 거거든요. 앞서 정옥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총선 앞둔 민심, 이런 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탄핵을 꼭 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의 부패, 부당성, 정치권과 유착돼 있는 검찰 이런 것을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 권한의 자제를 통해서 정치력은 확보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또 혹은 이중 잣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분명히. 예컨대 오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심에 불과하다. 다음번에 가면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손준성 검사는 아직까지 재판 결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찰 내부의 감찰도 해당되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분명히 탄핵이라는 절차 이전에 그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적 제재를 가하고 굳이 탄핵이 오기 전에라도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결과를 받아보기도 전에 탄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도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1심 결과를 받고 유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버젓이 국회 행사를 하는 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더 많은 탄핵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손준성, 이정섭 검사가 전혀 훌륭한 검사가 아니고 비리 검사일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정한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절차 이후에 국회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마음만 앞서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 정권 자체를 다 탄핵하겠다, 엎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밖에 없다. 그랬을 때 과연 중도를 잡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장면을 보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오늘 속보가 많이 전해졌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손보는 방송3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예정된 수순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해서 과연 이들의 법적 형평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범위는 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하느냐. 많은 논란을 그대로 내포한 상황에서 그냥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귀족 노조가 아닌 그런 노조원들의 사회적 안정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고. [앵커]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사이에 국회에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정옥임]
그런 거 아닙니까?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전에도 많은 논란은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들이 충돌하는 지점은 있었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타협의 지점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 것이고요.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방송사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진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외연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법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노조원이라든지 내지는 지금의 야권과 가치 체계라든지 이념적 고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그런 대안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정치적으로 여와 야가 하나의 진영으로 갈려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영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간호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3법도 그렇고. 그걸 야당이 모르지 않을 텐데 아마 대통령이 반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전략을 계속 쓰다가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 이런 허를 찔리면 또 막 당혹해하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막말이 포함된 그런 비판을 하고 이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도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탄핵안 대치도 있고 쌍특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개각이 있으니까 또 청문회도 해야 하고 내일은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기한이고요. 여야가 계속 대치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형주]
사실은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추진하고 있다. 치킨게임하듯이 대결적 요소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그야말로 노동자도 살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노동자의 파업권도 보장하면서 지나치게 말하자면 사주 입장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도 조금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타협이 필요한데 한편으로 보면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분을 앉힘으로써 처음부터 대결구도로 간다든지 노사정이라든지 경사정이라든지 이것이 작동이 안 됨으로써 훨씬 더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주당부터 해서 예산 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예산을 국회가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감액할 수는 있어도. 증액을 하면 기재부가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 예산안이 12월 2일에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 내일이 국회의 예산 통과하는 데드라인인데도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파행의 결과들을, 여야 모두가 파행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말은 입을 열면 다 민생, 민생 하면서 이렇게 반민생적인 국회가 있을 수 있나, 그런 정도의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앵커]
가파른 대치 정국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죠.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1%포인트 올랐고 긍정평가가 1%포인트 내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딱 갇혀서 등락을 오르락내리락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하나 눈에 띄는 게 부정평가 이유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가 새로 포함되기는 했는데 1%포인트더라고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2%는 완전한 집토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우파 지지층 그것 자체로 고착이 되는데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엑스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험도 사실 처음입니다. 굉장히 박빙에서 뭔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방증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간에 떠 있는 무당층이 있는데 그러면 중도 무당층이 하나의 제3지대를 구축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정이나 가치나 정치적인 정향성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는 계속 30%대에서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폭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요. 개각 폭이 커질 수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개각은 2단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1월에도 할 수 있고. 한동훈 장관이나 몇 사람은 또 뒤에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임팩트를 주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안보실 비서실에다 정책실 하나 놓고 6수석을 8수석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집권3년 차의 흐름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국정의 흐름을 바꾸겠다, 이동관 위원장의 빠른 교체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개각이 급한 이유가 국민의힘 안의 주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대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대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개각을 시켜서 추경호, 원희룡 이런 분들을 다시 당으로 집어넣어서 분위기를 다잡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폭이든 대폭이든 간에 빨리 개각을 해서 당이 안착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여전히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들이 개각을 통해서 물러난다는 타이밍도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개각의 타이밍이고 총선으로 하려고 하면 1월 15일 이전에는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하든 투포인트를 하든 그런 수순은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도부하고 계속 충돌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개각밖에 답이 없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서 비명계 5선이죠. 이상민 의원이 다음 주에 거취를 밝히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걸 선언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반발에서 탈당하는 첫 의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임]
그 상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에 당에서 쓴소리를 했던 몇몇 의원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직 본인이 거취를 정확히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아니면 제3당,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님께서는 일단 탈당을 결정하고 그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직 말을 아끼고 계신데요.

