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건희 명품백? 사죄한다고 문제 끝나지 않을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면승부] “김건희 명품백? 사죄한다고 문제 끝나지 않을 것”

-정의당 세 번째 비대위, 악재 겹쳐...2월 정당대회 열 계획
-총선 전 약화된 체력 회복하고 정의당 존재 이유 보여줘야
-제3정당, 까다로운 평가 거쳐 다당제 연합정치 선거법 개정에 모든 걸 쏟아야
-제3정당 성공? 양당과 구별되고, 지속성 보장 가능한 성과 내놔야
-순대 속 넣는 것과 정치 협상 속은 들여다보지 말아야
-지난 총선, 위성정당으로 손해 봤지만, 병립형 회귀는 촛불 이전으로 퇴화하는 것
-선거제 개편? 기득권 가진 큰 당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할 것
-류호정 ‘2중대 발언’ 양당 방어하기 위한 나쁜 정치 언어라고 봐
-정의당, 20년 동안 양당 틈바구니에서 독자 생존해온 유일한 정당
-특검, 국민과 김건희 여사 사이 선택해야
-김건희 특검 ‘尹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의힘 이번 선거는 끝났다고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심상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정치판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한 번 말씀드려야 하는데,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2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조사원 인터뷰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3.8%,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2%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지금 정의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년도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사태로 크게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비대위가 지금 세 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악재 능선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걱정을 많이 사고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이제 제3지대에 여러 이제 화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 계획을 제가 물어보니까 2월 3일날 이제 녹색당하고 창당대회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더 보태지는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총선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2년 전에 정의당 창당했거든요. 그때가 흑룡의 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청룡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제 정의당의 노선 또 비전, 또 인물 조직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 재건축해야 될 때가 왔다. 이번 총선을 좀 하루빨리 지금 이 약화된 체력을 회복해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좀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총선을 치르고. 그 과정에서 미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들께 제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제3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신당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신당들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는?

◆ 심상정: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한 20여 년간을 압축해 보면 선거 때마다 이제 제3 정당들이 수많이 명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피멍 들어가면서 버텨온 정당은 사실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제3의 길이 힘들다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내공이 쌓여 있다? 이런...

◆ 심상정: 내공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정당이 열심히 하면 이 어려움을 듣고 국민들의 어떤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서 제3정당으로. 그러니까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다는 거고요. 또한 그래서 저희가 선거법 개정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배경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다소 영향이 있겠고요. 그러나 또 한편 국민들이 경험상으로 이제 선거 때 공천이 안 되면 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떴다방 정당들도 있고. 또 일정하게 또 성과를 가지고는 또 양당의 회귀를 해왔잖아요. 이런 점들 때문에 여러 유보적인 그런 태도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제3당이 성과를 내려면 이 제3당이 표방하는 노선과 비전이 어떻게 양당과 다른가, 그 존재 이유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당들이 아직 우리는 어떤 색깔의 정당이고 또 양당과 구별되는 어떤 지지 기반과 또 국가 비전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아직 제출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 측면에서 이제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성공 가능성에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사표 내는 건 원치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후에 이제 좀 더 규모 있는 통합 제3당이 출연할 수 있을까. 

◇ 신율: 그것도 회의적이다?

◆ 심상정: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당이 손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하나도 지금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얼 표방하는 정당이냐 이런 것도 아직 각자 지금 발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래 순대 속 넣는 거 하고 정치 협상은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아남은 각 당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뭐 일단 제3당이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도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비례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굴절돼 있는 모습이지만, 그나마도 이게 제시가 된다면 적어도 제3당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반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준연동형 제도를 고려해서 수많은 정당들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 수혜자가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

◇ 신율: 근데 지난번 선거에도 보면은요, 위성정당 나와서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심상정: 그렇죠.

◇ 신율: 근데 이번에 또 위성정당 또 나와요. 제가 볼 때는.

◆ 심상정: 그래서 이제 중요한건 지금 뭐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아예 그냥 촛불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도 제도 자체를 퇴행한 건 아니잖아요. 준연동형 제도 그대로 뒀는데 이제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탄이 많았잖아요.

◇ 신율: 근데 또 만들잖아요?

◆ 심상정: 위성정당이 재연되는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제3지대 정당들 간에 연대와 협력을 폭넓게 구상해서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제3정당의 어떤 미래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큰 당들이 양당 체제 하에서 일정한 우리도 비례 의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해관계들을 일정 부분 존중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뭐 타협을 할 수 있되 그것은 제도로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거지, 위성정당의 방식은 피했으면 좋겠다.

◇ 신율: 제도로서 투명하게 하는 거 좋죠. 근데 준연동형 같이 복잡한 제도 그게 설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준연동형 제도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가능할까요?