[김형주]
글쎄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심플하고 굉장히 간결한 처세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어떤 면에서 특히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김형주]
제3당은 가능성과 잠재력은 높지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제3당으로 나왔을 때 총선을 몇 달 안 둔 상태에서 제3당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물론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다가 되는 모양을 보고 마지막에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하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제3당으로 가는 것이나 집권 여당으로 가는 것이나 민주당이 싫어서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앵커] 그러나 국민의힘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김형주]
명분이 없을 수 있죠, 명분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 말처럼 오히려 명분을 떠나서 본인이 더 한 텀을 이어가는 데는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 가는 것이 더, 특히 지역적 베이스가 대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물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최근에 국민의힘 관계자들과의 조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제3당의 흐름은 높지만 누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데 거기에 본인이 중심이 돼서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실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을 떠나겠다, 이 결심은 지금 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옥임]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힘, 본인이 어디를 가는 것을 고려하기 이전에 정말 민주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단 떠나겠다를 생각을 먼저 했을까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이미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요. 지금의 민주당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가 봐야 할 것 같고요. 정치 1번지 종로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야권의 대진표 상대로 최근 서울 출마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꼽았습니다.
두 사람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종로 점점 판이 커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두 분이 학생운동도 같이 했고 문익환 목사 밑에서 같이 일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진표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종로에서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험지로 수도권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에 대해서 상당히 신선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많은데 또 종로가 그렇게 쉬운 지역도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하태경 의원이 스타일을 구긴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인식들을 하는 게 저도 묘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어떤 식으로든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86 운동권이면서 같은 연배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한판 뜨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같은 운동권이었고 586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586 학생운동 출신이라는 것은 지금은 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오히려 586 세대 물러가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 일각에서는. 그런데 아마 586이기는 하지만 나는 노선이 다르다고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종로에서 이렇게 한판 뜨자 하면서 하태경 종로, 하태경 종로 이렇게 그런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 이런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대진표가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성동구갑, 이미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었고 거기 유력 주자로 꼽혔던 성동구청장이 불출마 선언도 해서 이쪽이 유력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왜 하태경 의원은 종로에서 한판 뜨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끌어들였을까요?

[김형주]
자기의 몸값을 더 올리고 싶은 거죠. 같은 대선주자급으로 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서울과 수도권에 현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 현역이 있는 지역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스탠스가 꼬였고. 최재형 의원이 현재 있는데 거기에 가서 꼭 붙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기 당 국회의원이 있는 걸 험지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 면에서 잘못된 선택이다. 부산을 떠나온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러면 구로에 가든지 금천에 가든지, 정말 험지에 한번 가보든지, 도봉에 가든지. 그런데 굳이 왜. 저는 하태경 의원이 가장 갈 만한 곳은 저는 관악이라고 생각해요. 출신 대학도 그렇고 그쪽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악에 정태호, 유기홍 두 국회의원들이 싸워볼 만한 대상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임종석 의원은 지금 살고 있는 건 종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는 두 개 다 있어요. 본인은 당에 맡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에서 만약에 마땅한, 물론 종로당협위원장이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와 있죠. 당협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정리가 안 되면 임종석 실장은 말하자면 성동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다 매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다만 임종석 전 실장은 여유를 가지는데 하태경 의원 혼자만 자기가 자기 몸집을 불리려는 무리한 술수를 펴다가 오히려 자기가 다시 홍준표 시장한테 비판을 당하는, 역시 운동권은 어쩔 수 없어,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결과를 맞았다고 봅니다.

[앵커]
관악 추천지역구까지 꼭 짚어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은 종로를 계속 고집할 것 같은, 아까 정옥임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볼 텐데요. 정치인들의 북 콘서트, 총선 앞둬서 그런지 최근에 자주 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또 발언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전 장관 출판기념회니까 추 전 장관을 추켜세우고 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를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기는 한데 여러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정옥임]
여성을 멸시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여성을 멸시한 건지 남성을 조롱한 건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치판에서 정치인이든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말이 왜 우리나라 표현에 그러니까 굉장히 완곡하고도 유머 있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데 듣다 보면 정말 저런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고 또 극악하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표현, 제가 입으로 별로 담고 싶지 않은 그 표현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을 가지고 왔다, 괴물이 정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독재정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독재정권을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독재정권이라고 지금 정부가 저런 식의 막말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러한 정치가 사라져야 해요. 그리고 좀 더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주권자들한테 심판받는다라는 차원에서 겸허해야 해요, 저 정치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앵커] 어쨌든 출판기념회의 특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북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세지는 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는데 더군다나 함세웅 신부는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존경해 온 분인데,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의 큰 어른이고 원로이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추 장관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에요, 오히려 더. 이낙연 전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고 이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민주화의 원로들이 민주당에서 손을 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까지 민주, 반민주 구도로 진영 논리로 민주당을 아직 포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함세웅 신부나 백낙천 교수님이 다 이재명 지지를 하면서 이재명 같은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중도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어법과 너무 다른 어법을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어떤 책인지를 봤거든요. 책 제목이 장하리더라고요. 추윤 갈등을 모티브로 한 자전적 창작 소설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주인공 이름을 보면 누가 봐도 실존 인물들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장하리가 아니고 징하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하리군요. 그리고 추윤 갈등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까지 쓴 거 보니까 본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한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무튼 정치인으로서 저걸 소설로 저렇게 묘사하겠다고 생각한 자체는 저 내용은 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선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저런 소설을 쓰는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치라는 게 생물과 같아서 시대마다 평가가 달라지는데 본인에 대한 반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아마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생각할 것 같아요.

[앵커]
추미애 전 장관이 진짜 소설책을 낸 건데 이 자리에 함께한 김용민 의원이 소설책을 내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책까지 내는 걸 봐서 추미애 전 장관 출마할 것 같은데요. 만약 출마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마할까요?

[김형주]
광진갑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장관직에 있을 때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소설을 썼다는 거고. 또 소설을 쓴 목적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마음껏 욕하기 위해서, 김용민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실명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욕하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과연 그것이 자기 돋보이게 하는 책에 불과한 거죠, 자전적 소설이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할 말이 없으시다고 해서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