◆ 심상정: 근데 이제 준연동형 제도가 복잡한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해진 거거든요. 우리 신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소수당이 결정력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앞에서 예인선 역할은 하지만 결국 결정은 큰 당들이 하는데 큰 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이게 계속 깎아내고 이쪽에 떼내고. 또 그 가운데 구멍 파고 이래가지고 이제 복잡해진 것이지, 제도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고 이 제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해진 겁니다.

◇ 신율: 제도도 조금 복잡하죠.

◆ 심상정: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이제 큰 당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당들이 이제...

◇ 신율: 그렇게 복잡해진 건 양당 모두의 책임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 심상정: 아니 지금 현재 정치 구조가 이게 이제 준연동형이나 비례성 강화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당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제3당이 있어야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자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이제 양당이 존중해 줄 때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에요.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여쭤볼게요. 민주당 2중대, 이 단어가 정의당을 탈당한 의원의 입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2중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첫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의원님께서는?

◆ 심상정: 2중대론은 이제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그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나쁜 정치 언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때는 이제 국민의힘을 세게 치면 민주당 2중대라고 전부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또 정책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또 국민의힘 2중대라고 씁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양당에 온건 합리주의 어떤 견해들이 나올 경우에는 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이것은 이제 양당 중심적 정치관이 어떤 다양한 견해를 죽이는 그런 용어로 이게 활용이 돼 왔다. 민주당 2중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희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양당의 협곡에서 피멍 들어가면서 독자정당으로 생존해 온 유일한 정당이다. 그 정도면 제3당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할 때도 됐다, 존중받을 때가 됐다. 정책적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당들하고 협력하는 건 정치의 본령이죠. 본령. 그것을 가지고 어느 당하고 정책을 공조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2중대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동안의 합의를 수도 없이 해온 거는 그거는 몇 중대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제3당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제3당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이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도 그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거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의원님께서는?

◆ 심상정: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을 보면서 아마 김건희 여사의 그 표정 또 눈빛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일회적인 사안이냐 이런 데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졌을 거고요. 또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지금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와 연계돼서 공흥지구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또 연루가 또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뭐 빨리 사죄해라, 물론 사죄를 해야 하겠죠. 해야 하지만 그걸로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후보 시절에 문제가 됐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돼도 아내로서 조력하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지에서도 영부인의 자격과 품격을 거론하고 이제 집에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당당하게 특검에 응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관계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국민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매우 국민들의 신임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국민들의 불신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 심상정: 선거는 김건희 특검제의가 거부되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어제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거 이제 송부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거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끝났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전국 다니면서 개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멀쩡한 여당이 비대위원장을 부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들 사이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의 국민이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국민의 의사라면 절대 명령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불행한 사태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3분의 2 이상이 절대명령을 거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말 그 깊이 저는 숙고하길 바래요.

◇ 신율: 민주당은 잘 나간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심상정: 뭐 민주당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 신율: 아까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필패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반대로 따지면 민주당이 그만큼 이득을 볼 것 아니냐 해서 여쭤본거에요.

◆ 심상정: 꼭 그럴... 서로 간에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 이번 총선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민주당도 어떤 경쟁을 넘어서서 지금은 각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스스로의 경쟁에서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분포가 될 것인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죠.

◇ 신율: 심상정 의원님은 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번 감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몇 석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비판하고, 또 이제 야단도 많이 치시는데 이런 분들 중에 저는 대다수는 정의당 같은 당이 제대로 좀 해서 힘을 더 좀 키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체력이 저하돼 있고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의당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 여러 사안들이 있었지만. 또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정의당이 한국 정치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나쁜 영향을 미친 게 있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보통 시민의 어떤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런 작은 변화라도 있었다면 그 앞에는 정의당의 걸음이 있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극단화되는 이런 시기에 정의당이 더 힘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이 체력이 약화됐지만 또 20년 동안 버텨온 또 잠재력이 있으니까 조금 힘 보태주시면 저희가 회복해서 일어나고 또 더 큰 구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저희 2월 어쨌든 창당대회 끝나고 나서부터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 신율: 이름이 녹색 정의당이죠?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 진보당하고는 접촉 안 하십니까?

◆ 심상정: 아니 접촉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당에서 접촉을 해서 함께할 여부를 타진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선거연합 정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녹색당은 지금 선거연합정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녹색당과의 관계는 사실은 선거연합의 측면보다는 노선의 혁신 측면에서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불평등과 기후위기라고 하는 시대정신에 전면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녹색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 첫 번째로 이번 선거를 같이 치른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당이 많이 어렵고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노선의 혁신 측면이 국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창당과 함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라고 보고요. 이제 진보당이나 다른 정당들은 이제 이 연합정당, 선거용 연합정당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또 한쪽에서 제시하는 민주당이 포함된 또 연합정당 제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제3지대의 연대연합이...

◇ 신율: 만약 민주당과 선거 연대가 되면 정의당도 위성정당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심상정: 지금까지 정의당의 입장은 위성정당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제3지대에 있는 작은 정당들의 연대연합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